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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천 용수 요금 지불, 형평성 어긋나"

［충북일보］ 청주시가 무심천 하천유지용수 사용요금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주시와 달리 서울시는 청계천 유지용수를 20년 가까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의원은 28일 열린 74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열린 도로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의 하천유지용수 사용요금 관련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시는 무심천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최대 8만t의 대청댐 용수를 공급받기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했다. 공급기간은 매년 갈수기 6개월(1~3월, 10~12월)이다. 댐 용수 요금단가는 t당 52.7원이다. 다만 '댐 주변지역 보조 사업비 지원(50% 감면)'과 '댐 용수 요금감면(50％ 감면)'에 따라 실제 용수단가는 t당 13.18원이다. 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한 무심천 하천유지용수 사용요금은 △2019년 7천700만 원 △2020년 1억 원 △2021년 6천3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매년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시설 사용료 1천500만 원, 한국농어촌공사에 도수시설 관리비 9천3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청주시
- 성홍규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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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정책 안정적 추진 도모

［충북일보］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은 3~5세 영유아보육과정(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해외이주자, 해외유학생 채무자의 미상환 및 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급변하는 산업·직업구조에 따라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 학습모임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중등교육법' 개
- 안혜주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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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D-1년, 청주권 주자 '기지개'

［충북일보］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주권 총선 예비주자들이 밑바닥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2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충북지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청주 상당선거구에서는 현직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지역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5선 의원인 정 부의장은 이달 초 부의장에 당선된 후 국민의힘 내에서 입지를 다진 데 이어 최근 충북도의원들을 국회에 초청해 충북지역 민심을 살피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계를 표방하며 조직 정비를 진행하는 한편 지역의 행사 등을 통해 얼굴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주 청원선거구 출마 예상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6선 출마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힘 주자로 누가 나설 것인가이다. 현재 국민의힘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는 현 당협위원장인 김수민 위원장과 황영호 충북도의장, 서승우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꼽힌다. 김 위원장은 최근까지 김영환 충북지사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폭을 넓혔고 황 의장과 서 비서관 역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청주
- 김정하 (2022.11.27 16: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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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부의장 "北, 담대한 구상 동참" 촉구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북한은 '비겁한 도발'을 멈추고, 담대한 구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올 4월 전술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서울이 과녁'이라는 망언을 쏟아놨다"며 "북측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자위권을 행사한 우리에게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를 피하고자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얼마 전 자신의 딸을 이용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했던 '비겁한' 김정은과 똑 닮았다"며 "나아가 김 부부장은 우리 국민을 향해 반정부 투쟁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혐오'를 무기로 남남(南南) 갈라치기 선동에 앞장선 모습은 '가짜 뉴스'를 통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국내 일부 세력들과 똑 닮았다"며 "우리 정부의 노력이 김정은 정권에 상당한 압박임을 방증하지만, 국내외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역사를 뒤흔드는 작금의 사태가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정 부의장은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중대한 도발 가능성에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고립과 후대의 빈
- 안혜주 (2022.11.27 15: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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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부담 낮춘다

［충북일보］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비해 건강증진기금 국고 지원을 2027년까지 연장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규정은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 지원으로 규정 제정 후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지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돼 향후 2년 이내에 누적 적립금이 고갈,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일시적으로 약 18%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안혜주 (2022.11.27 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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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 명칭 변경 필요"…

［충북일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가칭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김진태 국회의장을 만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국회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나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에 걸맞은 명칭 변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불균형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국가 아젠다"라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위원회의 위상과 새 정부의 달라진 정책방향에 맞춰 인구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가칭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4년 2월 대통령에 근거해 '저출산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출범했으며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개편, 출범했다. 출산을 강요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은 인구감소 완화와 변화하는 인구 규모에 따른 국가적 대응전략을 아우를 수 있게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장은 나 부위원장의 명칭 변
- 안혜주 (2022.11.27 13: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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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종시당-전교조 세종지부 첫 정책간담회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전교조세종지부가 세종의 당면한 교육과 현안과 관련해 지난 24일 첫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보수정당과 진보 교원단체의 정책간담회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교육계의 주목을 받은 이번 정책간담회는 교육현안과 관련해 서로의 간극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정치적 이념을 떠나 교육문제와 관련해 보수정당과 진보교원단체가 소통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 국민의힘 세종시당에서는 류제화 시당위원장,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선기운 세종시당 사무처장이 참석했고, 전교조세종지부에서는 이영길 지부장, 이상미 사무처장, 윤경희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및 세종시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중심으로 세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현안 논의가 이어졌다. 류제화 시당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과 전교조세종지부와의 단체협약에 '교육청은 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이은 효과적인 보정을 어렵게 한다"며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는 확대 및 의무화돼야 한다"며 전교조 세종지부 단체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김정호 (2022.11.27 13: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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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

［충북일보］ 부모의 빚이 미성년자에게 대물림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400회 정기회 13차 본회의를 열어 소위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27건을 포함한 총 3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기간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전부를 승계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서도 채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와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동물원·수족관·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전시되고 있는…
- 안혜주 (2022.11.24 2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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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 볼모 총파업 멈춰야"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은 24일 논평을 내 "민주노총은 국민을 볼모로 하는 대국민 폭거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민주노총이 연말 '줄줄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오늘(24일) 0시를 기점으로 한 화물연대 총파업을 시작으로, 25일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지하철 1~8호선), 12월 2일에는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하겠다고 한다"며 "국민들의 생계와 편의를 볼모로 한 대국민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가뜩이나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강행되는 민주노총 총파업은 물류, 돌봄, 급식, 교통 등 국민 생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시행을 3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화물연대는 이러한 당정의 노력은 무시한 채, 파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파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이번 파업은 국민들의 공감을…
- 안혜주 (2022.11.24 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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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

［충북일보］ '12회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가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는 지난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자는 뜻으로 지난 1998년 한국 국회의원축구연맹과 일본 축구외교추진의원연맹이 첫 대회를 열었으며 2018년 일본에서 개최된 이후 4년 만에 재개된다. 이번 대회는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 2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개막전이 열렸던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한국 측은 국회의원축구연맹(회장 정진석) 소속 여야 의원 30명 내외가, 일본 측은 일본 축구외교추진의원연맹[회장 에토 세이시로) 소속 의원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역대 전적은 한국이 6승 2무 3패로 앞서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22.11.24 16: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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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세종 갑·을 당협위원장 공모에 12명 응모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 갑·을 당협위원장 공모에 12명이 응모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세종시당은 최근 중앙당에서 실시한 세종 갑을 당협위원장 공모에 갑에는 5명이, 을에는 7명이 응모했다고 24일 밝혔다. 갑에는 현 시당위원장인 류제화 변호사, 김중로 전 시당위원장, 하헌휘 변호사, 장천규씨, 성선제 변호사 등 5명이 응모했다. 을에는 송아영 전 시당위원장, 조관식 전 서울 마포갑당협위원장, 이성용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 김정환 전 세종시당여성위원장, 송광영 씨 등 5명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앙당 차원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가 열리는 등 당협위원장 선정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빠르면 12월중에는 공석중인 갑·을 당협위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관계자는 "조강특위가 열린다는 의미는 선정절차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12월중에는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 김정호 (2022.11.24 1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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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거주자 우선 양도 근거 마련

［충북일보］ 민간임대주택 우선 양도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역할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사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양도할 경우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우선 양도 절차·방법 및 가격에 대해서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임대주택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임대료 증감 등 민간임대주택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단순 협의에 그쳐왔던 임차인대표회의의 역할을 강화했다. 법 개정은 올해 초 시작된 청주 오송 동아라이크텐 입주민과 임대사업자 간 갈등에서 나타난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추진됐다. 도 의원은 지난 8월 전국민간임대연합회와 전국 각지의 임대주택 분쟁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고 9월에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임대주택 임차인 권리향상을 위한 TF'에 참여해 임대주택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법이 개정되면 민간
- 안혜주 (2022.11.23 16: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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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종시당 전교조와 정책간담회 '눈길'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보수교원단체인 교원단체총연합회에 이어 진보 교원단체인 전교조와도 교육관련 정책간담회를 갖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세종시당은 24일 오전 11시 보람동에 위치한 전교조세종지부사무실에서 전교조 임원진과 세종교육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국민의힘세종시당이 제안하고, 전교조세종지부가 받아들여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정당이 진보교원단체인 전교조가 교육관련 사안을 두고 정책간담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어서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양측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관계자는 "세종교육이 당면한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많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 8일 세종시 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남윤제)와 교육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교육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가 바라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세종시당이 보수 교원단체에 이어 진보 교원단체인 전교조와도 대화의 채널을 마련하는 등 당면한…
- 김정호 (2022.11.23 14: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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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 마련할 것"…

［충북일보］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기존 대책과 달리 주택·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인구미래전략 수립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후 첫 차관급 회의를 주재한 나 부위원장은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아이를 낳는 것이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 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저출산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간 소홀했던 고령사회 '적응' 정책을 강화하고 이민이나 고령자 고용연장 같은 예민한 이슈까지 면밀히 검토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인구미래전략을 기획하겠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는 26만600명으로 2020년 대비 4.3%인 1만1천800명이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출생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 안혜주 (2022.11.23 1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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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이장섭 의원 '입법 우수의원' 선정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2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2 입법 우수의원은'은 국회의원 가운데 사회적 문제와 약자, 미래를 위해 입법을 노력한 의원 6명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법안의 전문성, 파급력, 민생, 미래비전 제시 등이 선정 기준이다. 이종배 의원은 '사회안전망' 문제에 높은 관심도를 보여 다양한 입법 활동에 매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삭제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규정을 대폭 강화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결격 사유와 당연퇴직 대상으로 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썼다. 이종배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총 123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15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
- 안혜주 (2022.11.23 1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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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회의원, 충주 연수임대단지 주거복지 간담회

［충북일보］ 이종배 국회의원과 주택관리공단은 21일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단지 주거복지 현장간담회'를 열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의원과 주택관리공단 윤강욱 노조위원장, 모희택 주거복지실장, 김기호 충북지사장, 이종갑 충북도의회 부의장, 이광훈 충주종합사회복지관장, 연수주공2단지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연수2단지 입주 30여 년이 지나 단지 점검과 입주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의정활동을 통해 건의사항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라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관리공단의 적극적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해소, 단지 내 도로 개선, 관리인 증원, 소방시설 개선, 노인체육시설 설치 등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해결을 건의했다. 사장 대리로 참석한 윤강욱 위원장은 "건의된 주민 불편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 윤호노 (2022.11.21 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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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고등교육 재정 관련 입법공청회

［충북일보］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고등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심사를 앞두고 마련됐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이번 공청회 진술인으로 출석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으로 이날 제안된 의견은 향후 해당 법률안 심사에 활용된다.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은 대학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질 높은 고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학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인세 등을 회계 재원으로 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은 대학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교육세 등을 회계 재원으로 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고등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기
- 안혜주 (2022.11.21 1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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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당 이태원참사 국조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은 지난 19일 해밀동복컴 문화관람실에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국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이해찬 전 대표와 이춘희 전 세종시장, 강준현 의원(세종 을), 세종시의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홍성국 위원장은 "매년 열리는 할로윈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견되었고, 대형사고가 날 전조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통제할 시스템이 부재하는 등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이 빚은 명백한 인재"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반드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박범종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청년위원장의 결의문 낭독과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책임과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해찬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질타한뒤"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총리는 총리다워야 하는 것이고, 지위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 김정호 (2022.11.21 09: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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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원구당협 조직위원장 공모 추가 접수자 없는 듯

［충북일보］ 차기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국민의힘 청주시서원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공모에 추가 접수자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사고 당원협의회 66곳의 조직위원장 공모 접수를 지난 18일 마쳤다. 청주서원구도 사고당협에 포함돼 공석인 조직위원장 공모절차가 진행됐으나 추가 공모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충북도당 관계자는 전했다. 차기 국회의원을 노리는 예비 후보자들의 뜨거운 경쟁이 예상됐으나 공모 결과는 기대치에 못미쳤다. 추가 공모자가 없을 경우 지난 5월과 6월에 신청한 접수자의 접수효력이 유지돼, 서원구의 경우 지난 6월 공모에 참여했던 접수자들간의 경쟁으로 조직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지난 6월 공모에는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오제세 전 국회의원, 최영준 변호사, 최현호 전 당협위원장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에 들어간 최현호 전 당협위원장을 제외하면 김 전 서울남부지검장, 오 전 국회의원, 최영준 변호사가 조직위원장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다. 충북도당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아직 공개를 안했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 추가로 접수한 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본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 김금란 (2022.11.20 15: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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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심판 처리 절차 불편 해소 추진

［충북일보］ 지식재산에 대한 심판처리절차를 간소화해 특허심판청구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심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심판청구인이 보정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우려도 있었다. 각 개정안은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중 잘못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명확한 경우에 심판장이 직접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 보정할 경우 청구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청구인이 수용하지 않는 직권경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 청구인의 절차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고,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한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는 무효로 간주되도록 하는 규정을 둬 심판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 안혜주 (2022.11.20 14: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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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주 상당당협 당원교육…

［충북일보］ 국민의힘 청주시 상당구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당원교육이 지난 19일 상당구청 대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교육에는 국민의힘 경대수 충북도당위원장,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과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시의원, 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우수당원 표창을 시작으로 이날 교육은 상당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서울 양천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 조수진 국회의원의 특강, 김웅선 충북선거관리위원회 강사의 '정치관계법' 강연으로 이어졌다. 정 부의장은 그동안 정치 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2024년 총선을 대비하는 당원들의 자세에 대해 강의했다. 정 부의장은 "지금 정부는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기이한 형국 속에서 국정운영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총선에 전국 모든 당원들의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중원을 잡는 자 천하를 잡는다"며 충청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토론 노하우도 공유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22.11.20 12: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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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충북도당은 17일 청주 성안길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충북도당 국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소명을 받들어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 경찰의 셀프 수사를 중단시키겠다"면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국민서명운동본부장을 맡은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은 "세계에서 자랑하던 치안 강국 대한민국이 불과 6개월 만에 후진적인 나라로 후퇴하고 말았다"며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셀프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에 온통 매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실정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하지 않겠냐"며 "그 시작은 바로 국민들이 나서서 국정조사에 임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청주 성안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8개 지역위원회별도 국민서명운동본부를…
- 김금란 (2022.11.17 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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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주시 재정지원특례 5년 연장 추진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국회의원은 오는 2024년 만료되는 통합청주시 재정지원특례를 2029년까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후 10년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옛 청원군과 청주시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지난 2014년 7월 출범한 통합청주시는 재정지원특례를 통해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에 노력해왔으나 통합시청사 건립, 대규모 체육시설 이전 등 통합 당시 합의한 주요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2024년 종료되는 특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일한 재정지원특례를 받는 창원시가 5년을 연장해 15년간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통합청주시도 특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개정안은 특례 종료로 인한 재정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청주시도 재정특례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변 의원은 "청주·청원 통합 당시 약속한 주요 사업들의 재정공백 방지
- 안혜주 (2022.11.17 17: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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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본상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국회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the300이 선정한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받았다. 이 상은 진정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원이 좋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광주 동구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법안은 모든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에 상주 감리를 두고 감리자의 업무태만을 방지하는 방안이 담겨 있으며 올해 1월 11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이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22.11.15 15: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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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세종시의원 "2027하계유니버시아드 제대로 준비해야"

［충북일보］ 국회 예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사진·세종 갑)은 15일 "지난 주말에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범충청권 유치를 확정해 경사스럽지만, 충청권 체육시설들이 불비한 측면들이 꽤 많이 있다"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세종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예타면제와 1천732억원 예산 증액을 이미 국회 예결위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최상대 기재부 2차관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각별히 챙겨달라"고 촉구했고, 이에 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를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최고의 행사로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충청권이 필요로 하는 예산 및 입법 지원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 김정호 (2022.11.15 09: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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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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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도의 미숙한 행정 판단으로 청주SB(Science Biz)플라자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기업지원시설 확충사업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청주SB플라자의 부족한 입주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지원시설 확충사업으로 '기업연구관' 건축을 계획하고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관련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이중으로 신청, 교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도는 당초 건립 예정이었던 기업연구관 1동 증축 계획을 변경해 소재부품장비공동연구실 구축으로 사업을 대폭 축소시켰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2019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기업지원시설 확충사업을 계획하고 기업연구관 1동 증축(지상2층)을 추진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과 관련 2019년 소요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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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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