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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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 국비 7조 원 시대 '먹구름'

［충북일보］ 내년 정부예산 7조 원 시대를 앞둔 충북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일부 현안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정부 예산확보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 ~IC 증평 구간 확장(4→6차로)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8년 정부예산 20억 원을 확보하며 타당성 평가와 기본설계용역이 진행됐다. 그러나 총사업비가 당초 1천696억 원에서 2천625억 원으로 증가하며 2019년 5월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다. 도는 오송3국가산단 지정,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통한 교통량이 늘어 경제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중부고속도로 인근 아파트 신축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실제 기재부는 3월 중 SOC 분과위원회를 열어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이마저도 5월 이후로 넘어갔다. 분과위는 분기별로 열리고 있어 5월 개최를 장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도 기본설계과정에서 총사업비(8천216억 원)가 4
- 안혜주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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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수습 전면에 나선 도종환·변재일 의원

［충북일보］ 충북 출신의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과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4·7 재보선 참패로 위기에 처한 집권 여당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먼저 도 의원은 신임 지도부 선출 시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또 변 의원은 오는 5월 2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 임명됐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4·7 재보선 참패 이후 당 수습방안과 관련해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 나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노와 질책,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음을 잘 안다"며 "더 꾸짖어 달라. 마음이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성찰하겠다"고도 했다. 변재일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전당대회 준비를 총괄 지휘해야 하는 자리에 오른 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며 "성공적인 전당대회 개최를 통해 국민이 지지하는 유능하고 책임 있는 여당의 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전혜숙 의원(부위원장), 맹성규 의원(총괄본부장), 정태호 의원(간사)과 함께 이장섭 충북도당위원장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난 국
- 김동민 (2021.04.11 16: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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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정착시킬 것"

［충북일보］ 상습 음주운전을 원천봉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지난 9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정착시키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이 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6년 22만6천599건에서 지난해 11만7천549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적발자 중 음주운전 재범자의 비중은 2016년 44.5%에서 2020년 45.0%로 여전히 높고,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도 전체 위반자의 20.2%에 달하는 등 상습재범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이에 지난 3월 31일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현장 방문을 통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살펴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상습 음주운전 예방 대책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활동을…
- 김동민 (2021.04.11 14: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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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북도당 "매우 뼈아프게 생각"

［충북일보］ 4·7 충북도의원 재선거(보은군 선거구)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보은군민 여러분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7일 논평을 내 "민주당이 보은군민의 눈높이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라서 매우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민주당 도당은 앞으로도 보은군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21.04.07 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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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 봉쇄법 추진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순(대전 대덕) 의원이 6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을 금지하고,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절차와 심의를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아 주무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토교통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없고, 주무부처와의 본사 이전 협의 및 당해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이전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대전 등의 충청권의 인구와 자원 등이 세종에 집중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 할 경우에도 투명한 공론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계획을 수립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 김동민 (2021.04.06 16: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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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관 이러쿵저러쿵-"與 레임덕 우려" Vs "野 궤멸 위기"

［충북일보］ 기존의 선거에서는 야당이 네거티브에 몰두하고, 여당은 정책선거를 호소했다. 하지만, 4·7 서울·부산시장 선거 분위기는 기존과 확연히 다르다. 여와 야 모두 네거티브가 우선이다. 겉으론 정권 안정론과 정권심판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야 모두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에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여의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재·보선을 '데스매치(Death match)'로 본다. 그것도 개인전이 아닌 단체전이다. 이른바 '팀 데스매치(Team Death match)' 성격이 강하다. ◇'빅2 선거'의 무게감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천182만에 이른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다. 경기도 인구는 1천347만 명이다. 경기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은 서울시다. 서울의 인구는 965만 명 정도로 과거 1천만 명 이상 거주했던 사례와 비교할 때 다소 줄었지만, 경기·인천을 합치면 2천600만 명을 넘는다. 이는 전국 14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를 모두 합친 것 보다 훨씬 많다. 서울과 함께 부산은 우리나라의 '빅 2' 도시로 공교롭게도 오는 4월 7일 재보선이 치러진다. 두 선거는 모두 전임…
- 김동민 (2021.04.05 17: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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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자 배달대행 업체 취업제한 법안 발의"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갑) 의원이 5일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의 배달 대행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게 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 기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배달대행업체가 성범죄·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생활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 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게 하고, 국토부장관이 배달대행업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대행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배달대행기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며 "배달대행 기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를 배제 할 근거가 없어 1인 가구와 여성 가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반면, 비슷한 업종인 배달대행기사는 지금까지 그러한 규정이 없
- 김동민 (2021.04.05 16: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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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허점 보완"

［충북일보］ 올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를 대상으로 첫 시행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조항의 보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1일 연 1회 서비스 안정성 현황 자료제출 의무화 및 트래픽 양 교차검증을 위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 국내대리인의 업무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이후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인해 빈번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변 의원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조항은 비대면 시대에 필수적인 제도이지만, 현재와 같이 사고 이전에 대상사업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제도에 불과하다"며 "법안을 개정해 사전예방 관리 차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부가서비스 장애 등 각종 불편을 사전에 줄여나가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올해 기준 트래픽 양 1% 경계선에 있는 국내 OTT 티빙(0.8%) 등
- 김동민 (2021.04.01 16: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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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되나

［충북일보］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1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 사장 및 지방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인사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명은 특별한 인사검증시스템 없이 지자체장이 독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의 낙하산 인사와 부실경영 논란 등 지방공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이 집행부와의 협약이나 의회 지침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어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최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 영입과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화된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며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 김동민 (2021.04.01 1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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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땅 투기 의혹·폭행시비까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 정치인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에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국회의원 보좌관 폭행 시비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과 국민의당 충북도당은 민주당을 향해 "오만방자",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31일 성명을 내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의 A보좌관이 만취 상태에서 지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한다"며 "해당 보좌관은 폭행당한 지인에게 '내 위치가 남을 도와서 뭔가를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나쁘게 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는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발언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민주당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충북도민과 청주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도당은 최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장섭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이 방역수칙을 위반, 신고를 당한 점도 따졌다. 도당은 "방역수칙 위반은 '살인자'라고 표현한 분(노 전 실장)이 정작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사죄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며, 이장섭 도당위원장은 이에 대해 꿀
- 안혜주 (2021.03.31 18: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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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충북도의원 보은선거구 막바지 선거유세 치열

［충북일보］ 4월 7일 충북도의원 보은선거구 재선거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도의원선거는 앞서 2명의 당선자가 중도 낙마하면서 3번째 치러진다. 지난해 재선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속에 실시되는 선거여서 후보자들의 선거유세에도 제약이 많다. 악전고투다. 이번 도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준(56) 전 언론인과 국민의힘 원갑희(57) 전 보은군의원, 무소속 박경숙(59) 전 보은군의원 등 3명이다. 4·7 도의원 보은선거구 재선거 선거인수는 2만9천364명(확정전 추정)이다. 보은읍 5곳과 마로·산외·내북면 각 2곳 등 모두 18곳의 투표소가 설치된다. 4월 2일과 3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김기준 후보는 2006년 보은군수 선거와 지난해 도의원 재선거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경력 있다. 3년 동안 확보하지 못한 도비 확보와 △대추종합유통센터 건립 △환경과 테마 중심의 국립공원개발 △노인·장애인 복지증진 △비룡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 △생명농업특화 사업비 증액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중앙과 충북도의 인맥을 앞세워 국·도비 확보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3년간 도의원 공백 기간이 길어 제대로…
- 이종억 (2021.03.31 18: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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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박원순·오거돈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충주) 의원은 31일 성폭력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선출직공직자가 퇴직·사퇴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전직 시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러 사망하거나 사퇴하는 바람에 치러지는 선거로, 약 824억 원의 세금 및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귀책사유를 제공한 사람에게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은 금액 등을 반환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퇴직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보궐선거 실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보전 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선거는 전직 시장들의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임에도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에게 선거비용 책임을 물어 선출직
- 김동민 (2021.03.31 13: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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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 대북 식량 지원 명목 10억원 신설"

［충북일보］ 서울시가 올해 대북 예산으로 총 92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식량지원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신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경기 침체 등 서울시가 당면한 민생 예산 수요가 크게 높아진 와중에도, 서울시민 지원 보다는 오히려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비합리적인 대규모 대북 예산을 편성한 셈이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서울시 대북사업 및 연구용역, 교육 추진현황'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는 북한 주민의 코로나19 피해와 관련된 10억 원 지원이 신설됐다. 북한 취약계층이 대북제재·코로나19·자연재해로 3중고를 겪고 있어 북한 보릿고개 시기에 영양개선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대북사업 중 절반가량(전체 22개 중 9개, 71억 원 규모)이 아직도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에도 신설사업 10억 원을 추가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민들의 생활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지자체의 빚도 늘어가는 데, 대북 지원에 막대한 혈세를 들이붓는 서울시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시는 언제 개선될지도 모르는 대북관계에…
- 김동민 (2021.03.30 13: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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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지방의원·퇴직 공직자도 조사해야"

［충북일보］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엄태영)은 28일 전직 선출직과 퇴직 공직자를 포함한 부동산 전수조사 확대를 추가로 제안했다. 도당 박한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 "'최근 10년간 공직을 맡아온 전·현직 선출직 지방의원과 퇴직 공직자를 포함'한 부동산 전수조사 확대를 추가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국민적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며 "이번 기회에 충북의 여·야가 하나 되어 부동산 투기 세력을 뿌리 뽑고,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당은 각 지자체의 전수조사 확대를 비롯해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외부전문가를 조사팀에 참여시키는 방안 제안에 환영한다"며 "의혹이 제기된 당내 인사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당은 앞서 충북지역 선출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각 정당도 이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21.03.28 15: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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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피의자 군대 도피 막는 병역법 개정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제2의 승리 방지법'으로 수사 중인 피의자의 도피 입영을 막는 법안이다. 이 의원은 가수 승리, 배우 이서원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연예인들의 잇따른 '도피성 입대'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구속 또는 형 집행 상태가 아니더라도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중 군에 입대하게 되면 수사 관할권의 이첩 문제로 범죄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진다. 또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국방의 의무 자체를 범죄에 대한 반성 및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잘못된 관습이 정착될 사회적 우려도 있다. 이번 법안 개정은 연예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역할은 물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도피 입대한 유사 사례는 파악된 경우만 5건에 달한다. 같은 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 김동민 (2021.03.25 17: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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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적시적기 보호 가능

［충북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자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나아가 가족과 주변인에게도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형으로 처벌해 왔다. 그러나 스토킹범죄가 지속적·반복적 괴롭힘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상해 및 살인 등 중대한 범죄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스토킹범죄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스토킹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졌다"며 "이제 입법을 통해 직접적
- 안혜주 (2021.03.25 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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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으로 집으로 재산 불렸다

［충북일보］ 충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8명의 재산이 공개됐다. 의원들의 재산을 늘리는 데는 땅과 아파트 만한 게 없었다. 무소속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의 재산신고액은 559억8천854만 원으로, 국회의원 298명 중 두 번째로 많았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무소속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으로 914억2천87만 원을 신고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98명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 1급 이상 공직자 37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전봉민 의원, 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96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3억6천136만 원이다. 박 의원 다음으로 재산이 많은 충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으로 40억8천991만 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신고액보다 3억1천993만 원 증가한 것으로 변 의원 명의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공시지가도 1년 새 2억4천만 원 오른 것이 주효했다. 변 의원의 배우자가 소유한 경기도 화성시
- 안혜주 (2021.03.25 0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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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도전 홍영표 의원 "충청권광역철도 구축 필요"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도전한 전북 고창 출신의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이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광역철도'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홍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충청권 국회 출입 기자들과 만나 충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홍 의원은 충청권광역철도의 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전망을 묻는 질문에 "필요성에 공감한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지난해 11월 합의한 충청권 메가시티의 1호 사업이 충북도가 제안한 충청권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이라며 "철도는 정부의 그린뉴딜에 중요한 부분이다. 국가균형발전과 그린뉴딜의 관점이 최대한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디테일한 부분에서 지자체 간 이견이 있다.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충청권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에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야당은 세종 의사당 설치가 '서울이 수도'라는 헌재 판결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현 세종 의사당법은 국회 전체를…
- 신민수 (2021.03.24 2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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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충주시의원 사퇴하라"

［충북일보］ 경찰이 업자로부터 선물 세트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주시의원 2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24일 성명을 내 "민주당 소속 충주시의원이 조례 제정을 앞두고 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은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해당 민주당 소속 충주시의원은 시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충북도당도 자당 소속 의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와 즉각 징계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원 2명은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홍삼 선물 세트(12만~14만 원 상당)를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21.03.24 16: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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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충북지사 경쟁력 있다"

［충북일보］ 엄태영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로 이종배(충주) 의원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엄태영 도당위원장은 23일 도당에서 '4·7 재보궐선거 지원단' 출범식을 가진 뒤 취임 인사차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종배 의원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한 배경으로는 "3선 의원으로 당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이란 중책을 맡고 있고 충주시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차관 등 두루 역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주가 고향이나 청주고 출신인 점도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본인의 결심"이라고 부연했다. 엄 도당위원장은 "지사 후보는 어느 날 갑자기 배출되는 게 아니다. 지명도는 물론 도민들의 바람을 잘 담아낼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충북도의원 재선거(보은군 선거구)에 대해서는 "작은 선거이나 충북은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만큼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엄 도당위원장은 도의원 1석을 놓고 치러지는 이번 재선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기준(54)·
- 안혜주 (2021.03.23 16: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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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저수지, 초평저수지로 개명하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에서 미호저수지를 초평저수지로 개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영은(진천1·사진) 충북도의원은 23일 열린 3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붙인 '미호저수지' 대신 진천군민과 초평면민이 생활하며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초평저수지'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진천군에는 39개소의 저수지와 소류지가 있으며 대표적인 저수지는 백곡면에 위치한 백곡저수지이며 대부분의 저수지는 이와 같이 지역 이름을 명칭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초평면에 있는 저수지는 미호저수지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지역주민이나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지역 이름인 초평면의 초평저수지로 개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미호천 상류 지천을 막아 저수지를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미호저수지로 규정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지명을 관리하는 국토지리정보원은 초평저수지로 명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브랜드가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 진천군 초평면은 면 내에 있는 초평저수지라는 이름 자체가 관광과 상업을 영위
- 안혜주 (2021.03.23 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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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부동산 관련 국세 5년 만에 85.1% 증가"

［충북일보］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이 22일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19.08% 상승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종의 세금, 준조세,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원은 크게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로 나누는데, 관련 국세가 5년 만에 85.1%나 증가 했다"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수 인상이 결국 증세나 다름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증세라는 배 의원의 지적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안정시키지 못해 국세가 증가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배 의원은 "정부가 24번의 수요 억제 정책과 25번째 공급 정책을 내놨는데 이 마저도 실패로 이어졌다"며 "이번 공시지가 19.08% 상승은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
- 김동민 (2021.03.22 16: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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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관 공직자·가족 땅 투기 원천봉쇄 3법 대표발의

［충북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든 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른바 '부동산 유관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은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먼저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동시에, 필요시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토록 했다. 조사 결과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다. 또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관기관 임직원 및 직계가족, 이들이 투자·출자한 법인 등을 부동산 거래신고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주택지구 등에서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이 일정 요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김동민 (2021.03.22 15: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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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지선 가늠자… 여야 정치권 선거체제

［충북일보］ 4·7 보은군선거구 충북도의원 재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며 여야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갔다. 내년에는 3월 9일 대선, 6월 1일 지선도 예정돼 있어 재선거가 끝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모든 행보는 '선거'에 맞춰질 전망이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마감된 보은군선거구 도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에는 보은군 선거구 도의원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준(54) △국민의힘 원갑희(56) △무소속 박경숙(59·여) 후보가 신청했다.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져 유권자들의 관심이 저조한 상태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도의원 재선거가 내년 양대 선거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1석' 사수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19일 '4·7재보궐선거 선거지원단(이하 선거지원단)'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선거지원단은 이장섭 도당위원장(청주 서원)이 선임선거지원단장을 맡는다. 공동선거지원단장에는 변재일(청주 청원)·도종환(
- 안혜주 (2021.03.21 18: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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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정 활동 최우수 상임위 대상 수상"…

［충북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이 한국유권자총연맹에서 선정한 '2020년 '21대 국정감사 의정활동 최우수 상임위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유권자총연맹은 지난 19일 오후 천우그룹 대회의실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활동을 펼친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정 모니터단들의 평가에서 최종 의정활동 최우수 대상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도 의원은 고(故) 최숙현 선수 관련 청문회를 통해 늑장 대응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대한체육회 및 관계기관들을 강하게 질타하며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최숙현법의 국회통과에 앞장섰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와 관련 산업계에 조속한 지원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를 조율하며 고성과 정쟁없는 위원회를 운영했다. 이어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 관련 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상임위원들과 소통한 결과 제21대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 중 법률안 처리율이 40.8%에 이르는 등 '일하는 국회'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 의원은 "정치가 연민에서 시작하듯, 코로나1
- 김동민 (2021.03.21 14: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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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 국비 7조 원 시대 '먹구름'
- 안혜주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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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수습 전면에 나선 도종환·변재일 의원
- 김동민 (2021.04.11 16: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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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정착시킬 것"
- 김동민 (2021.04.11 14: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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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북도당 "매우 뼈아프게 생각"
- 안혜주 (2021.04.07 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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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 봉쇄법 추진
- 김동민 (2021.04.06 16: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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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관 이러쿵저러쿵-"與 레임덕 우려" Vs "野 궤멸 위기"
- 김동민 (2021.04.05 17: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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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자 배달대행 업체 취업제한 법안 발의"
- 김동민 (2021.04.05 16: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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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허점 보완"
- 김동민 (2021.04.01 16: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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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되나
- 김동민 (2021.04.01 1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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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땅 투기 의혹·폭행시비까지…
- 안혜주 (2021.03.31 18: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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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충북도의원 보은선거구 막바지 선거유세 치열
- 이종억 (2021.03.31 18: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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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박원순·오거돈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 김동민 (2021.03.31 13: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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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 대북 식량 지원 명목 10억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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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지방의원·퇴직 공직자도 조사해야"
- 안혜주 (2021.03.28 15: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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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피의자 군대 도피 막는 병역법 개정
- 김동민 (2021.03.25 17: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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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적시적기 보호 가능
- 안혜주 (2021.03.25 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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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으로 집으로 재산 불렸다
- 안혜주 (2021.03.25 0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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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수 (2021.03.24 2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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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혜주 (2021.03.24 16: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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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충북지사 경쟁력 있다"
- 안혜주 (2021.03.23 16: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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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저수지, 초평저수지로 개명하자"
- 안혜주 (2021.03.23 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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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부동산 관련 국세 5년 만에 85.1% 증가"
- 김동민 (2021.03.22 16: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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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혜주 (2021.03.21 18: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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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정 활동 최우수 상임위 대상 수상"…
- 김동민 (2021.03.21 14: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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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내년 정부예산 7조 원 시대를 앞둔 충북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일부 현안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정부 예산확보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 ~IC 증평 구간 확장(4→6차로)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8년 정부예산 20억 원을 확보하며 타당성 평가와 기본설계용역이 진행됐다. 그러나 총사업비가 당초 1천696억 원에서 2천625억 원으로 증가하며 2019년 5월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다. 도는 오송3국가산단 지정,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통한 교통량이 늘어 경제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중부고속도로 인근 아파트 신축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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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하늘길 여는 '에어로케이' 강병호 대표 인터뷰

［충북일보］강병호(사진) 에어로케이 대표는 "모든 항공사가 힘든 시기지만 에어로케이는 정식 취항까지 우여곡절과 힘든 일이 많았다"며 "지역에서도 기대가 많고, 지역 도민과 지역 사회에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이번 취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도민과 많은 관계자분들의 도움 덕분에 정식 취항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에어로케이는 AOC 심사 기간만 2년 2개월이 소요되면서 면허 취득 당시 자본금(480억 원)이 대부분 잠식된 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본금 확충이 늦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AOC가 2년 가까이 소요됐다. 앉은자리에서 자본금을 까먹는 결과가 초래됐고,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그러다보니 자본금 관련해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자구 노력과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어려움을 딛고 새 출발을 시작한 만큼 에어로케이에 대한 충북도와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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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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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충북도의원 보은선거구 막바지 선거유세 치열

이종배 "박원순·오거돈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이종배 "서울시, 대북 식량 지원 명목 10억원 신설"

"前 지방의원·퇴직 공직자도 조사해야"

수사 중 피의자 군대 도피 막는 병역법 개정

스토킹 피해자 적시적기 보호 가능

땅으로 집으로 재산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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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연안마을 표고농사 준비 한창…완연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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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주년, 팽목항이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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