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 - 청주 서원

청주시 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서원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3일 오전 KBS청주방송에서 열리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 서원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광희(60)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모(58)후보가 3일 청주시 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KBS청주방송에서 열린 법정토론회에서 정권 심판론과 검찰 독재, 특권층 문제 등에 대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기조발언(발언순)에서 이광희 후보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요즘 저를 지칭하는 말은 '서원 전문가'다. 서원구에서 40여년을 살며 대학을 졸업하고, 신혼살림을 차리고 두 아이를 키웠다. 시민운동가로 도의원으로 곳곳을 누볐다. 서원구와 함께 성장한 저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김진모 후보는 청와대 비서관, 검사장, 법무부 이력 등을 소개하며 "경험과 능력과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잠들어있는 서원을 깨우겠다"며 "서원의 발전을 꼭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의 정치, 따뜻한 정치, 문제 해결의 정치,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후보들이 돌아가며 토론을 주도하는 자유 토론에서는 상대 후보와 정당의 주장에 대한 열띤 지적과 공방이 오고갔다.

먼저 토론을 주도한 김진모 후보는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그 중 부자감세가 있다. 2년 전 법 2개가 개정됐다. 하나는 법인세법이고 다른 하나는 종합부동산 법이다. 현재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가 없다면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법률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편으로 부자감세에 동의해놓고 다른 한편으로 부자감세를 이유로 우리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광희 후보는 "부자감세와 세수부족을 전정권 책임, 야당 책임으로 만들 수 있는 기막힌 논리에 대해 감탄한다"며 "부자감세를 통해 문제가 되는 것은 세수 부족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지자체 예산을 전부 18%씩 삭감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가는 예산인 복지예산부터 줄이게 됐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전 정권과 야당에 지우는지 오히려 의아하다"고 반문했다.

주도권을 넘겨받은 이광희 후보는 "공직후보자 검증이 중요하다"며 김 후보의 범죄 이력과 '검찰특권'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는 업무상 횡령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판결 받은 적 있다. 선거 공보를 통해 '전 정권에서 이른바 적폐몰이의 결과'라고 소명했다"며 "검사출신이라면서 대법원까지 갔던 사법부의 판단을 부인하는 것인가, 대법원의 판결과 대법관을 적폐몰이한 카르텔로 본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는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비서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한 푼도 쓴 적 없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회피한 적도 없다"며 "청와대 전체가 적폐수사로 몰리는 순간수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 김진모에 대한 비리가 아닌데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라고 답했다.

공약 검증 토론에서도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한 검증과 공세가 이어졌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과 공수처법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의 특권층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가장 강력한 특권층 검사들이 있다. 검사가 범죄를 저질러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검사 출신 대통령의 복권을 받아 검사 출신 당 대표의 공천을 받고 서원구 국회의원이 되시려고 한다"며 "이런 모든 특권을 해체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 후보는 "현재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본 이념에 충실한 사회가 구현되고 있다"며 "자유로운 의사 발표와 대통령 탄핵을 마음대로 얘기하는 상황하에서도 검사 독재라고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론했다.

김 후보는 본인의 공약인 청주 도심철도 서원선 신설, 교도소와 체육관 이전, 명품주거지역 완성 등 세 가지 주요 공약 중 청주체육관 이전과 관련해, 이날 청주 국민의 힘 후보 4명과 원팀 공약인 '2만석 이상의 야구장 신설과 청주 지역 야구단 유치'를 새롭게 내놓았다.

이 후보가 지적한 서원선 신설 관련 지자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결국 수도가 온다는 얘기"라며 "개념정리에 따라 광역철도의 지선이므로 국비 투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두 후보는 공통질문 사안인 청주교도소 이전과 청주권 4개구 가운데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원구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는 같은 의견을 두었다. 또한 서원구 생활체육인프라 확대와 관련해 남이면에 종합생활체육시설 조성이라는 뜻을 모았다.

다만, 이 후보는 청주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이전 후 교육특구로의 용지 활용을 김 후보는 이전 추진 방식을 국유재산토지개발선도사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서원구 발전과 관련해 김 후보는 재개발을 위한 적극·신속한 지원 방안을, 이 후보는 재개발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립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 총선특별취재팀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