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출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돼 폐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을 더해도 192석으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권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지만 실패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된 뒤 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됐다. 22대 국회에서는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대상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완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1차 충북도당 정기당원대회가 오는 28일 청주 CJB미디어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대회에는 위원장 후보로 등록한 기호 1번 이연희(흥덕구 지역위원장) 후보와 기호 2번 이광희(서원구 지역위원장) 후보의 정견 발표 후 전국대의원 선거인단 현장 투표가 실시된다. 현장 투표와 사전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합산(권리당원 80%, 전국대의원 20%)해 차기 충북도당위원장을 발표한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25일 온라인투표, 26~27일 ARS투표로 진행한다. 도당위원장 선출 후에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충북 합동연설회가 열린다. 합동연설회에서는 당대표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이 정견 발표 후 충북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충북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온라인 투표로 27일 오후 5시30분부터 28일 오후 5시30분까지 이뤄진다. 민주당은 충북을 비롯한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를 개최한 후 오는 8월 1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1차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열어 당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등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국회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제20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를 개최한다. 지난 2005년 처음 열린 후 올해 2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어린이들이 의회민주주의를 체험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의회정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법률안과 질문서를 작성해보고, 국회를 방문해 안건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등 국회의 입법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올해 행사에는 전국 117개 초등학교에서 총 862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어린이들의 활발한 토론과 협의 결과 103건의 법률안과 61건의 질문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이날 오전 상임위원회와 오후 본회의로 나뉘어 실시된다. 오후 본회의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이주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본회의와 시상식은 국회방송 유튜브(https://bit.ly/3QYmUoX)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25일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해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국비지원 방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도 소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운영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전북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역인 강원도 삼척·양구·화천, 전남 강진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건립비는 33억원이고, 운영비는 연간 7억4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 임 의원은 "중부 3군은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성장하는 도시"라며 "특히 증평군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1.07명으로 충북에서 가장 높은…
[충북일보]'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달 22대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작업은 특별법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일부 조항을 부활하기 위한 것이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작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완료할 계획이다. 특별법에서 제외된 국가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을 개정안에 다시 담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특별법 원안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포함된 지자체 의견도 수렴 중이다. 이날 충북연구원에서 열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실무단 회의에선 중부내륙지역 8개 시·도 담당 실·국장 등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했다. 도는 다음 달 중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개 광역시장과 도지사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때 추가로 담아야 할 내용을 협의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어 8월 중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개정안 발의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비상대책위원) 의원이 22대 국회 여당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가의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결위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50명만 참여할 수 있다. 이 중 실제 예산의 증액과 삭감 심사를 행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300명 중 단 15명의 의원만이 할 수 있다. 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동안만 세 차례의 예결위원은 물론, 예산안조정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충청권 대표 '예산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엄 의원은 국민의힘 충청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국토·도로·철도 등 대형 SOC 사업을 총괄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이다. 이번 예결위 선임으로 충청권 지역 내 SOC 사업은 물론이고 제천·단양 지역발전을 위한 △충북선 고속화 사업 '제천역 경유' △공공기관 유치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 크게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엄 의원은 "지난 21대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려운 경제 속에서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권 현안 해결과 지역 발
[충북일보] 국민의힘을 이끌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했다. 국민의힘은 2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4차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전체 40만8천272표 중 과반을 넘는 32만7천102표(62.84%)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원희룡 후보는 9만6천177표(18.85%), 나경원 후보는 7만4천419표(14.58%), 윤상현 후보는 1만9천51표(3.73%)를 얻는데 그쳤다. 한 대표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25만5천930표(62.65%)를 확보했다. 원 후보는 8만2천449표(19.04%), 나 후보는 5만5천996표(14.59%), 윤 후보는 1만3천897표(3.73%)를 득표했다. 한 신임 대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63.46%(환산 득표 6만4천772표)를 기록해 나머지 후보와 큰 격차를 보였다. 나 후보는 18.05%(1만8천423표), 원 후보는 13.45%(1만3천728표), 윤 후보는 5.05%(5천154표)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원·나·윤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논란' 등을 내세우며 한 후보를 맹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재명 야당에 맞서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당 혁신과…
[충북일보] 한동훈(사진·51) 후보가 23일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62.84%를 득표한 한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과반 득표에 성공해 결선까지 가지 않고 당 대표로 당선됐다. 경쟁 주자인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각각 18.85%, 14.85%, 3.73%를 득표했다.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에는 장동혁(20.61%)·김재원(18.70%)·인요한(17.46%)·김민전(15.09%)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48.34%를 득표한 진종오 후보가 선출됐다. 서울 출신인 한 대표는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한 한 대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투입돼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역대 최연소 검사장에 오르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이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비상대책위원은 22일 "민주당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일방독주가 아닌 양당 협치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 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난 법사위에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고성과 몸싸움이 난무하는 아사리판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며 멋대로 폭주하는 1당 독재의 극치를 달렸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요건과 전혀 관련 없는 국민청원을 빌미로 밀어붙인 탄핵청원 청문회는 탄핵몰이 청문회였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 청문회에 항의하는 여당의 최소한의 저항에 전현희 부상호소인을 앞세워 동료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겁박하는 조폭 정치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정청래 위원장은 고압적인 자세로 현역 장성인 증인에게 반항하는 거냐고 폭언하고, 항의하는 여당 의원에게 뭘 쳐다보냐고 면박까지 줬다"고 덧붙였다. 엄 위원은 "참 어이가 없다. 그야말로 두목을 지키기 위해 쇠몽둥이 대신에 협박과 폭언에 이어 폭력으로 무장함으로써 법제사법이 아닌 '법제사고위원회'로…
[충북일보] 야권이 '김건희 여사 검찰 비공개 조사'와 관련해 연일 비판공세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한 검찰 비공개 조사에 대해 "자작쇼"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및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며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호 안전상의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게 느껴지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이 느껴진다"며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검찰이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음을 밝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없어졌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와 특혜, 성역없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히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최고위원도 "김 여사는 퍼스트 레이디인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22일 오후 폭우 피해 지역인 옥천군 이원면(원동리, 용방리) 일대를 방문해 피해 규모 및 원인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황규철 옥천군수와 옥천군청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옥천군은 이번 호우로 120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 피해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폭우로 126억여원의 피해를 입은 영동군은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지난 7월1일자로 신설한 청주시청 재난안전실을 방문해 청주시의 재난안전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옥천군과 영동군 외에도 다른 지역의 피해 지원을 논의하고, 특히 행안부가 옥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직 강화 및 재정비에 나섰다. 22일 충주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상무위원회의 및 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최근 각 읍·면·동 지역 협의회장단 회의를 개최하며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승일 위원장은 "지역에서의 승리와 시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탄탄한 지역위원회가 필수"라며 "이번 재정비를 통해 더욱 유능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인 당원 및 상설위원회 위원 모집 등을 통해 지역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충주지역위가 민주당 승리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주지역위는 이번 조직 개편과 함께 남산임도걷기대회 및 당원단합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직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충주지역위원회의 조직 강화 움직임은 향후 선거를 대비한 민주당의 지역 기반 강화 전략으로 해석되며, 지역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화훼산업진흥지역'에 음성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화훼복합문화공간, 온실형 판매 스토어 카페 조성, 농가 조직화, 역량강화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판매 등을 지원해 화훼산업을 집적화하는 사업이다.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융·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화훼품질 및 유통 효율을 제고시켜 음성화훼산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이 조성될 예정이다. 수도권 화훼농가 이전이 불가피해지면서 수도권과 인접한 중부권 유일 음성화훼유통센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음성군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음성화훼종합타운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농림부 장관을 만나 음성군의 지리적 이점과 수출 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부터 음성군과 함께 농림부를 찾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좋은 결과를 전해드려서 다행"이라며 "음성 화훼산업의 성장에 큰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21일 22대 총선 당선 100일을 맞아 "민주 4기 정부 수립을 위한 정권탈환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11일 당선증 수령 후 임기 시작 전까지 약 50일간은 '찾아가는 민원청취'를 통해 지역구인 청주 서원구 주민들을 만났다"며 "지역의 당면 문제를 파악하고 장단기 목표 설정을 통해 임기 동안 해야 할 일머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5월30일 임기 시작 이후에는 상임위를 행정안전위원회로 정하고 오송참사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수해대비 안전점검에 주력했다"며 "민주당의 조강특위 위원으로 총선 이후 민주당의 조직 재편에 참여 및 다수의 법안 발의와 공부모임, 세미나 등 각종 토론에도 참여했고 총선공약을 지겨나가기 위해 직접 주최하고 준비한 지방의회법 토론회도 개최했다. 지난 18일에는 행안위에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법'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활동에 대해 "민주당 충북도당의 조직 변화와 개혁을 위해 충북도당위원장에 출마했으며, 민주 4기 정부 수립을 위한 정권탈환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최근 48조원 규모의 체고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원전 복원을 독려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유럽 무대에 처음 진출하게 된 이번 수주는 최대 48조원 규모로 향후 10년 이상 양질의 수출 일감이 대량 공급돼 25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생산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전에 주목하고 있다"며 "세계원자력협회는 원전 시장 규모가 2035년 1천60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야말로 '원전 르네상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추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무모한 판단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에 대한민국 원전산업 생태계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이런 마당에 수출은 시늉이나 하는 형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자국에서 폐기한 원전을 외국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이재명 지키기 보복·방탄용 탄핵남발'을 일삼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피켓시위에 나섰다. 21일 시당에 따르면 이준배 세종시당위원장(세종을)과 류제화 세종갑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당소속 시의원 김동빈, 김충식, 김광운, 김학서, 윤지성, 홍나영, 최원석 의원과 주요당직자들은 세종시 거점지역을 찾아 대시민 게릴라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준배 세종시당 위원장은 "거대야당 민주당은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명분없는 방탄탄핵을 벌이고 있다"며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를 '묻지마탄핵'하고 '탄핵청문회'로 법치주의를 흔들고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거대의석을 이용해 이재명 지키기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먹고사는 민생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달라"호소했다. 세종시당은 거리 홍보현수막을 통해 민주당의 국기문란 행위등에 대해 대시민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세종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비상대책위원은 18일 "민주당은 하루빨리 놓아버린 이성의 끈을 되찾아 파국의 치킨게임을 멈추고 민생국회를 만드는 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태영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22대 국회가 1987년 개헌 이후 제헌절까지도 개원식을 열지 못하는 최악의 의정사를 쓰고 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여야의 극한 대치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은 상임위 곳곳에서 거대야당이 자행하는 초유의 헌법 유린 사태를 방치하거나 방관 방조하는 식물 의장이 되어버렸다"며 "어떻게든 싸움을 말려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야 할 의장이 뜬금포 날리듯 개헌 타령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19일과 26일 법사위의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39명에 이어 검찰총장과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6명을 추가로 증인 채택했다"며 "민주당은 당초 법사위에서 이재명 수사검사 4명의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다가 오탈자와 허위 소문 등 부실 탄핵안이라는 비판이 일자 느닷없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로 바꿔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과 그 관련자들은 국회법상 증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8일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근거한 보육료의 지원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돼 있어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주민 가정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주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자체 등의 의무 및 이행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도록 개정하고,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UN아동권리위원회도 모든 난민신청 아동과 난민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보육,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관행적 장벽을 없애도록 권고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되도록 보육 이념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과 외국인인 영유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 등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송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
[충북일보] 국회도서관은 오는 25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저출생 대응 글로벌 법제동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온 공동세미나는 법률정보기관 간 협력을 통한 법률정보서비스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올해로 9회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현상의 원인을 다각도에서 진단하고, 주요국의 저출생 대응 정책 및 입법 사례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논의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모색한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이철희 교수가 '저출생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발표와 토론은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제1세션에서는 중국, 독일, 스웨덴 등 '주요국의 저출생 대응 법제동향'에 대해, 2세션에서는 '저출생시대 정책 전망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는 남녀 두 사람이 0.72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충북일보] 이종배(충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8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강화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은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23곳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취업제한 중인 성범죄자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성범죄 경력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며 "관련기관의 책임을 강화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오송참사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17일 민주당 원내 TF가 구성돼 진상 규명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TF는 임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이연희(간사)·모경종·송재봉·이강일·이광희·이건태 의원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으로 최희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진상규명팀장, 권미정 시민진상조사위원,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가 함께 한다. 민주당 오송참사 진상조사 TF는 14명의 국민이 희생된 오송참사에 대해 22대 국회가 앞장서 밝혀내기 위해 꾸려졌다. 앞으로 TF는 참사의 진실을 설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 단장은 "진정한 치유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반드시 국정조사를 관철시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야당에 '방송4법' 입법을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내부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볼썽 사나운 모습을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나 국민들이 묻고 있다"라며 "할 말이 없다. 원구성에서 채해병 특검법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의제만 바뀌고 있을 뿐 교섭단체 간 교섭을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도 실종되고 있다. 멈춰야 한다"며 "(여야가)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제안했다. 야당을 향해선 "방송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도 중단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
[충북일보] 거대 양당의 네 탓 공방은 헌법 정신을 기리는 제헌절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정치, 특검 정치를 멈추고 헌법 정신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우리의 역사가 바로 헌법에 녹아있다. 숱한 역경 속에서도 지켜왔던 헌법정신을 책임있게 계승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그러나 최근 견제와 균형의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법치를 무참히 짓밟는 민주당의 폭거는 헌법 정신마저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치와 합의 정신을 내팽겨 치고 폭주하는 민주당의 폭거는 우리가 만들어온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탄핵 정치, 특검 정치를 멈추고 헌법 정신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헌 헌법의 정신을 받들어 윤석열 정부의 헌법정신 파괴에 맞서 국민이 주권자로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1948년 7월 17일, 76년 전 오늘 국회는 대한민국의 운영 원리를 담은 제헌 헌법을
[충북일보] 배우자가 2021년 4월에 입사했다는 사회복지공동모금, 2021년 신규 채용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정무위원회) 의원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로 알려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급여를 부정 수급했거나 대가성 명목으로 거짓 급여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르면 배우자는 지난 2021년 4월 중순부터 2022년 8월 초까지 약 1년3개월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에서 7천 9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021년에는 5천900여만원을, 2022년에는 6천550여만원을 각각 받은 셈이다. 다시 말해 배우자는 입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연봉이 약 650여만 원이나 인상된 셈이다. 그러나 이강일 의원실이 모금회 홈페이지의 경영 고시 신규 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배우자가 입사한 2021년도에는 신규 채용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의원은 "모금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대로 모금회가 2021년도에 신규로 채용한 인력이 단 한 명도 없다면, 김 후보자의 배우
[충북일보] 민생위기지원금,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계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공청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지원금(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다. 공청회는 해당법의 처분적 법률에 의한 위헌 여부와 행정부의 예산권 침해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집행적 법률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대 진술과 관련해 "처분적 법률이나 집행적 법률 자체가 위헌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이 이미 있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술인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회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에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국회의 심의의결권은 정부와 국회가 예산에 관해서 서로의 영역이 있음을 의미한다"며 "헌재도 이를 권한 침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술에 참여한 진술인도 '국회와 정부가 재정권에 관하여 각각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며 상호 견제를 위해 편성
[충북일보] 저렴한 수수료에도 존폐기로에 선 '충북형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5일 충북연구원에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이옥규(청주5) 산경위 부위원장 주재로 먹깨비, 땡겨요 등 배달 플랫폼 2개 사업자와 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청주성안길상점가상인회, 충북대중문상인회, 충북대상가번영회 등 4개 협회는 입점 업체로 대표로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도내 공공배달앱 현황을 분석하고 입점 업체와 배달 플랫폼, 소비자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충북형 공공배달앱은 도입 초기 민간 배달앱보다 저렴한 중개·결제 수수료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민간업체들의 업계 점유율이 90%인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은 인지도를 쌓지 못하고 있다. 먹깨비는 최근 배민의 수수료 인상에도 최고 2%인 현행 수수료를 고수하고 공짜 배달도 나섰으나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이런 상황서 충북도의 예산 지원마저 줄었다. 도는 그동안 관련 홍보·할인 이벤트 등 프로모션 비용으로 2020년과 202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청주시 산하 부서들이 현재 '부당 입주'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가 사무실을 대거 이전할 처지에 놓였다. 감사원은 최근 청주시 정기감사를 통해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내 임시청사 부당 입주 및 산업단지 관리 부적정'에 대해 주의와 시정을 요구했다. 핵심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첨단문화산단에 입주를 하려면 여러 조건들을 만족해야하는데, 현재 시 산하 사무실들은 이같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입주를 해 있어 사무실 이전 등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시가 이곳에 입주할 자격이 없는데도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이곳은 산단이 아닌 '문화제조창 뒷건물'로 불리며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예술과, 문화재과, 관광과, 체육교육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산과 등 모두 8개과가 입주해 있는 실정이다. 관계법령을 보면 시의 잘못이 더욱 명확하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 중 산단 입주자격으로 산단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충북일보] "'고향 발전에 밀알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앞만 보며 열심히 뛰었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 음성이 고향인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취임 2년을 앞두고 충북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고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만큼 매일 충북 발전에 대해 고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지사는 취임 후 중앙부처와 국회, 기업 등을 발품을 팔아 찾아다니며 거침없는 행보에 나섰다. 오직 지역 발전을 위해 뛴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투자유치, 도정 현안 해결, 예산 확보 등에서 충북이 굵직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견인했다. 김 부지사는 대전~세종~청주 광역급행철도(CTX) 청주도심 통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지난 2년 가까이를 숨 가쁘게 달려온 김 부지사로부터 그간 소회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2022년 9월 1일 취임한 후 2년이 다가오는데 소회는. "민선 8기 시작을 함께한 경제부지사라는 직책은 제게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이면서도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