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은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금품수수 적용대상 중 20만 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명절기간에는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 되레 농·축·수산업계 및 중소기업 피해증가와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20만 원 한도 내에서 농·축·수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의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고향방문 자제 등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돕기 위해서 명절만이라도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김영란법으로…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선정한 '2020 좋은 정치인상'을 수상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상임대표 이갑산)은 교육·환경·복지·문화·여성·통일·인권 등 12개 분야 전국 250개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단체다. 범사련은 매년 대한민국의 발전과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인사들과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코로나19와 한파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제천시민과 단양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칭찬과 격려로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자세와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의 능력을 토대로 선정된 만큼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 등원할 때 드렸던 말씀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의 마음으로 제천·단양의 위대한 변화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정은교(사진) 영동군의원이 국·도비 공모사업과 관련 현재의 추진방식과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 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13일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정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영동군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를 확보해야한다며 지난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50건의 공모사업으로 2천99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국도비가 확보되면 될수록 부담해야 할 군 예산이 증가하고 재정운용의 폭이 제한돼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게 된다며 이는 급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문제점과 부작용 등에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업효과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 사업성과 보다는 단기적 효과만 생각하고 추진하다보니 당초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이 성과를 보지 못하고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해경을 위해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할 때 시기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 후 추진은 물론 의회와도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장
[충북일보] 국민의힘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 조직위원장에 오용식(74·사진) 전 충북도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어 경기 8개, 서울·전북 각 4개, 광주 2개, 강원·충북·전남 각 1개 등 전국 21개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에 대한 인선을 의결했다. 동남4군 조직위원장은 이해충돌 의혹으로 지난해 9월 23일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탈당한 지 4개월여 만에 빈자리를 채우게 됐다. 오용식 신임 조직위원장은 괴산 출신으로 괴산고를 졸업했으며 중앙대 정치외교학과(3학년)를 중퇴했다. 민자당 괴산군 조직부장 등을 거쳐 괴산군의회 의원(3~4대)에 당선됐다.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 도의원으로 체급을 올렸으며 2014년에는 괴산군수 선거에 도전하려다 사퇴했다. 그는 지난해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도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속보=인적 쇄신을 통한 국민의힘 새판짜기가 충북 정치권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청주 서원 등 전국 24개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까지 신청서를 교부한 뒤 18~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접수할 예정이다. 조직위원장 신청자격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및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신청일 현재 국민의힘 당원이어야 한다. 단 신규 입당자(미입당자)는 제출서류에 입당원서를 첨부해야 하며 직전 당협위원장은 사퇴한 국회의원 지역구에 신청할 수 없다. 서원구 조직위원장에는 박경국 전 행정부지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신용한 서원대 석좌교수, 지난해 4·15총선 예비후보였던 최영준 변호사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조직위원장이 구속 기소된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는 이번 공모 대상에서 빠졌다.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는 '라임 펀드' 관련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직무정지된 윤갑근 도당위원장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아직 첫 재판이 열리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변재일(청주시 청원구·사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을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부위원장에는 인재근 의원, 이개호 의원, 김민기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위원에는 맹성규 의원, 박정 의원, 정춘숙 의원, 송옥주 의원, 이원택 의원, 윤영찬 의원, 강선우 의원, 신현영 의원, 이소영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직 선거와 공직후보자(대통령 후보자,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국회의원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등) 추천을 위한 선거, 당원소환투표의 업무 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해 중앙당 선관위를 구성한다. 이때 중앙당 선관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변 의원은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4·7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경선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더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11일 신년사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먼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동문서답"이라며 혹평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정은이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으로 돌아갔다는데 문 대통령은 고장이 난 시계처럼 공동번영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또다시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지만, '백신의 봄'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며 "백신 자주권보다 시급한 것은 당장 맞을 수 있는 백신 확보"라고 말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K-방역 신화에 대한 맹신과 북한에 대한 짝사랑도 이제 접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여론"이라며 "문 정부는 실패한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신년사에서 제시된 '혁신적 포용국가' 등 국정운영 기조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2021년은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가 될 것임을 천명했다"며 "민주당은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다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
[충북일보]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협의회 당협위원장 인선 절차가 곧 착수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청주 서원 등 전국 24개 당협위원장 공개모집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르면 11일, 늦어도 이번 주 중 공모요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교체 대상에 포함된 '청주 서원'은 햇수로 8년 만에 당협위원장이 교체되는 변화를 맞는다. 자유선진당에 당적이 있던 최현호 당협위원장은 18대 대선 직전 자유선진당과 새누리당과 통합하면서 2013년 7월 새누리당 청주 흥덕갑 당협위원장에 임명됐다. 그후 2016년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으로 선거구가 개편되면서 청주 서원을 기반으로 당협위원장 직을 계속 수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4·15 총선을 계기로 충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이장섭(21대) 의원이 오제세 전 의원(17~20대)에게 주도권을 넘겨받았다. 최 위원장의 잇게 될 후임 당협위원장에는 박경국 전 행정부지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신용한 서원대 석좌교수, 지난해 4·15총선 예비후보였던 최영준 변호사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윤갑근 충북도당위원장 구속기소로 직무대행체제
[충북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비례) 의원이 11일 '군 휴가 부모찬스 방지법안(일명 서일병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지도층 자녀의 군복무 중 휴가 사용에 대한 불공정 논란으로 성실히 복무 중인 청년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제한된 자유 속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사기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군 장병의 휴가가 장병 부모의 사회적 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면서 특혜·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 전 의원은 이에 그동안 대통령령인 '부대관리훈령'으로 관리됐던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의 사용 또는 연장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명시해 군 휴가 사용 시 부모찬스를 차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 또는 연장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권자는 이를 즉시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부모의 지위와 영향력에 따라, 군복무와 휴가를 제멋대로 하는 것은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통해 군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7일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한 경찰청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시스템화를 촉구했다. 최근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3차례의 신고접수가 있었음에도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임 의원은 "현직에 있을 때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 정말 유감스럽고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아동의 이름으로 계속 불려지는 것은 적절치 않기에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아동학대 판단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아동학대 범죄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학대의 약 77%가 가정에서 친부모로부터 발생하는 등 외부 발견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대여부를 판단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충북일보] 보은읍 장속리 출신 김창호(59·사진) 전 영동부군수가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귀향해 행정사사무소를 열었다. 지난해 10월 보은읍에 행정사 김창호 사무소(보은읍 뱃들로 3)를 마련한 김 전 부군수는 개소식에서 "보은발전을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영동 부군수 재임당시 영동군의 역점사업과 현안을 직접 챙기고 추진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전문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특히 탁월한 업무조정 능력과 민주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직원은 물론 군민과 격의 없이 소통해 편안하고 활력 넘치는 조직분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전 부군수는 "정직 성실 봉사의 자세로 의뢰인의 주문을 꼼꼼히 챙기는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 보은지역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행정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충북도의원 보은선거구 재선거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데 이어 도의원 재선거 보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자격 검증 2차 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 전문위원실 6년 등 공직생활 35년 중 3분의 2를 충북도에서 보낸 경험을 큰 자산으로
[충북일보]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코로나19 정책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6일 밝혔다. 특위는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위 위원장은 박한석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 맡고 위원은 전문가들이 활동한다. 특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금지 등 정부규제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대한 개선 의견 등을 수렴한다. 개선 의견은 도당 전화(043-235-0001) 또는 팩스(043-235-5225), 이메일(libertycb@daum.net)을 통해 도민이면 누구나 낼 수 있다. 이어 중앙당과 함께 애로사항을 검토해 코로나19 국가 정책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박한석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들은 경제난에 시달리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정부의 일괄적인 제한 정책은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의 목줄을 더 죄고 있다"며 "충북도민과 소통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오는 3월 이전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올해 4월 그의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재·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 기한이 바뀐 결과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국회·지방의원의 재·보궐선거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해야 한다. 기존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에 대해 그 다음 선거일에 하도록 했다. 만약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이 직을 잃는다면, 기존에는 올해 재·보궐선거일(4월 7일) 30일 전인 3월 8일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야 재선거가 가능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2월 28일까지로 재선거 확정 기한이 8일 앞당겨지게 된 것이다. 차이가 불과 8일 밖에 안 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재선거 여부를 결정지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이종배(충주) 의원은 5일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수당 및 각종 활동비의 지급을 정지하고,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각종 활동비의 지급 제한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구속은 수당 및 각종 활동비의 지급 제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도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됐고, 이로 인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구속 등으로 직무 수행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수당 등을 수령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충북 최다선이다. 변 의원은 지역 현안에 매우 밝은 식견을 갖고 있다. 또 어떻게 현안을 풀어야 하는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 충북 도정 사상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다목적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한 최일선에 섰다. 그리고 이시종 충북지사와 함께 마침내 꿈을 이뤘다. 그는 본보가 수년전부터 제언한 미호천, 또는 미호강 시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변 의원을 만나 2021년 충북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들어봤다. ◇지난 한해 충북은 역대 최고의 현안 유치를 이뤘다. 그 중심에서 변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 소회는 "과찬의 말씀이다. 충북은 정부예산이 2014년 처음 4조 원에 진입했는데 2018년에 5조 원, 2020년에 6조 원을 넘겼고, 올해도 6조7천73억 원이 반영돼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는 8명의 충북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군수를 비롯해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주신 덕분이지 누구 하나의 공은 아닐 것이다. 다만 재작년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온 방사광가속기를 충북에 유치해내고, 예타가 끝나지 않은 사업임에도 올해 정부예산에 설계비 115억 원을 반영시킨 것은 큰
[충북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발전기가 생산하는 연간 발전량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 의원은 30일 온실가스 목표에 맞춰 석탄발전기가 생산하는 연간 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50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주요배출원인 석탄발전기의 발전량 감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중대한 공익 실현에 따라 발전량 제한을 받는 전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운영 제도에도 변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제도가 다양화 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정확도를 높이고, 배출권가격 변동성 완화를 통한 산업계 및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익실현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2050탄소중립실현'은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하고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3선의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발탁했다. 충북 영동 출신으로 대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범계(57) 지명자는 대입 검정고시를 거쳐 연세대 법학과와 한밭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33회에 합격, 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거쳐 19대부터 21대까지 내리 3선을 했다. 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업연수원 동기다. 박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이제 법무행정도 민생에 힘이 되어야 한다. 청문회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55) 환경부장관 지명자는 충북 단양 출신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다. 20대 국호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했고, 현재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 지명된 황기철(63)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은 해군 작전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등을 역임했다
[충북일보] 오제세·홍재형 전 의원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정무직당직자(고문)에 위촉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정무직당직자 위촉,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문에는 전 지도부에서 위촉한 고문단 17명을 재위촉하고 신규로 9명을 추가해 총 26명을 위촉했다. 재위촉(17명)은 김철배, 김태랑, 남궁진, 박광태, 이협, 장재식, 정동채, 홍재형, 서종열, 임복진, 김장곤, 배종무, 최봉구, 한원석, 서호석, 이원배, 이길재 등이다. 이어 신규위촉(9명)은 김옥두, 백재현, 심재권, 오제세, 원혜영, 이미경, 이석현, 이종걸, 유용근 등이다. 홍재형 전 의원은 청주 상당구에서 3선을 기록한 지역의 원로 정치인이다. 또 오제세 전 의원 역시 청주 서원구에서 4선을 한 뒤 지난 총선에서 불출마했다. 지역 정치권의 원로격인 오제세·홍재형 전 의원이 중앙당 고문에 위촉되면서 오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최고위는 또 김진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장 등 다양한 당내 기구에 대한 인선을 완료했다. 서울…
[충북일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충북에서 '인적 쇄신' 시험대에 올랐다. 코로나19 백신 논란 등 정부와 여권의 악재로 국민의힘은 4주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섰지만 충북도당위원장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의 구속 기소로 인한 리더십 공백, 총선에서 연패해온 최현호 서원구당협위원장 교체 등으로 조직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 2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윤갑근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기소 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우리은행 측에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지난해 7월 2억 2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기소로 윤 변호사는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과 당직(도당위원장, 상당구당협위원장)이 모두 정지됐다. 도당위원장 공백은 당분간 박한석 수석부위원장이 채우게 된다. 당헌·당규에는 도당위원장 궐위 시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윤 변호사가 지난 9월부터 도당위원장을 맡은 만큼 잔여 임기가 7개월
[충북일보] 최현호(사진) 국민의힘 서원구 당협위원장이 당직을 내려놓게 됐다. 국민의힘은 24일 33차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총 24개 원외 당원협의회에 대한 사퇴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충북에서는 최현호 당협위원장이 맡고 있는 청주 서원 1곳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당무감사위원회가 비대위에 제출한 사퇴 권고안에 포함돼 있던 정우택 청주시 흥덕구 당협위원장과 경대수 증평·진천·음성 당협위원장은 비대위 결정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사퇴 의결한 당협위원회 총 24곳에 대해서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인선을 서두를 계획"이라며 "국민의힘이 다시금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새로운 각오를 격려의 시선으로 응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12월 인사청문회 정국이 윤곽을 드러냈다. 총 4명의 장관 후보자 중 3명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유력하지만,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이날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3선 국회의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쌓은 경험이 행안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의 7대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자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내년 재보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지난 2006년 구입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점 등은 공직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수행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며 적격 판단을 내렸고,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에 응하면서도 부적격 의견을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청
[충북일보] 교육부 감사에서 끊임없이 지적받는 사립학교의 회계부정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사후 처방이 아닌 회계 투명성 강화로 사전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은 22일 학교법인의 재정 운영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육기관정보공개법상 교육관련 기관은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학교법인'은 정보공개 대상에 빠져있다. 윤 의원은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최종 의결권을 가진 법인이 대상기관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라며 "사립학교만을 운영하는 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법인은 예산과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 및 공시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년이라는 짧은 기간만으로는 학교구성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재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윤 의원은 "매년 수조원의 정부 재정이 투여되는 사립학교
[충북일보] 여야 간 부동산 혈투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여당은 최근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각종 입법을 통해 주거안정화를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연일 파헤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22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관련 보도자료와 정부 통계 등을 종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은 국토의 8.8%인 26억6천218만평(8천800.58㎢)에 달했다. 이는 국민 70.1%에 해당하는 3천632만7천710명이 거주하고 있는 규모다. 광역자치단체별 조정대상 지역은 면적별로 경기(10억9천289만평), 서울(1억8천309만평), 전남(1억8천175만평), 부산(1억6천605만평) 등이다. 거주인구로는 경기(1천197만명), 서울(968만명), 부산(318만명), 인천(285만명) 순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출범 이후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18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 및 현장단속 강화'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출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22일 단양군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를 개최해 단양군을 포함한 총 47곳의 도시재생뉴딜 신규 사업을 선정했다. 충북에서는 이번에 유일하게 단양군이 포함됐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비를 통해 도시재생을 이루는 사업이다. 단양군의 경우 '중심시가지형'으로 지역 커뮤니티 중심시설 조성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특화지구(ZONE)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창업지원, 생활환경 개선 등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615번지 일원(27만2천199㎡)에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 간 총 4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엄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이후 국토교통부, 충북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벌이면서 단양군의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이끌어냈다. 엄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이후 제천·단양의 위대한 변화를 이끌 각종 사업들이 하나 둘씩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들 사업 뿐 아니라 각종 지역 현안의 차질 없는
[충북일보] 면(面) 단위를 뺀 청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려하던 '정치 공백'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는 자체 분석을 통해 지정 요건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했고 청주권 국회의원들도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는데 결과는 사실상 '6개월 유지'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천안과 전주 등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건도 심의했다. 청주시는 지난 6·17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부동산 과열지역으로 분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지정 당시 청주는 미분양관리지역이어서 논란이 있었지만,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개월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는 만큼 시는 신중했다. 시는 5개월 만인 지난달 17일 국토부에 전면 해제를 요청했다. 청주의 올해 8~10월 주택가격상승률은 0.23%로 소비자물가상승률(0.54%)보다 낮았고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5%가 줄어 해제 가능성은 높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국토부의 판단은 빗나갔다. 청약경쟁률 등 정량적 요건 외 정성적 요건을 엄격하게 살펴봤다. 정성적 요건
[충북일보] 경북 상주시 소재 BTJ열방센터에 이어 청주의료원이 충북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의료원 내 전파 가능성이 제기됨에도 정확한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충북에서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155명이 나왔다. 이날 청주에서는 지난 12일 확진된 열방센터 방문자(충북 1천424번)와 접촉한 10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도는 이날까지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받고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방문자 128명 가운데 11명(청주 3명, 제천 8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열방센터에 행정력이 쏠린 사이 도내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청주의료원에서 집단감염이 시작됐다. 청주의료원에서는 지난 13일 코로나19 격리병동 간호조무사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어진 전수검사에서 간호사 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의 감염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격리병동 간호조무사 가족 2명이 확진됐으며, 이들 중 1명(충북 1천439번)이 다녀간 청주시 강내면 행정복지센터가 임시 폐쇄되는 등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밖에 나가려니 기름값이 무섭고 집에 있자니 밥상물가도 올랐고, 그저 답답하네요." 새해 연초부터 충북 서민들의 삶이 고단하다. 물가는 '스물스물' 오르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는 살아날 줄 모른다. '호주머니 속 돈'만 빠져나가는 모양새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현재 충북 평균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442.46원이다. 전날보다 0.67원 오른 가격이다. 도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 주간 평균 가격을 보면 지난해 연중 최저가는 5월 3주로 ℓ당 1천261.99원이다. 지난해 6월 2주 들어 1천300원대로 진입했다. 당시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307.13원이다. 이후 6개월 가량 1천300원대에 머물렀다. 1천400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5주차로 ℓ당 평균가 1천420.13원을 기록했다. 올해 첫주인 1월 1주차 ℓ당 평균가격은 1천435.38원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새 15.25(1.0%)원 올랐다. 지난해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던 5월 3주와 비교하면 173.39(13.7%)원 올랐다. 도민들의 생활을 팍팍하게 만드는 건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충북 최다선이다. 변 의원은 지역 현안에 매우 밝은 식견을 갖고 있다. 또 어떻게 현안을 풀어야 하는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 충북 도정 사상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다목적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한 최일선에 섰다. 그리고 이시종 충북지사와 함께 마침내 꿈을 이뤘다. 그는 본보가 수년전부터 제언한 미호천, 또는 미호강 시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변 의원을 만나 2021년 충북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들어봤다. ◇지난 한해 충북은 역대 최고의 현안 유치를 이뤘다. 그 중심에서 변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 소회는 "과찬의 말씀이다. 충북은 정부예산이 2014년 처음 4조 원에 진입했는데 2018년에 5조 원, 2020년에 6조 원을 넘겼고, 올해도 6조7천73억 원이 반영돼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는 8명의 충북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군수를 비롯해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주신 덕분이지 누구 하나의 공은 아닐 것이다. 다만 재작년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온 방사광가속기를 충북에 유치해내고, 예타가 끝나지 않은 사업임에도 올해 정부예산에 설계비 115억 원을 반영시킨 것은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