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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특혜수주 의혹' 벗었다…

［충북일보］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수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경찰 수사 22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박덕흠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내용은 6일 공개됐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건설사들을 통해 수천억 원 규모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은 지난 2020년 9월 박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경찰은 박 의원을 입건했고, 지난해 5월에는 서울시 도시기반건설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탈당했고, 15개월여 만인 올해 초 복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팀은 지난 22개월 간 장기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의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박 의원이 이처럼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서 벗어남에 따라 향후 21대 후반
- 김동민 (2022.07.06 17: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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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문 정권의 군 개입 철저히 조사해야"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충주) 의원은 6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군에 개입해 국가 안보를 문란하게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박한기 전 합참의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4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북방한계선을 넘은 북한 선박을 나포·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포하지 말라는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작전은 당시 국방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은 사안이었다"며 "그럼에도 군 통수권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군 서열 1위의 권위를 짓밟은 것은 국정농단이자, 헌정파괴 행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방부의 입장 번복,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청와대 안보실은 북한 관련 사안에 지나치게 개입해 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외면에도 일방적으로 북한에 구애를 하다가 정작 우리나라 국가 안보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문 정부는 반응도 없는 북한과의 평화 쇼 궁리에만 빠져 안보를 무너뜨린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을 농단하고
- 김동민 (2022.07.06 15: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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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정유사 원가 공개법 추진"

［충북일보］ 이장섭(청주 서원) 민주당 의원은 6일 고유가로 사상 최대 폭리를 취하면서도 원가공개 등 정보공개에는 소극적인 정유사의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정부가 탄력세율로 세금을 인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정유사 등에게 세율 조정 전후의 과세물품의 국내 도매가격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정유사의 원가확인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전망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경제제재 강화로 석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최근 1천300원을 돌파했으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는 이에 물가안정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10%를 추가로 인하해 30%까지 낮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름 값이 오르자 지난 1일부터는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름 값 인하 체감도가 낮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더욱이 정부가 대형 정유회사들에게 유류세 인하를
- 김동민 (2022.07.06 15: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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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공약 파기는 충북도민 기만 행위"

［충북일보］ 속보=김영환 충북지사가 후보 시절 공약한 '육아수당 100만 원' 등 각종 현금성 복지 공약이 '민선 8기 100대 공약 과제'에서 누락되거나 수정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대도민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5일 성명을 내 "김영환 지사가 취임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의 핵심 공약을 파기했다"며 "핵심 공약 파기는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월 100만 원 육아수당은 아예 없앴고 출산수당 1천만 원 일시 지급, 농업인 공익수당, 어르신 효도비 등에 대해서도 말을 바꿨다"며 "선거 때는 도민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약속하더니 이제는 볼일이 끝났으니 입을 싹 닦는 것인가?"라며 따졌다. 이어 "김 지사가 파기하고 말을 바꾼 약속들은 모두 도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복지 공약"이라며 "김 지사는 즉시 공약 파기를 철회하고, 공약 파기와 말 바꾸기에 대해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 "김 지사의 현금성 공약 후퇴는 지역 현실을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예견된 참사"라며 "예산 문제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넉넉하지…
- 안혜주 (2022.07.05 1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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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세종시 주택 특공 위법·부당사례 확인"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충주) 의원이 그동안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택 특별공급 특혜의혹을 밝혀냈다. 이 의원은 5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점검' 보고서를 분석한 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중 청약자격이 76명이 확인서를 위조해 특별공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게 주거 편의 등을 제공하고자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제도를 마련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2021년 5월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청사 논란 등으로 운영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자 정부는 그해 7월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 시 감사원에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이후 감사원은 2021년 12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한 주택 2만5천995호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행복청이 경찰청 내 임의 조직을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부당하게 추가해 지난 2019년 경찰청
- 김동민 (2022.07.05 17: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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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수 충주시의원, 제9대 전반기 의장 선출

［충북일보］ 충주시의회는 5일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3선의 박해수 의원을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으로 선출했다. 박해수 의장은 극동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성내·충인, 문화, 봉방 지역구를 두고 2014년부터 7~8대 의원을 지낸 3선의 관록 있는 의원이다. 그는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에 이어 제8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박 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제9대 전반기 의장의 중책을 맡겨준 동료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변화와 화합을 공동목표로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 갈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 윤호노 (2022.07.05 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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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 공백 국회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장 선출"

［충북일보］ 여야가 4일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뤄냈다. 무려 35일 간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공백상태가 해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하다는 것을 전제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김진표 의원을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내정했고, 최근까지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통해 국회정상화를 모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로 한다면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민생을 가로막는 벽들을 하나씩 허물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민생 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유류세 인하, 밥값 지원법과 같은 시급한 입법과 인사청문회 등 현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 김동민 (2022.07.04 17: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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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4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도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 과정만 없을 뿐 실제로는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후보가 난립하고, 진영 간 대결과 후보 단일화라는 선거 공학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는 사례가 매번 반복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일반 자치사무와 교육 사무는 상호 연계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견해가 상이한 경우 대립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개정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1명을 지명하고, 당선 시 교육감 후보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교육감의 사망, 사퇴 등 궐위 시 후임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임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 의원은 "지역의 미래
- 김동민 (2022.07.04 17: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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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에 5선 김진표

［충북일보］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이 4일 공식 선출됐다. 국회 공백 상태 35일 만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이날 무소속이 됐으며, 오는 2024년 5월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김 의장은 수락 연설을 통해 "여야가 의장 선출에 합의해주셔서 참으로 다행"이라며 "양당이 원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라며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남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 김동민 (2022.07.04 17: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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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충북 혁신도시 불편해소법 발의"

［충북일보］ 충북 혁신도시 주민들의 우체국·사전투표소 등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4일 "진천·음성 두 군에 경계에 위치해 사전투표소 미설치, 우체국 이용 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는 충북혁신도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충북 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했고, 꾸준한 인구 증가로 거주 인구가 3만 명을 넘어 하나의 광역 생활권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사전투표소 설치, 우체국 이용 등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두 군에 걸쳐 위치한 충북혁신도시에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고 우체국 등기 수령을 위해 가까운 우체국을 두고 먼 거리에 우체국을 가야 하는 불편이 적지 않았다. 임 의원은 이에 2곳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혁신도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서비스 관할구역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읍·면·동 내에 1개의 사전투표소로는 주민들의 투표 편의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 김동민 (2022.07.04 16: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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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충북지방의원 돋보기 ⑭신민수 청주시의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신민수(32·청주시바선거구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청주시의원은 청주 출신으로 율량초, 충북대사범대부설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충북대 국제경영학과 재학 시절 더불어민주당 서원구지역위원회 대학생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치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1기 충북청년광장 회원으로 활동하며 운신의 폭을 넓혔다. '사회생활'은 충북일보에서 시작했다. 본보 기자로 활동하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사회의 어둡고 숨겨진 부분을 찾아 조명했다.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구석구석을 누볐다. 정치부 기자로서 지역 정치 쇄신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지난 2대 청주시의회 소속 의원 39명 중 45세 이하 청년은 단 한 명뿐이었다. 연령적 다양성의 결여는 시의회와 시민 간 원활한 소통을 막고 주민 맞춤형 정책 수립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판단, 시의원 출마를 결심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직접' 실현한다는 의지다. 신 의원은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9%가 넘는 지지를 받으며 당선했다. 사
- 성홍규 (2022.07.03 16: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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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황영호 당선인 선출

［충북일보］ 국민의힘 황영호(청주13) 충북도의원 당선인이 12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도의회는 1일 제4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도의장 선출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에서 황 당선인은 35표 중 35표를 획득해 만장일치로 의장에 뽑혔다. 황 의장은 "도민에게 인정받는 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낮고 겸허한 자세로 동료 의원들과 고민할 것"이라며 "민생을 잘 살펴 달라는 도민의 여망을 받들어 행복한 삶과 충북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여야를 초월한 상생과 협력, 협치를 바탕으로 도의회를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동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동료 의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을 함께 나눌 것이며 아낌없는 성원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6·1지방선거에서 도의원 당선인들 중 최고득표율(63.56%)을 기록한 황 의장은 지난 2006년 청주시의회에 초선 의원으로 입성한 뒤 12년 간 시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청주시의회 의장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이종갑(충주3)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영은(진천1) 의원이 선출됐다. 이들 역시 35표 중 34표를
- 김정하 (2022.07.01 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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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닻 올린다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를 이끌게 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1일 오전 8시 30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김 지사는 충혼탑 참배 후 취임식 장소인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문의문화재단지로 이동한다. 취임식은 오보에·팬 플루트 연주, 사물놀이 공연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식, 국민의례, 취임선서, 취임사, 꽃다발 증정, 축사, 축하 공연 등으로 이어진다 주요 인사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대표이사 회장), 국민의힘 안철수(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취임식은 '관례와 격식을 없앤 창조적 취임식', '남녀노소 세대·계층 간의 화합과 열린 취임식', '도민과 함께 대청호에서 레이크파크 관광 르네상스 선포'를 기본방향으로 설정됐다. 레이크 파크는 충북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김 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김 지사는 취임식을 마친 뒤 도청으로 이동해 기념식수 시삽과 표지석 제막 등을 하고 지사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이날 충북 11개 시장·군수도 취임식 또는 취임선서로 민선 8기 순항을 위한 닻을 올린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 안혜주 (2022.06.30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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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확대"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30일 "신성장·원천기술비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한 특례를 통해 연구개발비 중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부족 이슈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50%까지 상향하는 등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했다. 정 의원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수준이 국가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국가 간 경쟁 또한 치열하다"며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기술 선점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3·9 재선거에서 기업투자 확대
- 김동민 (2022.06.30 14: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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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중부4군의회 의장, 이번도 여당·다수당 출신 낙점

［충북일보］ 충북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의회가 7월부터 새롭게 출범한다. 지방자치단체 승격이 늦었던 증평군의회는 이번에 6대 의회, 다른 3개 군은 9대 의회가 각각 개원한다. 30일 중부4군의회에 따르면 7월1일부터 7일까지 개원식에 앞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각각 선출한다. 기초의회는 2006년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도입됐다. 2006년과 2010년 전반기 선거에서 중부4군의회는 여당보다는 주로 다수당이 의장석을 차지했지만, 반드시 그랬던 것도 아니다. 5대(2006년) 음성군의회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의석수에서 절대 열세였음에도 열린우리당 소속 초선의 윤병승 의원이 재적의원 8명 전원의 지지를 받았다. 3대(2010년) 증평군의회도 여당인 한나라당(2명)이 민주당(4명)의 절반에 불과했으나 3선의 한나라당 김재룡 의원이 의장에 당선했다. 이 같은 혼전세는 2014년과 2018년 선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당과 다수당이 의장석에 앉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4년 전에는 중부4군의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정당공천제 초창기와 달리 갈수록 의장단 선거가 당 차
- 김병학 (2022.06.30 1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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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보호 법안 추진"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30일 코로나19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4가지를 고려하는 현행법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코로나19가 긴 터널을 지나면서 회복 중인 소상공인들의 경우 지난 5년 간 최저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6배에 달할 정도로 상승된 상태다. 이 때문에 직원 고용을 포기하거나 해고하는 등 극심한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15시간 이상 안정적 일자리 감소 △영세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갈등 초래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엄 의원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 도입된
- 김동민 (2022.06.30 10: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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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여 '당내 갈등'· 야 '후유증' 심각

［충북일보］ 충북의 여야 정치권 지형이 크게 바뀌면서 민선 8기 충북도정의 향배가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12년 만에 충북도정을 맡는 국민의힘의 경우 최근 4명의 국회의원은 물론, 김영환 당선자와의 관계까지 원만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청주권의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과 비청주권의 이종배(충주)·엄태영(제천·단양),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의 관계도 상당히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공천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이 때문에 오는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도 크고 작은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도당위원장의 후임을 놓고도 또 다른 갈등에 직면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현역을 중심으로 도당위원장을 1년 씩 맡았다. 하지만, 선거가 포함된 1년의 도당위원장은 경쟁이 치열했지만, 선거가 없는 1년은 원외 인사가 선출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원외 또는 당내 인사를 추천하면서 의견이 원만하게 모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앞서 최근 진행된 충북도의회 의장과 청주시의
- 김동민 (2022.06.29 19: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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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중기 혜택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29일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는 유예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닌 경우에도 다음 연도부터 3년 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아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제·금융 등 정부지원 시책 단절로 3년의 유예기간이 중견기업으로 적응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를 국정과제로 검토해왔다. 실제,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보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희망하는 중견기업 응답 비율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5.1%에서 2020년 6.6%로 늘었다. 특히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도 2018년 89곳, 2019년 50곳, 2020년 기준 69곳에 달하는 등 매년 수십 곳씩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 규모에서 벗어난 기업을 3년 간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유예 규
- 김동민 (2022.06.29 11: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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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전상군경 의복수당 지원 추진"

［충북일보］ 앞으로 전투 혹은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예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29일 "보훈급여금의 수당의 종류에 의복수당을 신설해 전상군경의 의복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자 중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은 신체장애로 인한 보철구 사용으로 의복이 손상을 입거나 상이로 인해 특수 제작한 의복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전상군경의 경우 일상 및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의복 구입을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미국·호주·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피복수당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의복지출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법안에는 보훈급여금 수당의 종류에 의복수당을 신설해 맞춤제작 등 의복이 필요한 전상군경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고귀한 애국심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라며…
- 김동민 (2022.06.29 09: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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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일등경제 실현한 도민과 공무원은 '영웅'"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가 "도민과 공무원들은 일등경제 충북을 실현해 충북역사에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여러분들에게 '영웅'이란 칭호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2년간 도지사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한 도내 모든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12년 저는 도민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보람도 많았고 행복했다"며 "도민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다"고 고별인사를 전했다. 이 지사는 오는 30일 퇴임식을 끝으로 지사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 /김정하기자
- 김정하 (2022.06.28 17: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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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민주당 지방의원 당선인 워크숍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29일 오후 2시 청주시도시재생센터 대공연장에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 광역·기초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은 지방의원 당선인 62명을 비롯해 이장섭 충북도당위원장, 변재일·도종환·임호선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장섭 도당위원장의 '더불어민주당의 미래와 충북 당선자의 역할'을 시작으로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의 '현대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하나', 홍익표 국회의원의 '민주당은 국민에게 다시 선택받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된다. 이장섭 도당위원장은 "민주당 지방의원 당선인들의 의정활동이 다가올 총선과 4년 뒤 지방선거 대승의 포석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이번 워크숍이 당선인들의 의정활동에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22.06.28 1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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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호 충북도의원 당선인, 12대 도의회 국힘 의장후보 선출

［충북일보］ 국민의힘 황영호 충북도의원 당선인이 재선 당선인들을 누르고 12대 도의회 국민의힘 전반기 의장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당선인들은 27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투표를 진행했고, 황 당선인은 결선투표에서 재선의 오영탁 당선인과 경합을 벌여 승리했다. 황 당선인은 "도의장으로 뽑아주신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드린다"며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의회가 되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의석 수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황 당선인은 오는 7월 1일 12대 도의회 첫 임시회를 거쳐 전반기 도의장직을 맡게 될 전망이다. 전체 도의원 의석 35석 중 국민의힘이 28석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사실상 황 당선인의 의장직은 확정적이다. 이에따라 황 당선인은 청주시의회 의장과 충북도의회 의장 두 타이틀 모두 가진 의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당선인은 청주 토박이로 덕성초등학교, 남중학교, 세광고등학교, 충북대학교 행정학과를
- 김정하 (2022.06.27 17: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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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패 고리 끊는다' 더불어민주당 조직 정비 본격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22~24일 충북을 포함한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공모에 들어갔다. 대통령 선거와 6·1 지방선거 패배 후 대규모 조직 정비를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읽힌다. 지역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정돼 있으며 충북에는 총 8개 지역위원회가 있다. 8개 지역위원회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은 당직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청주 서원은 이장섭 국회의원(초선)이, 청주 흥덕은 도종환 국회의원(3선)이, 청주 청원은 변재일 국회의원(5선), 진천·증평·음성은 임호선(초선)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반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지역위원회 4곳은 오는 2024년 4·10 총선이 예정돼 있어 원외 인사 간 경쟁이 예상된다. 현재 청주 상당은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이, 충주시는 직무대행 박지우 충북도당 부위원장이, 제천·단양은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보은·옥천·영동·괴산은 김용래 영동군의회 의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청주 상당은 김형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장선배 충북도의원, 이현웅 전 한
- 안혜주 (2022.06.22 17: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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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충북일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22일 "도로 및 철도 소음과 진동의 한도를 하향 조정해 주변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 및 철도 주변에서 극심한 소음공해와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 거주자의 경우, 교통 인프라 구축이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수를 위한 공익의 피해자로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고.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도로 및 철도와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형평성에 배치되며, 주거환경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국가정책 피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방음벽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도로 및 철도 주변의 방음벽 설치를 위한 도로의 소음·진동 관리기준과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진동 한도는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과 진동에 대한 한도가 높아 현실에 맞지 않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현행법 시행규칙의 도로 및 철도의 소음과 진동 한도를 각 6db씩 하향 조정해…
- 김동민 (2022.06.22 16: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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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은 개선 아닌 개악"

［충북일보］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22일 오후 "현 정부가 시도하는 경찰제도 개선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총 11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21일) 행정안전부는 경찰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하며,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두는 등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내용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마디로, 행안부장관 아래에 경찰을 둬 경찰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경찰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시도하는 경찰제도개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조차 시도된 적이 없는 일"이라며 "행안부는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 들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전면 폐기 △경찰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 무력화 중단 △치안감 인사 참사 사죄 등을 촉구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 김동민 (2022.06.22 16: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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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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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충주시장 취임 인터뷰

［충북일보］ 조길형 충주시장이 3선에 성공했다. 그는 '문화, 관광, 생태환경, 건강'의 4대 미래비전을 임기 내 구체화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조 시장을 만나 8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3선에 성공했는데 소감은. "시민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 동시에 힘을 주신 분들의 목소리에 책임감도 느낀다. 성원에 보답하고 책임을 다하는 민선 8기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지해 주신 분들의 기대를 만족시켜 드리고, 반대하셨던 분들의 생각도 겸허히 수용하며 이해와 배려로 하나 되는 충주를 만들겠다. 언제나 처럼 '지역의 발전과 다수 시민의 행복,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중단없는 발걸음 보여드리겠다." ◇지난 8년간의 성과를 꼽자면. 충주시의 지난 8년은 도전과 변화의 시기였다. 생존을 전제로 한 지자체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인구 확보 전략이 쏟아져 나왔다. 충주시도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한 치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단순히 전입인구 같은 숫자로 짧은 성과를 내기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지역의 생존전략, 나아가 발전과 행복을 도모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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