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민생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여사의 사과라든가 제2부속실 설치, 일부 인사에 대한 경질은 해결책이 아니다"며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본질적인 결단(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하루빨리 바꿔서 민생 문제를 제대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야당은 이에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우리 당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겠다"며 "필요하다면 민생특위를 만들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민생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 민생문제만큼은 여야가 함께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사망이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확인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실무를 본 수사팀 검사까지 전체적으로
[충북일보] 최근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청 리모델링 사업에 최소 1천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민생경제를 외면한 김영환 충북지사 치적 쌓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지난 17일 행정안전위원회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1천120억원 규모 '김영환표 역점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주대교~상당공원 공원화 사업은 최소 1천억원, 도청 본관 리모델링은 100억원이 예상된다"며 "공공의료와 민생경제가 붕괴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지사가 본인 치적 쌓기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충북대병원 응급실 의사 22명 중 17명이 사직하고 5명이 남은 상황에서 한 명이 다쳐 수요일 응급실 진료가 제한되고 있고, 최근 충대병원과 청주·충주의료원의 적자는 1천300억원에 달한다"며 "이미 충북의 공공의료 붕괴가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충북의 기업경기전망지수도 2분기 연속 큰 폭으로 하락 △6월 경기동행지수 하락 △7월 생산지수·출하지수 감소 △8월 소비자심리지수 감소 △전월대비 7월 수출도 11.6% 감소 등을 거론하며 "올해 1분기
[충북일보]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 확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단위 농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5개 지역농협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3개소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8개소, 2023년 19개소로 증가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당기순이익이 2022년 2조2천955억원에서 2조357억원으로 2천593억원 감소했다. 지역농협의 순이익이 감소하면서 적자로 전환된 지역농협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21년 경북 1개소, 경남 2개소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전북 7개소 등 18개 지역농협에서 적자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경남 7개소, 경북 4개소 등 19개 지역 농협에서 적자가 발생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35개소로 급증했다. 이에 따른 경영실태 평가도 나빠졌다. 2021년 기준 경영실태 평가 우수등급(1등급)을 받은 지역농협은 전체 70%였지만 2024년 상반기에는 58.4%로 감소했다. 경남지역에서는 금융등급 취약
[충북일보] 2년 만에 받는 현장 국정감사를 도정 현안 해결의 기회로 삼은 충북도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국감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정부예산 확보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도는 1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국감 시작에 앞서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도정 목표, 추진 과제 등을 설명했다. 이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K-바이오 스퀘어 1단계 조성 예타 면제 △오송 연결선 등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미호강(국가하천) 준설 등의 주요 현안 지원을 건의했다. 이 중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환경과 국토 분야의 일부 조항을 부활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올해 내 개정을 목표로 잡고 있다. K-바이오 스퀘어 1단계 조성 사업은 지난 7월 말 정부의 예타 대상 선정에서 탈락한 후 수정 보완을 거쳐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재신청했다. 도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투 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예타 면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사업은 내년 말 확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16일 부동산 청약 과열 현상 문제의 대안책 마련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HUG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장에서 "집값이 높아지고 청약시장이 과열되는 가운데, 부정청약 등 전국을 돌며 '청약 쇼핑'에 나선 과다 청약자들과 투기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 중에는 위장전입 등 불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사례도 만연한 만큼, 부동산원 차원의 특별관리와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정부 주택공급 통계에서 19만여채 가구가 누락된 채 정책이 추진됐던 '주택 통계 오류' 사태에 대해 지적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면적 점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엄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국민적 공분과 주거시장 혼란을 야기했던 전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곳에서 통계적 오류를 걸러낼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엄 의원은 또 전세보증사고 등 HUG의 주요 사업과 관련해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가 늘어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은 15일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개 배달업체에서 1천708건의 산재신청이 있었는데, 질병 9건을 제외한 1천699건이 사고였다. 산재신청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민과 라이더의 생명과 안전이 일상적으로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배달업체에서는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배달업체가 운전면허 미보유자·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운송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도록 했다. 유상운송보험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시민과 배달라이더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 가입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가 첫걸음"이라며 "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인 이광희(청주 서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오는 17일 충북도에 대한 국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북부소방서 신설을 약속한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2년 청주시 오창읍 이차전지 생산공장 화재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지난해와 올해도 각 1건 이상의 오창읍 배터리 공장 화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방력은 제자리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터리공장 밀집 산업단지가 있는 시·군·구 중에서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성군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 △울산 울주군 △성남시 △안양시 △전북 익산시 △전북 완주군은 5km 이내 소방서가 있다. 반면 화성시는 배터리 밀집 산업단지와 소방서의 거리가 25km(직선거리) 정도에 있고, 청주시 오창읍 배터리 밀집 산업단지는 청주동부소방서와 12km나 떨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선거 때마다 이 지역 소방서 신설은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선택됐다. 김 지사도 후보시절 '안전한 충북 만들기'를 위해 '청주시 1구 1소방서'설치를 공약으로 서원구와 청원구 등 2개 지역의 소방
[충북일보]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13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엄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충암파 처벌 및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해 초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동문인 충암고 출신들을 일컫는 '충암파'와 비밀 회동을 가지며 이들이 과거 신군부 주축 하나회처럼 계엄을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한 데다 김용현 현 장관도 진상 규명 의지가 없는 만큼 특검·국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보고 누락 문제가 발견됐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방첩사 방문과 경호처장 비밀 모임에 대해선 당연히 상급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사령관에게 조사는커녕 질문조차 안 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명백한 보고 누락이자 봐주기라고 본다"며 "국방부 내에서 정상적인 시정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충북일보] 디자인업계에 불공정계약, 갑질, 저작권 및 재산권 침해 등 피해 사례가 여전히 팽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법률지원(디자인법률서비스) 실적은 지난해 520건으로, 2019년 대비 35.1% 증가했고,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이처럼 법률지원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인 표준계약서 활용률은 49.0%에 불과했다. 디자인 표준계약서는 지난 2013년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개발·보급해 202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은 저조한 실정이다. 업종별 미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디자인인프라 분야가 88.7%로 가장 높았고, 산업공계 디자인 분야가 62.8%였다. 회사 규모별로는 대기업(61.9%), 소기업(54.8%), 중기업(39.1%), 중견기업(30.4%) 순이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 41.5%가 '표준계약서가 있는지 몰라서'라고 답했다. 중기업(42.3%)과 소기업(41.7%)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정보 접근성이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토부) 첫날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중국산 저가 시멘트 수입 추진, 층간소음,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엄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국감장에서 "민주당이 22대 국정감사 첫날부터 정책 국감은 포기하고, 오직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근거나 실체가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반복하고 있다"며 "실체나 증거가 없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 수준으로는 오히려 '3김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적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 조급증에 빠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엄 의원은 "국정감사는 민생을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이어야 한다"며 "여야 모두가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정책 국감에 매진해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최근 충주 컨벤션센터에서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준호 최고위원과 이연희 국회의원, 노승일 충주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도의원, 시의원과 당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념식은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위원장단 임명장 수여와 주요내빈 축사, 노승일 위원장의 격려사와 여성위 비전 선언문 낭독, 희망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여성위원장은 김자운 시의원이 위원장직에서 퇴임하고 곽애자 한국생활개선충청북도연합회 회장이 새롭게 여성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노승일 위원장은 "이번 발대식이 더욱 단합하는 지역위원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여성위원회가 더욱 활발한 소통과 단결하는 모습으로 지역위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이번 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돌입한다. 국회는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2024년 국정감사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해 14개 상임위는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정보위는 29일·30일·31일, 여가위는 30일·31일 국정감사를 각각 진행한다. 2024년도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802개 기관으로, 2023년도 국정감사 대비 9개 기관이 증가했다. 충북은 오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2년 만에 국정감사를 받는다. 도는 이번 국감에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등 주요현안 해결의 장으로 삼겠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최저수준의 재정자립,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권의 공격과 여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압박이 흥미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 차를 평가하는 국감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단양군 단양천댐이 환경부의 국가 주도 기후대응댐 신설 최종 후보지에서 일단 제외됐다. 충청북도와 단양군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1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안을 17개 광역 지자체에 발송했다. 이 공문의 내용에 따르면 전국 14곳의 신규 댐 후보지 중 국가 주도로 추진했던 충북 단양 단양천댐을 비롯해 강원 양구 수입천, 충남 청양 지천, 전남 화순 동복천 등 4곳은 제외됐다. 이 네 곳은 지자체의 요청 없이 국가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후보지(안)에 포함된 곳으로 주민 반발이 극심했던 지역이다. 다만 이번에 제외된 단양천댐 등 후보지도 아예 댐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환경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설명회에서 주민이 반대하는 댐의 건설 확정을 늦출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결국 사업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고 '일단 보류'로 분류한 상황으로 부족했던 주민설명회 과정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월 계획된 2차 후보지 발표에서 최종 후보지로 다시 선정될지 단양군과 주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옛날처럼 주민과 소통 없이 강행하지는
[충북일보]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현금성 지원 중심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단기적이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과 돌봄, 균형발전, 외국인 유입 등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정책 위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도와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충북 도정 정책자문단 주관으로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충북 발전 정책 세미나'에서 최은희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는 '지방소멸 시대 충북 대응 전략'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상임이사는 "인구 구조의 변화 요인으로 꼽히는 저출생은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집합된 결과"라며 "핵심 원인은 고용 불안과 주거 부담, 높은 양육비용"이라고 말했다. 또 "출산은 개인의 사적인 결정이며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주거비 부담 완화, 양육비 지원, 돌봄 인프라 확대 등 현금성 지원이 늘었지만 출생률은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혼이나 출산을 통한 행복보다 본인의 삶의 질을 더 우선시 하는 개인적인 행복 추구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출생률이라는 숫자에 집중해서는 지금의 저출생 추세를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충북일보]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유리한 '기회발전특구'의 충북 도내 지정이 다음 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 혜택을 부여해 비수도권에 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제천시와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 등 4개 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지난 달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시 신청했다. 지난 6월 특구 지정을 신청했지만 산자부가 전략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지역 주도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산업단지 전체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다. 도는 기존 계획에 포함된 4개 시·군의 산단이 전체가 아닌 일부만 포함돼 수정 보완을 했다. 이어 충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변경 심의를 받아 산자부에 신청을 마쳤다. 면적은 62만4천100평(206만3천516㎡)에서 109만6천300평(362만4천543㎡)으로 늘어났다. 광역자치단체가 최대 신청할 수 있는 200만평(661만1천570㎡) 중 54.8%를 차지한다. 제천 지구는 이미 조성된 제천2산업단지와 새로 만드는 제천4산업단지로 89만9천591㎡ 규모다. 융합바이오와 미래모빌리티 소재부품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은 지구는 반도체 가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