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헌법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 대한민국 헌정회는 27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각 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1987년 9차 헌법개정 이후 37년이 지나는 동안 대한민국은 시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변화를 겪었지만, 이러한 변화를 헌법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해묵은 개헌 논의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2026년 6월 실시될 지방선거 전까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와 같은 큰 정치적 일정이 없어 2025년은 차분하게 개헌 논의를 하기에 적기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22대 국회에서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의 개헌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면서 "국민 참여형 운영을 통해 헌법개정안을 제시하고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점차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성호 대전대 석좌교수는 '지방소멸 등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방향'의 발제에서 "헌정실패는 국가쇠망을 부른다"며 "요즘 한국이 직면한
［충북일보］ 자유통일당은 27일 대한민국의 전통적 가정을 해체하고 도덕적 혼란의 길로 인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사기 입법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자유통일당 이종혁 혁신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차별금지 빙자 동성애 합법화 저지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7명의 토론자들은 최근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야권의 동성애 합법화 시도가 사회, 종교적으로 몰고 올게 될 폐단과 근본적 문제점을 진단했다. 자유통일당 전광훈(목사) 고문은 서면 인사를 통해 "여러 나라에서 이미 증명됐듯 동성애 합법화 운동은 인권 보호라는 포장지를 입었지만 성경말씀이 인간에 대한 폭력을 휘두르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켜 복음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순식간에 교회, 가정, 국가까지 무너뜨리는 악법을 막아야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말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곽순근 법학박사 겸 전 연세대학교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적 영역'까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자유'를 전제하고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헌법적 평등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비록
［충북일보］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이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했다. 이 위원장은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를 넘어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이자 도전 과제"라며 "모든 세대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희 도당위원장은 다음 주자로 송재봉 국회의원과 박희남 충북도당 여성위원장을 지목하고, 당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당부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대전광역시와 충남도의 통합 논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이번 양 지자체의 통합 논의로 인해 대전, 충남, 충북, 세종 4개 시·도에서 공동 추진하는 충청권 광역연합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표하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지사는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함께 최근 광역행정통합 노력은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나아가야할 길"이라며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에 대해 환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 선언에 대해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며 "이들의 통합 노력은 더 큰 충청권 통합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지자체의 통합논의를 사전에 몰랐느냐'는 비판여론을 의식하고 한편으론 대전·충남의 통합이 충청권 광역연합 완성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심내가 포함된 발언으로 보인다. 이후 발언에서도 김 지사는 "당장 올해 12월18일 출범하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권 광역연합'이 성공적으로 출범·안착할 수 있도록 4개 시도가 힘을 결집해
［충북일보］ 충북도 감사관실이 신병대 청주부시장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감사처분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던 오송참사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26일 신 부시장에 대한 감사처분 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오송 참사 관련 청주시 감사 건을 넘겨받은 도는 지난 8월 청주시에 신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담긴 감사처분을 통지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부시장 측은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도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재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도 감사관실로부터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30일 이내에 도 인사위원회에 신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이후 열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 강정호 신임 해군 교육사령관, 김경률 신임 해군사관학교장, 손정환 신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박기완 신임 공군참모차장, 차준선 신임 공군사관학교장으로부터 중장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주며 격려했고,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며 함께 기념 촬영했다. 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며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진급 장성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장병들이 투철한 안보관과 실전적 교육훈련으로 무장해 군사대비태세를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홍보수석,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송기섭 진천군수는 27일 '인구 위기 극복, 힘내라 충북! 성금 캠페인' 참여 인증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번 인증 릴레이는 저출생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문제 극복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참여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 계좌로 입금하거나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chungbuk.chest.or.kr)를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연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모금된 성금은 도내 저출생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송 군수는 "이번 캠페인이 저출생 위기 극복의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진천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10월 말까지의 진천군 누적 출생아 수는 416명으로 전년 동기 359명 대비 57명(15.88%) 증가했으며 2024년 합계출산율 또한 전년 대비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진천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은 26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10간담회실에서 '가맹사업 당사자 간 합리적 대화와 타협 제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해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대다수 가맹본부의 수익이 물대마진(차액가맹금)에 의존하는 K-프랜차이즈의 현실을 비판하며, "상생지향적 정책과 법률 개선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맹사업 희망자의 정보비대칭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확한 내용의 정보공개서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 에 성실하게 응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및 과태료 등 성실대응 요건 기준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가맹본부를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가맹점
［충북일보］ 송인헌 괴산군수는 27일 '2024 TV조선 경영대상'에서 자치행정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송 군수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국회,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정부공모사업 144건, 7천34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대표 공모사업으론 마을 내 축사를 철거하고 정원 콘셉트를 적용해 특색있는 귀농귀촌 주거단지를 만드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칠성면 성산별곡, 242억 원)'이 꼽힌다. 또 대규모 돈사와 퇴비공장 등을 정비하고 귀농귀촌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농촌공간 정비 공모사업(사리 280억 원, 청안 52억 원)도 따냈다. 송 군수는 지역 농특산물 수출과 판매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신선·가공농산물 수출 및 판매 계약을 통해 총 351만 달러 규모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미국, 일본 등 해외시장 개척 노력을 인정받아 괴산군이 충북도 농식품 수출 시군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송 군수는 "청정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기반으로 모든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보은군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이윤희 주무관이 27일 '2024년 지역사회 금연 사업 성과대회'에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탔다. 성과대회는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 구역 지정·관리에 이바지한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공유해 금연 지도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SETEC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 주무관은 '너와 나 모두가 함께하는~ 더 나은 금연 환경조성!!'이라는 주제로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확대 금연 구역을 관리했다. 또 '다 함께! 간접 흡연 예방'이라는 내용으로 금연 구역 지정 관리 사례 발굴 등 금연 환경조성에 이바지했다. 이 주무관은 "금연 구역 지정 관리 등 담배 연기 없는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옥천군이 지난 26일 '1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기량 증가 분야)에서 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향상에 관한 노력과 역량을 2개 영역 6개 분야로 평가해 주는 상이다. 전국 지자체 16곳을 선정했으며, 충북 도내선 유일하게 군이 우수 지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군은 6개 분야 17개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자체 경쟁력을 측정하는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지자체 청렴도와 재정자주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 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한다. 황규철 군수는 "이번 수상은 '행복 드림 옥천' 실현을 위해 750여 공직자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며 "군이 지닌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옥천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제천시가 최근 모산동 비행장 일원에 설치된 불법 대형 가설건축물과 관련해 심각한 시민 안전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건축물은 건축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임차한 뒤 제천시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에도 불구하고 무단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다른 법규 위반 여부도 철저히 검토해 이른 시일 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대부 시 사전협의를 요청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부계약서 특약조항(가설건축물 축조금지)을 위반으로 법적 조치 검토 중이다. 해당 건축물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로 관계기관과 함께 소방, 전기, 시설 등 안전 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충북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내 곳곳에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폭설 피해 신고는 1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교통사고 5건 △수목 전도 3건 △낙상사고 1건 △전신주 전도 1건이다. 이날 낮 12시 20분께 음성군 금왕읍 평택제천고속도로 음성IC 인근에서 차량 8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53)씨 2명이 눈과 가슴 부분에 큰 부상을 입었고, 운전자 B(40)씨 등 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10여분 뒤 반대 차선(제천 방면)에서도 차량 여러 대가 잇따라 추돌해 2명이 다쳤다. 이보다 앞서 오전 11시께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에선 SUV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으로 굴러떨어져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폭설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날 같은 시간 기준 청주국제공항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지연된 항공기(출발·도착)는 23건으로 집계됐다. 도내에는 평균 5.7㎝의 눈이 내렸다. 지역별 누적 적설량은 △진천(광혜원) 14.7㎝ △음성(금왕) 11.7㎝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대전광역시와 충남도의 통합 논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이번 양 지자체의 통합 논의로 인해 대전, 충남, 충북, 세종 4개 시·도에서 공동 추진하는 충청권 광역연합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표하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지사는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함께 최근 광역행정통합 노력은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나아가야할 길"이라며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에 대해 환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 선언에 대해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며 "이들의 통합 노력은 더 큰 충청권 통합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지자체의 통합논의를 사전에 몰랐느냐'는 비판여론을 의식하고 한편으론 대전·충남의 통합이 충청권 광역연합 완성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심내가 포함된 발언으로 보인다. 이후 발언에서도 김 지사는 "당장 올해 12월18일 출범하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권 광역연합'이 성공적으로 출범·안착할 수 있도록 4개 시도가 힘을 결집해
［충북일보］ 청주지역 4개 구(區) 중 흥덕구가 가장 많이 발전하고 있고, 서원구는 낙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청주시 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과 개선 방안' 자료를 통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간 각종 지표를 비교해 볼 때 흥덕구의 발전수준은 1.104로 집계됐다. 기준치 0보다 많으면 발전을, 0보다 적으면 퇴보하는 것으로 본다. 반면 서원구의 경우 -1.243으로, 10년간 청주지역 전체 구 중 가장 낮은 발전수준을 보였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발전정도를 인구와 생활 부분으로 나눠서 분석했다. 인구부문은 인구변화율과 인구밀도, 노령화 지수를 변수로 잡았고, 생활부문에서는 시장접근용이성, 행정관서·금융기관 수·서비스업 사업체 수, 의료기관 수,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 등을 고려했다. 여기에 교육과 주거환경, 지역경쟁력, 교통 등도 각 구별로 차이를 보였다. 가장 눈여겨 볼 부문은 올해 각 구별로 진행된 청주시의 시책 수와 예산의 차이였다. 상당구에서는 31건의 시책이 추진됐고, 흥덕구 19건, 청원구 18건, 서원구 16건 순이었다. 예산적으로도 청원구에는 71억3천만원이 투입됐고, 상당구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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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4년 11월 27일 19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