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vs5개' 공수표와 실현가능성 사이 딜레마

충북 총선 공약 돋보기 - 청주 서원 선거구

22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서원구에 출마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 '디테일이 살아있는 공약' 구석구석 현안 공약

22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 서원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는 입법 공약부터 광역·지역·동별 공약까지 지역 구석구석 다양한 공약을 쏟아냈다.

입법공약부터 살펴보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공수처법 개정,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자치분권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이중에서도 눈에 띄는 입법 공약은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대를 위한 법'이다.

현재 산업폐기물처리장의 인허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주민들은 허가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허가가 나면 영업 중단이나 영업 취소도 쉽지 않다.

이 후보는 이 부분에 주목했다.

법 제정을 통해 서원구로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에는 '발생지에서 발생자가 폐기물을 처리해야한다'는 것이 명시돼 산업폐기물로부터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이다.

서원구 전체 공약에 해당하는 광역공약으로는 서원행정타운 조성, 교육특구 서원 조성, 정원도시 서원 조성, 현도 워케이션 단지 조성 등을 공약집에 포함시켰다.

서원행정타운 조성 공약은 현재 도심권에 편중된 행정기관들을 서원구로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이다.

이 후보가 힘을 준 부분은 교육특구 서원 조성이다.

현재 서원구에는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외국인보호소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현재 위치에 AI교육기술이 결합된 시설을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또 서원구 내에 충북대 등 5개 대학이 위치한 만큼 대학과 지역이 소통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복안도 있다.

지역 공약으로는 시민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주민 복지, 자연보전, 기후위기 대응 등의 공약을 챙겼다.

괄목할만한 공약은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기지 유치와 맨발 걷기길 조성, 청주페이 발행규모 확대 등이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각 동마다 공약을 내놨다.

사직동에 청년 꿈틀센터를 건립하고 모충동에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산남동에 복합문화주민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약속들이다.

면 단위 공약으로는 남이면에 고구마 특산단지 조성, 도심형 전기차 급속 충전소 건립, 시내버스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현도면에는 농산물 가공센터와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을 건립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공약의 개수만 해도 50개에 달한다. 문제는 이 많은 공약들이 과연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지켜질 수 있을 지다. 너무 많은 공약은 자칫 공수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렇지만 마을 구석구석 빼놓지 않고 공약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이 후보가 많은 준비를 해왔음은 여실히 드러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서원구에 출마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 "청주도심철도 서원선을 만들겠다" 강력한 한방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는 압축적으로 5가지 공약에 집중한 모양새다.

김 후보의 공약은 △청주도심철도 서원선 신설 △도심개발공간 창조 △명품주거지역 서원 △청년일자리 창출·창업지원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이다.

먼저 청주도심철도 서원선 신설은 청주도심철도 2호선을 만들겠다는 상당 선거구 국민의힘 서승후 후보와 맥락을 같이 한다.

현재 계획돼있는 청주도심철도에 사창사거리에서 용암지하차도사거리까지 서원선을 신설하겠다는 약속이다.

총 길이는 7.8km로 예상되고 노선에는 분평역과 용암역, 동남역이 설치된다.

이를 통해 서원구민들의 이동편의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의 복안이다.

도심개발공간 창조는 청주교도소 이전과 종합스포츠콤플렉스 조성 등이 포함됐다.

노후화된 청주교도소를 조속히 이전시키고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종합스포츠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명품주거지역 서원 공약은 재개발과 도시재생에 대한 공약이다.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로 되살리는 방법과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조성에 대해서도 공약에 담았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공약에는 초·중·고·대학·기업을 연계하는 교육발전 특구 추진을 공약했다.

이 부분은 앞서 민주당 이 후보의 공약과 일맥상통한다.

눈에 띄는 부분은 청년 공공주택을 900세대 늘리겠다는 공약이다.

공실 등을 매입한 뒤 전세임대로 지역 청년들에게 주거할 수 있는 집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혁신벤처펀드 100억원을 조성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도 추진한다.

끝으로 아이키우지 좋은 환경 조성 공약으로는 돌봄체계 강화, 등하원 서비스 확대 등이 담겼다.

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평일 밤 12시까지, 주말 오후 9시까지 24시 돌봄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이다.

또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에 대해 등하원 서비스도 제공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의 공약이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공약을 발표했다.

그렇다고 실현가능성 부분에서 김 후보가 이 후보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고 말 할 수는 없다.

김 후보의 대표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청주도심철도 서원선 신설의 경우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주도심철도의 경우 완공이 2030년 중반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인 것을 고려할 때 이번에 당선이 되더라도 이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나머지 공약에서는 김 후보의 공약 실현가능성은 이 후보보다 높다고도 볼 수 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한다'는 관점에서 50개의 공약보다는 5개의 공약이 더 실현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총선특별취재팀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