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22일 논평을 내 음주 추태, 호텔 흡연 논란을 일으킨 충북도의회 박지헌(국민의힘·청주4) 의원을 제명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당은 논평에서 "도의회 공무 중 기내 음주 추태, 호텔 흡연 논란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박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은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원 35명 중 28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이 동료 의원의 추태를 모른 척하거나 감쌌던 과거의 우를 다시 범해선 안된다"며 "충북도민들은 지금도 국민들을 들쥐로 치부했던 2017년 레밍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충북도당은 또 "도의회가 무기명 투표의 꼼수를 부려 제명안을 부결시킨다면 충북도의회 스스로 도민의 대표 자격을 내려놓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박지헌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했다. 한편 박지헌 의원은 24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35명 중 24명)가 찬성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배석한 기자
[충북일보] 김진모 청주시 서원당협위원장이 24일 오후 3시 30분 서원대 미래창조관 세미나실에서 '진심(眞心)'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김 위원장은 콘서트에서 책읽기에 몰입하게 된 계기와 자신의 독서관, 감동받은 도서를 소개하고 책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이유 등 책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를 지역주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신흥고와 서울대 법과대를 졸업했으며 대통령실 민정2비서관,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배석한 기자
[충북일보]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더글로리 파트2' 공개 후 지적된 해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Contents Delivery Network) 사업자에게도 불법 유해정보 접속차단 의무가 부여해 불법 사이트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CDN은 원본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해 네트워크상에 복수 설치하고 접근을 분산시킴으로써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효율화하는 것으로 데이터양이 방대한 동영상 전송 등에 필수적인 서비스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 유해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다 . 방통위가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하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관문망에 설치된 차단장치에 URL 등 DB를 입력해 불법 사이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민주당 충북도당 홍보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한상 후보가 나섰다. 박 후보는 21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청주시의회가 21대 21로 동수가 맞춰졌던 것은 여·야가 균형을 맞춰 함께 나아가라는 의미였다"며 "고(故) 한병수 민주당 시의원의 별세로 치러지게 된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다시 균형을 맞추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청주에서 초·중·고·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우리 동네를 잘 사는 동네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출마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청주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지역 대표공약은 △오고싶은 상당구 △안전한 상당구 △깨끗한 상당구 등 크게 3가지다. '오고싶은 상당구'는 관광관련 공약이다. 중앙동, 성안동 등 원도심과 명암동, 산성동 등 산당산성 지구를 묶어 청주의 대표 관광지로 변모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는 '야간경관 사업'을 꼽았다. 현재 청주시가 일부 지역에 야간경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타 시·도의 사례들을 벤치마킹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의 출자·출연기관 개정조례안 거부권이 무산된데 따른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 여야 강대강 대치국면이 점입가경이다.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표과정에서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를 먼저 전광판에 띄운 공무원에 대한 해임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김광운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시의회 본회의 개표 과정에서 단말기 조작을 실수해 결과에 영향을 끼친 공무원 해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 세종시의회 사무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무처가 단말기 조작 직원에게 사전에 교육을 해야 했지만, 당일 몇 번 해본 것이 전부"라며 "이런 상황은 시의회 사무처가 업무를 게을리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병헌 의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불신임 추진에 '성추행' 사건과 함께 '회의 진행 미숙' 등 이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3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 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명 비밀투표
[충북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작은 이익에 안주해 선거제 개편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려는 정치 세력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을 받으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열린 '선거제 개편 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아직도 많은 분이 선거제도는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며 "27일 시작되는 전원위원회 개최 이전에 선거제 개혁의 주요 내용과 전원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언론인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최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의결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비례(1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비례(2안)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비례(3안) 등 3가지 선거제 결의안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1안과 2안에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한 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정확하게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부의장은 21일 선거제 개편에 대해 "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들은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전원위원회가 구성된다"며 "전원위원회 안건 상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 부분만큼은 배제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전원위원회 논의를 위해 도출한 3가지 개편안 가운데 의원 정수 확대 반영된 것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비례(1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비례(2안)' 두 가지다. 1안과 2안은 지역구 의석은 253석을 유지하고 비례 의석을 현재 47석에서 97석으로 늘리는 안이다. 정 부의장은 "국회 불신, 정치혐오를 자초해놓고 의원정수 확대를 거론한다면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들의 정치 불신, 극단적 대결 정치와 지역주의 같은 현행 선거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회(AAWC)·국회물포럼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21일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워터코리아'에 참석했다 . 워터코리아는 지난 2002년에 시작돼 물 시장 활성화와 기술개발 촉진 등 물 산업 선도를 목적으로 매년 한국상하수도협회가 개최하는 국내 최대 물 산업 박람회로, 오는 23일까지 17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전시회, 기업지원 상담,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변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과거 농경사회에서부터 초순수나 녹생성장 같은 미래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핵심 자원으로서의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 않는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워터코리아가 국내 물 산업의 선도와 해외 진출, 국제협력의 활로로서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AAWC와 국회물포럼 회장으로 그동안 아시아의 물 복지 실현을 위한 국제공조에 앞장서 왔으며 물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해외 협력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에 힘쓰며 국내 물 산업의 진흥과 다국적 협력·관심 촉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응웬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의장과 회담을 갖고 의회 협력 확대 및 민간 차원의 인적·경제적 교류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20일 국회 접견실에서 가진 회담에서 "지난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은 정부와 민간 영역을 포함해 양국 간 활발한 교류가 이뤄진 결과"로 평가한 뒤 "특히 경제 분야에 조예가 깊은 하이 부의장과 함께 양국 간 협력에 대해 이야기함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해마다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30년이 되기 전에 교역규모가 1천5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아세안(ASEAN)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가 실질적 차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요소수 사태 때 베트남에서 많은 도움을 준 사실을 기억한다"며 "이를 계기로 희토류 공동 개발 등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 부의장은 베트남 진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해 베트남에
[충북일보] 국민의힘세종시당은 21일 세종시로 이송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최민호 시장이 공포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세종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누차 강조해 왔듯이, 출자기관 조례안은 그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어긋나 위법할 뿐 아니라 최민호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재의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발생해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상 최 시장은 재의결된 조례가 시청으로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조례가 유효할 경우에 통용되는 것으로 최 시장이 위법·무효인 출자기관 조례안을 공포하는 것은 이미 하자로 얼룩진 조례안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며 "최 시장은 이송된 출자기관 조례안을 공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앞서 세종시의회는 지난 20일 최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관련 조례안을 가결해 집행부인 세종시로 이송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한국정당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6·7호 간담회실에서 '선거제도와 정치적 대표성'을 주제로 '2023 춘계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1회의:국회의원 좌담회(전환기 시대, 정치와 정당의 역할)를 시작으로 △2회의:일본 지방의회와 디지털 정당정치의 모색 △3회의: 라운드테이블(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 △4회의: 디지털 플랫폼과 정치시민 교육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국회의원 좌담회에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참여해 정치와 정당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논의를 축약해 선거제도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정당학회는 "이번 학술회의는 국회의원 좌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선거제도 개정안에 대한 학계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제도 취지가 구현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며 "일본 정치의 사례를 통해 비교적 관점에서 한
[충북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지난 9일 취임한 김 대표를 접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며 "김기현 대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밝혀주신 것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소수 야당 원내대표와 정부에서 일할 때의 경험을 들면서 "여야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소야대 상황에 부딪혀 적응이 필요하다"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민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치 불신을 없애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김 의장 말에 공감하며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해서 일방 처리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의장께서 균형을 맞춰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 재의요구 안건 가결처리로 인한 정치적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표과정에서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를 먼저 전광판에 띄운 공무원에 대한 해임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김광운 원내대표는 20일 "시의회 본회의 개표 과정에서 단말기 조작을 실수해 결과에 영향을 끼친 공무원 해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 세종시의회 사무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무처가 단말기 조작 직원에게 사전에 교육을 해야 했지만, 당일 몇 번 해본 것이 전부"라며 "이런 상황은 시의회 사무처가 업무를 게을리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병헌 의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불신임 추진에 '성추행' 사건과 함께 '회의 진행 미숙' 등 이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3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 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내년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년여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세종지역 여야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석중인 세종갑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선정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달초 당대표 선거가 끝남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조직정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종갑 당협 조직위원장 선정결과가 지역정치권의 관심사로 부각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말 송아영 비상시국 국민회의 공동대표를 세종을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했지만 세종갑은 임명을 보류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성선제 국제변호사, 류제화 시당위원장, 김중로 전 시당위원장, 장천규 전 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 하헌휘 변호사 등 5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관계자는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조직정비를 해야 하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세종갑 조직위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외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준배 세종시경제부시장과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총선 출마 잠재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충북일보] 국회 대표단 자격으로 김진표 의장과 9박 11일(18~18일)간 해외 순방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국회의원이 귀국했다. 국회 대표단은 튀르키예, 이탈리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돌며 각국 의회 정상과 정치 수반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북핵·미사일 도발 국제사회 공동대처 △2030 부산세계엑스포 지지 요청 △스타트업 육성 및 기술교류 △각국 특성에 맞는 경제협력 방안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다. 이 의원은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 5개국 협의체인 믹타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제협력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했고, 특히 다자체제 강화를 통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핵 위협 등에 대한 공동 대처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의 양자 국회의장 회담을 통해 조속한 지진 피해 복구지원을 약속했고,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이탈리아 하원의장과의 회담에선 항공우주·로봇·바이오 등 첨단 과학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며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을 만나 남북문제 해결과 한반도…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부의장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한·일 간 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이 마련됐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혐일, 혐한 발언, 죽창가 타령으로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가 복원됐고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됐던 지소미아도 완전 정상화가 선언,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3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도 4년 만에 해제, 한때 단교 직전 위기의 한·일 관계가 회복될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정 부의장은 "양국 정부가 한일 경제안보 협의체와 차관급 전략 대화 등 분야별 소통 채널을 신설키로 했고 한·일 경제단체들이 피고 기업을 포함한 일본 기업의 참여가 예상되는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도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열거했다. 이어 "징용 피해자들의 한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고려하는 일본 측의 진전된 입장이 부족했던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의미가 적지 않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며 "회담 결과가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 도덕적, 외교적 우위에서 일본과 새로운 관계정립을 하게 된 계기라고도 할 수…
[충북일보] 최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와 관련 소방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부의장은 16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에는 169건, 하반기에도 71건에 달하는 불량 사항이 있었다"며 "점검 이후 과연 수많은 소방시설 불량 문제가 모두 정상화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 부의장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28일~4월 12일 진행된 상반기 점검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연동된 화재감지기의 선로가 단선돼 있거나 밸브가 폐쇄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등 소화설비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화재를 감지해야 하는 감지기 상태가 불량하거나 화재 시 경보를 울려야 하는 경종이 작동되지 않았고 화재감지기 선로 자체가 단선된 곳도 여럿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9월 27일~10월 25일 실시된 하반기 소방점검에서도 71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이 하반기 점검에서 역시 스프링클러설비 밸브가 불량하거나 밸브 자체를 폐쇄해 놓은 곳이 있었다 . 연기감
[충북일보] 국회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이종배·전해철)과 주한네덜란드대사관은 1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한국-네덜란드 수소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토론회는 네덜란드 리셔 스흐레이너마허 외교통상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한국·네덜란드의 국가적 차원의 수소 산업 발전 정책', '한국·네덜란드의 산업계 측 수소 산업 프로젝트 소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혁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두 나라가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며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수소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양국 수소산업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심야시간대와 방학 기간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통행속도를 시속 30㎞에서 50㎞ 이내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사진)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도로 사정과 어린이 통행량 등을 고려해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또는 '방학 기간'은 각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의에 따라 스쿨존에서의 통행속도를 시속 50㎞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활한 통행을 위해 차량의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엄 의원에 따르면 법안에 담긴 스쿨존 규제 완화 내용 중 '속도 제한 완화'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발표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책 추진사항이기도 하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입법영향분석'에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던 심야시간대의 경우 합리적인 규제 차원에서의 스쿨존 규제 탄력운영 필요성을 권고사항에 포함시키며, 스쿨존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말 설문조사 전문
[충북일보]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준을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사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관광지, 관광지의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관광지에 AED 를 의무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은 과거에도 다수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상임위 논의단계에서 설치지역을 특정하기 힘들다는 소관부처의 반대의견 등으로 폐기돼 왔다 .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의무 설치지역에 배치된 AED는 총 3만1천842 대이다. 하지만 그중 77.5%인 2만4천695대는 공공의료기관, 공공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건물 내 집중돼 있다. 관광지 등 야외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에 대해 신속한 대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 임 의원은 "심정지 환자의 생환을 위해서는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심정지 환자에 대해 4분 이내에 CPR과 함께 AED를 사용할 때 생존율은 80%까지 올릴 수 있다"며 "하지만 지난 이태원 참사의 경우도 사건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세종시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을 맞아 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세종시당은 이날 "세종시는 정파적 산물이 아니라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따라서 세종시 정상건설은 단순한 지역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로 성장하려는 도시모델로 대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세종시당은 "당선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977년 시작돼 4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조속히 매듭 짓기를 요청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의지 천명으로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도시, 지속가능한 모범도시로 거듭 태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9일 세종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종시의 당면한 문제중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정의당 차원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신도시 개발 이후 상가공실률이 절반에 달하면서 세종시 지역상권 활성화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매우 높다"며 "상인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수 있는 만큼 정의당이 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봉산리 폐기물매립장과 관련, "불법쓰레기 매립이 지역환경오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역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과 암으로 사망한 주민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대책이 누락된 채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 정비계획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세종시가 공론화를 통해 추진중인 시내버스 무료이용은 이미 정의당에서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정책으로 무상교통의 첫 발을 떼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세종시의 실험적인 제안이 정의당의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제안과 결합돼 시민의 이동권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발상전환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로 김기현(울산 남을)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3차 전당대회를 개최했다. 김 신임 대표는 대의원, 책임 당원 등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 총 24만4천163표, 52.93%의 득표율로 10만7천803표(23.37%)를 얻은 안철수 국회의원을 제쳤다. 천하람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당협위원장은 6만9천122표(14.98%)를 획득해 3위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4만222표(8.72%)를 획득해 4위를 기록했다. 집권 여당 사령탑에 오른 김 신임 대표는 판사 출신으로 2003년 한나라당 부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4선(17·18·19·21대) 중진 의원이면서 울산광역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다. 김 신임 대표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으로.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끌게 됐다. 김 신임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며 "그 목표는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고 그리고 셋째도 오로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일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아내가 바람을 피워 낳은 아기를 친자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민법 844조에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혼외자도 친자로 인정이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한 것이다. 변 의원의 개정안에는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친생 추정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검사 결과에 따라 출생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청주지역에서 한 아내가 바람을 피운 뒤 낳은 자식을 남편이 친자로 인정해야하는가를 두고 논란을 빚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별거 중 바람을 피워 아이를 낳은 직후 숨졌고, 산부인과 측은 이 아내의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이 남성은 "유전자검사 결과 자신이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주장했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변 의원은 "과학적 방법으로 친생자 판별이 가능해졌는데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은 불합리하
[충북일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사진) 국회의원은 7일 "정부가 농가 경영안정 지원 중 하나로 '농업경영 회생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경영 위기에 처한 인삼과 한우 농가에 고정금리 1%, 5년 거치, 7년 상환의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대책안을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 담보, 경영위기 증빙자료 등을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농협은행 시·군지부에 제출하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1월 인삼 가격은 6천 원(파삼 750g) 수준으로 지난 2019년 1만3천 원대와 비교할 때 50% 이상 하락했고, 한우 역시 도매가격이 폭락한 반면 사료가격 등 경영비는 크게 올라 폐업 위기 수준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많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회생 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들이 조금이나마 이자 상환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적
[충북일보]청주시는 무심천 일대에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충해 놀이하천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8기 공약인 '무심천·미호강 생태문화힐링 수변공원 리모델링'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이 발표한 사업은 △청주 푸드트럭 축제 △무심천변 경관조명 설치 △산책 환경 개선 △유채꽃밭 힐링공간 조성 등 4가지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무심서로 운천교~용화사 구간에서 푸드트럭 축제를 열 예정이다. 이곳에서 20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음료와 베이커리, 간편식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축제 기간동안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과 용화사 일원에서는 20회 청주예술제와 벚꽃 문화축제, 힐링 콘서트 등이 함께 개최된다. 시는 또 축제 기간에 맞춰 청남교와 모충교 일원의 무심천변 경관 조명도 설치한다. 컬러 투광조명과 레이저조명을 통해 벚꽃길의 신비로운 느낌을 선사하고, 대형 달 조명과 토끼 조명 등 다양한 패턴의 바닥 조명으로 생동감 있는 야간경관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산책 환경 개선을 위해 무심천 내 6개 구간에 꽃길과 꽃정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학생수련원이 학생들의 자연탐험활동 프로그램에 사용했던 '아웃도어'라는 용어가 '자기성장'으로 바뀐다. 충북학생수련원은 지난해까지 충북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영·트래킹·카약킹 등 자연체험과 탐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웃도어'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러나 '아웃도어'는 주로 등산 등 밖에서 운동을 할 때 입는 옷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는데다 특정 브랜드(운동복) 이미지가 강해 교육목적의 프로그램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충북교육청은 윤건영 교육감의 공약 '안전한 교육여행·자기성장 프로그램운영' 구체화를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충북학생수련원의 '아웃도어' 프로그램 명칭변경 검토에 들어갔다. 검토과정에서 '아웃도어'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교육적 개념을 담고 있는 '자기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키로 잠정 결정했다. 충북교육청 정수정 장학사는 "자기성장프로그램은 기존 아웃도어 프로그램보다 확장된 개념"이라며 "충북학생수련원에서 진행하는 자연체험·탐험 프로그램도 '자기성장'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편성된다"고 설명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자기성장'프로그램에는 충북학생수련원의 '아웃도어' 프로그램은 물론 학교
[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