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정치권이 다시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4월1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1일까지 임명하라"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가 4월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파면으로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며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 탄핵 추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 판결 이후 국민의힘은 충격이 가시지 않은 반면 민주당은 조기대선 분위기 조성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 것인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중대 사안"이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 완전히 잘못됐다. (이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의 전체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토씨 하나하나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며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건 할 말을 잃게 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인용 의견과, 어제 서울고
［충북일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이 충북 지역 8명의 국회의원 중 최고 자산가 자리를 지켰다. 22대 현역 의원 299명 가운데 같은 당 안철수 국회의원(1천367억8천982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역에 따르면 박 의원은 535억320만 원을 신고했다. 34억 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대지 등 토지 242억 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등 건물 72억3천만 원, 예금 65억5천만 원, 증권 60억 원 등이다. 박 의원은 주식 기부 채납 등으로 1년 전보다 재산이 27억7천976만 원이 줄었다. 현역 국회의원 중 안 의원과 나란히 5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2인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 외에 10억 원 이상 재산을 신고한 충북 국회의원은 4명이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 32억817만 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 28억2천412만 원,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 25억9천942만 원,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 11억3천141만 원이다. 이들 중 이강일 의원만 재산이 7천359만 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충북도당 위원장이 27일 충주를 방문해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역 방문이 지연됐다고 언급하며, 충주를 찾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충주시민들의 강한 관광개발 욕구에 비해 개발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제천과 단양을 포함한 지역을 하나의 관광벨트로 묶어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이 같은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청주시의 과도한 집중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청주시가 특례시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충주시장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경선을 통해 결정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27일 타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주민등록증 포함) 또는 위·변조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이미지 파일·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타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취득해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을 도용하는 등의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타인의 주민등록증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판매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법의 허점이 존재했다. 이에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이미지 파일,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징역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등 또는 위·변조된 주민등록증등을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다"며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까지 하며 재판부를 농락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셜미디어에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며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
［충북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야당의원들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맞춰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결의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 보고·제안 설명이 이뤄진 뒤 개회된다. 다만 결의안은 법률과 달리 구속력이 없다. 야당은 이날 결의안을 통해 "지난 2월25일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재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 종결 후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14일 만에 이뤄졌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들보다 지체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헌재는 지금까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심판 최후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충북일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 이후 여야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파면 결정을 요구하는 등 조바심이 느껴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개인적 판단으로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경험과 현재의 여론, 헌법재판 구조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점, 사안 자체도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각하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심판을) 판단하면서 각하 의견이 두 명이나 나온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헌법재판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며 "헌법 가치를 지키고 법의 가치를 드높이려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충북일보］충북지역 여야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상대 당을 압박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서 마땅히 준용돼야 할 형사소송법상 '증거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에 따르면 헌법학자 등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흠결 논란을 부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논란이 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준용' 조항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 혐의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및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이런 논란을 무시하고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은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재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 적용되는 '증거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
［충북일보］ 충주지역 야권 인사들이 25일 충주 문화사거리(이마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석열 탄핵 충주시민비상행동이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연명한 385명의 시민들 중 30여명이 참여했다. 김종현 진보당 충북도당위원장은 단식농성의 취지를 설명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노승일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 등이 시국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 파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참가 단체들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102일이 지났음에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시국선언문에서 이들은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광화문과 종로 거리를 가득 메우며 탄핵의 여론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충주시민비상행동에 참여한 단체는 민주당 충주지역위, 조국혁신당 충주당원모임, 진보당 충주지역위, 정의당 충주지역위 등 총 10여 개 단체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충주에서부터 내란부역 세력을 심판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
［충북일보］ 금강유역 환경시민단체들(이하 시민단체)이 24일 "세종보의 가동 중지를 당론으로 정하라"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 야당인 민주당은 4대강사업 반대와 16개 보 해체, 4대강의 보전복원, 물관리정책의 정상화를 당론의 정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의회에서 세종보 재가동 결의안이 한 표 차이로 부결됐지만 찬성표를 던진 2명과 기권한 2명의 시의원이 있었다"며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9일 제9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13명 중 9명 반대, 2명 기권으로 부결됐다.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찬성표가 과반인 10표 이상 나와야 하는 데 한 표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시민단체는 세종시(시장)에 끝장토론도 제안했다. 이들은 "시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른 정책토론회라는 형식이라도 빌려 제대로된 숙의와 토론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일보］ 옥천군이 더 효율적이고 맵시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에 도입한다. 군은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군민에게 쉽고 빠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일 '옥천군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행정혁신을 촉진하고, 군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기술 행정 도입과 활용,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홍보, 인공지능 행정 자문위원회의 설치, 보안정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 군청 게시판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은 입법예고 기간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인공지능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보안 위협을 철저히 관리해 군민의 신뢰도도 잃지 않을 방침이다. 충북 도내 최초인 이번 조례 제정은 스마트 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군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군은 앞서 정부의 AI 관련 정책 방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행정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AI 기반 행정혁신
［충북일보］ 충주시가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에 발맞춰 수안보온천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31일 수안보온천 역 일대를 직접 방문해 관광객 맞이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해 말 중부내륙선 2단계 구간(충주~문경)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충주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이뤄졌다. 조 시장은 수안보온천 역과 대중교통 연계 상황, 역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 역 이용객을 위한 관광지 홍보 현황 등을 꼼꼼히 살폈다. 그는 "충주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충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담당 부서에는 수안보온천 역 일대와 수안보 진입도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시는 그동안 수안보 온천의 과거 명성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비롯해 수안보 다목적체육관과 수안보야구장 등 체육시설 확충, 야간경관 개선 사업, 도시 미관을 위한 전선지중화 작업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 특히 KTX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콜버스를 운영하는 등 대중교통 연계성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 유치전에 충북도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도는 센터 유치에 성공하면 청주 오창에 들어서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연계해 데이터 허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충북도는 지난 2월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도는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국내·해외 클라우드, 통신, AI 기업 등과 접촉하고 있다. 센터 구축 사업에는 기업이 단독 또는 이들 기업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까지 컨소시엄 구성을 마친 뒤 참여 기업과 협의해 사업 계획서를 수립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센터 건립 부지도 확정한다. 청주와 충주 등 도내에서 전력 공급이 풍부한 지역을 대상으로 최적의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 이어 정부가 오는 5월 공모에 들어가면 지침에 따라 계획서를 최종 작성해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충북이 국가 AI컴퓨팅센터 건립의 최적지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데이터 수요가 가장 큰 수도권과 가까운 데다 국토 중앙에 위치한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충북일보］ 이영석(60) 충북예총 회장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영석 신임 충북예총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만큼 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이영석 회장은 선거 공약으로 △예술인의 권익과 위상 정립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미래기반 구축 △충북예술의 글로벌 강화 △지속가능성과 통합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어느 한 가지부터가 아니라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만들어져야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예총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뿌리 찾기 일환으로 70년사를 발간하고, 원로 예술인의 발자취를 후배예술인들이 바라보며 귀감을 삼을 수 있도록 명예의 전당격인 충북예술원을 설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열악한 충북예총 재정현황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자생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원금만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모사업이나 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통해 수익사업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시대속에 순수예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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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3월 31일 15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