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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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기 충북도체육회장

［충북일보］ 초대 민선체육시대가 저물고 있다. 더불어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시계가 빨라졌다. 변화와 혁신을 넘어 미래로 도약해야 한다. 관치의 관행과 과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 도민 기대와 우려 교차 이제 곧 민선 2기 체육회장을 뽑아야 한다.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장 선거는 12월 15일 동시에 치러진다. 228개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일은 22일이다. 출마 예정자들의 막판 저울질과 물밑 활동이 한창이다. 충북도체육회는 현 회장의 단독출마로 결정됐다. 물론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는 다르다. 대부분 복수 후보가 겨루는 양상이다. 민선 2기부터는 회장 임기가 4년이다. 회장선거도 자체 관리가 아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시·군선관위에 위탁해 공정성을 기하게 된다. 민선 체육회는 법 개정으로 이뤄졌다. 과거 체육회장은 단체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했다. 그러다 보니 체육단체가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결국 2019년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됐다. 민선 체육회의 시발이다. 체육회 역할은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 체육회는 이제 각종 체육시설 운영 업무도 수탁할 수…
- 함우석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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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북일보］ 충청권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충북 등 4개 시·도의 유치 노력 결과다. 성공대회를 위해 알차게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중요하다. 진정한 연대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 *** 김 지사의 리더십 시험대 김영환 충북지사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계획 변경을 시사했다. 개회식과 폐회식, 경기장 신축 계획 등에 대한 원점 재검토 의사를 피력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다시 논의 할 생각이다.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충북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충북의 역할이 뒤쳐져선 안 된다. 김 지사는 3개 광역단체장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요량이다. 그때마다 대회 유치와 현안을 조율해나갈 계획이다. 개·폐회식은 스포츠 경기대회의 꽃이다. 그런데 기존 계획서엔 충북에서 개회식도 폐회식도 열리지 않는다. 개회식은 대전에서, 폐회식은 세종에서 열린다. 충북의 들러리 전락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김 지사는 경기장 신축계획도 원점서 재검토키로 했다. 현재 청주지역의 경기장은 국제 규격 등에 맞지 않는다. 재검토가 맞다. 먼저 종합스타디움 등과 관련해 청주시장과 충북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 함우석 (2022.11.21 15: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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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부의장에게

［충북일보］국민의힘 정우택(5선·69·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21대 후반기 국회부의장에 선출됐다. 충북지역구 출신 여섯 번째 국회부의장이다. 충북에선 10여년 만에 맞은 경사다. 기대감이 크다. *** 지역발전 도움 기대 커 　정 부의장은 여당 몫으로 당선됐다.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27표 중 199표를 얻었다.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다. 지역사회는 크게 반기고 있다.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 정 부의장 탄생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치열한 당내 경선 속에 결선 투표까지 갔다. 결국 정 의원이 2표 차이로 이겼다. 그동안의 국회 부의장 후보 결정 과정과 달랐다. 부의장은 당내 합의 추대가 일반적이었다. 여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1대 전반기 정진석 부의장도 추대로 결정됐다. 그런데 21대 후반기 부의장은 달랐다. 먼저 당내에서 4파전이 벌어졌다. 경쟁도 아주 치열했다. 부의장직의 무게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다. 우선 부의장이 되면 평의원에 비해 의전서열이 수직 상승한다. 국가 의전서열 상 부의장 서열은 9위(부총리급)다. 여당대표(7위)와 야당대표(8위) 다음이다. 경제부총리(11위)·사회
- 함우석 (2022.11.14 15: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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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경찰 보고체계

［충북일보］ 없었다. 경찰이 없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군중만 있었다. 급기야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허술한 현장대응이 부른 참사였다. 국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의 총체적 부실이 만든 인재였다. *** 상명하복 위계질서 세워야 이태원 참사 전후 경찰의 대응은 정말 한심했다. 우선 윗선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휘계통을 통한 보고가 엉망이었다. 기본이 무너지며 화를 키웠다. 112 신고를 접한 일선 파출소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용산경찰서·서울경찰청·경찰청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실했다. 총체적 난맥상을 보였다. 위아래 할 것 없이 조직 기강이 무너져 있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았다. 경찰 치안총수가 사고 발생 2시간 뒤 사태 파악에 나섰다. 기가 찰 일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고 당시 경찰의 재난보고·지휘체계는 정상적이지 않았다. 긴박한 상황에도 팔짱만 끼고 있었다.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용산경찰서장의 부실한 대응은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경찰은 상명하복과 위계질서가 생명이다. 그게 무너지면서 재앙을 불렀다. 윤 청장은 사고 전날 충북 제천에서 지인들과 등산을 했다. 캠핑장에서 자다가 사
- 함우석 (2022.11.07 14: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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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며

［충북일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청춘들이 목숨을 잃었다. 제대로 손 한 번 써 볼 겨를도 없이 무너졌다. 믿기지 않는 참담한 사고였다. 삽시간에 벌어진 참극이었다. *** 안전 대책은 결국 대비다 날벼락 외에는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다. 사고현장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었다. TV 화면으로만 봐도 아수라장이었다. 사상자들이 한꺼번에 속출했다. 생존자들은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돼 누워 있다. 발을 구르며 울부짖는 사람들은 처절했다. 폭격당한 전시 상황을 방불케 했다.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 물론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가 복합된 사고로 짐작된다. 안전 불감증이 한 원인이었던 건 분명하다. 안전의식 미비로 또 꽃다운 생명들이 스러져갔다. 명백한 인재(人災)였다. 사고 상황은 전 세계 외신으로 긴급 타전됐다. 이태원에선 올해도 예년처럼 핼러윈 데이가 예상됐다. 수많은 인파 집중은 불을 보듯 훤했다. 특히 올해는 3년 만에 마스크를 벗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게 뻔했다. 좀 더 치밀한 관계당국의 안전 대책이 있어야 했다. 물론 부족한 질서 의식도 아쉽다. 재난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 함우석 (2022.10.31 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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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의 궁변통구(窮變通久)

［충북일보］ 간절함을 이기는 건 없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절박함이 기적을 만들곤 한다. 선견지명에 불굴용기까지 덧대지면 더 좋다.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궁즉통(窮卽通)의 법칙이다. *** 안간힘을 써야 이룬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역 현안을 해결 하기 위해 광폭 행보에 나섰다. 최근엔 대통령실을 찾아 김대기 비서실장을 만났다. 이진복 정무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도 만났다. 그리고 충북지원 특별법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나름의 노력이자 시도다. 김 지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다. 충북에 산재한 현안은 아주 많다. 충북지원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충북 AI 영재고도 있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도 있다. 모두 충북에 부족한 창의 기반과 문화를 만들어낼 사업들이다. 현재 세대보다 미래 세대를 위해 더 필요하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내일은 더 암울해질 수 있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간절함으로 무장한 신념을 드러내야 한다. 신념의 실천을 일치시키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위기와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다. 김 지사의 최근 행보는 아주 활발하다. 비즈니스 행보가 더욱 돋보인다. 연
- 함우석 (2022.10.24 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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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충북일보］ '한 번 욕먹으면 4년이 행복하다.'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된 말이다. 의정비 인상에 과몰입하는 지방의원들을 비꼬는 언사다. 충북에서도 지방의회마다 의정비 인상에 나서고 있다. *** 시민 반응은 언제나 별로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마다 의정비(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적극적이다. 명목은 의정비 현실화다.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은 별로다. 아니 썩 좋지 않다. 호응은 고사하고 몰염치에 대한 질타가 더 많다. 의정비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 활동에 지원되는 여비다.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통상 의정비 인상은 월정수당이 대상이다. 의정활동비는 매월 110만 원으로 고정돼 있다. 대부분 지방의회가 내건 명분은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인상이다. 월급 빼고 안 오른 게 없으니 수긍이 간다. 하지만 정도와 때가 늘 문제다. 서민 관점에선 인상폭이 거슬린다. 성실하지 않은 의정 활동이 불만이다. 상당수 시민들은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에 예민하고 인색하다. 까닭은 너무나 분명하다. 지방의회 역할이 의정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지금의 의정비에 불만스러워하
- 함우석 (2022.10.17 15: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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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특권

［충북일보］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특권 폐지를 다시 거론했다. 문제는 이런 다짐과 제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정말 가능할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 수십 차례 폐지 공언 실천해라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도 나섰다. 조경태 의원은 10일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제안했다. 여야를 향해 "더 이상 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말로만 부르짖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제가 지금 제안했으니 이 대표도 기자회견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이 자리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및 소환제 발언을 한 바 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미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야가 서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고 한 셈이다. 꽤 의미가 있어 보인다. 물론 진정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선거 때마다 반복됐다.…
- 함우석 (2022.10.10 15: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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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광역철도

［충북일보］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운명이 곧 결정된다. 사타 발표는 당초 이달 예정이었다. 그런데 미뤄졌다. 자칫 해를 넘길 가능성도 엿보인다.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청주도심 통과해야 하는 이유 충북도가 청주도심 통과 노선 확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충청권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발표가 미뤄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충북도는 자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국토부에 계속 건의키로 했다. 타당성이 높다고 나온 만큼 지속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충청권 광역철도 대안 검토 용역을 진행했다. 교통 수요를 조사하고 경제성을 분석했다. 청주도심 통과 노선 주변에 추진 중인 사업을 반영했다. 실시계획에 준하는 단계 이상의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앞으로 개발할 사업이나 계획도 담았다. 타당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시 국토부에 전달하며 사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주도심 통과 노선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더 긴장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다. 자칫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다른 정치적인 정책이 먼저 반영
- 함우석 (2022.10.03 15: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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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풍년의 역설이 사라지려면

［충북일보］ 올 들어 물가 폭등세가 줄기차다. 하지만 쌀값은 폭락세다. 산지 창고마다 쌀 재고량이 산더미다. 쌀값이 오를 리 없다. 농민 심정은 착잡하다. '풍년의 역설'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 시장격리 더 적극적이어야 전국 각지에서 쌀 풍년 소식이 들려온다. 하지만 벼농사 농민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가 없다.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근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모두 쌀값 하락 때문이다.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쌀값이다. 그런데 여전히 하락세다. 지난해 수확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며칠 전 37만t 시장격리를 결정했다. 하지만 약발이 거의 없다. 처방 시기가 늦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재고 쌀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햅쌀가격 하락을 막을 선제적 대책도 호소했다. 정부는 쌀 과잉생산 탓으로 돌렸다. 농민들은 잘못된 변명이라고 질타했다. 1년에 40만 t가량의 쌀 수입 국가가 할 말이 아니라고 했다. 쌀 농가와 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은 쌀 처리가 걱정이다. 이미 수확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풍년 전망이다. 농민들 걱정은 자꾸만 더 커진다. 풍년에 되레 쌀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시장논리로만 보
- 함우석 (2022.09.26 16: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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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충북일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임기 만료가 바로 코앞이다. 후임 처장 인선을 해야 하지만 미묘한 분위기다. 낙하산과 내부 발탁설이 설왕설래다. 발 밑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 *** 정치셈법의 낙하산으론 안 돼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임기 만료가 다음 달이다. 후임 인선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의 낙하산이냐 내부 발탁이냐 등을 놓고 이구동성이다. 민선 8기 충북도 출범과 함께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관심사다. 특히 윤현우 회장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선 시대에도 바뀌지 않은 인사시스템 때문이다. 정효진 사무처장의 임기가 오는 10월 말까지다. 정 처장은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지냈다. 2018년 11월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뒤 2020년 연임됐다. 당시 연임 결정 과정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았다. 체육회장의 의지보다 강한 도지사의 입김 때문이다. 지금도 여전히 체육계 안팎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이번에도 공무원 퇴직자나 선거 조력자 임명설이 나돌고 있다. 낙하산 인사가 우려되고 있다. 윤현우 회장의 연임 희망이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충북도와 협의해 후임 처장을 정할 공산이 크다는 이유로 떠돌고 있다. 하지만 체육계 내부 의
- 함우석 (2022.09.19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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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호 의장의 소통과 협치

［충북일보］ 요즘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협치'다. 정치인들이 갖춰야 할 제일의 덕목이다. 주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다소 불편해도 감내해야 한다. 염치(廉恥)를 알면 행동이 쉽다. *** 대승적으로 인식 전환해야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의 시간이 효율적이다. 황 의장은 소통으로 정치를 활용한다. 협치의 위력을 몸소 보여준다. 지난 주 도청 주차장 문제 해결도 그중 하나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끌어낸 좋은 결과다. 황 의장은 충북도와 공무원노조 사이로 들어갔다. 거기서 갈등을 푸는 단초 역할을 했다. 소통의 긍정성을 보여줬다. 충북도와 공무원노조는 '차 없는 도청' 문제로 갈등했다. 충북도는 직원들의 청사 주차장 이용 자제를 유도했다. 공무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현수막을 내걸고 김영환 지사를 압박했다. 갈등의 시간은 길어졌다. 시민들도 불편해졌다. 여론도 나빠졌다. 황 의장이 중재에 나선 이유다. 논란이 됐던 주차장 논란은 합의점에 도달했다. 황 의장의 중재는 성공적이었다. 지난 7일 노사 합의서가 만들어졌다. 이우종 행정부지사와 이범우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여러 내용이 담겼다. 이견을 보인 사안 조
- 함우석 (2022.09.12 13: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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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대란을 해결하려면

［충북일보］ 택시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엔 서울시가 내놓은 택시요금 인상안을 놓고 갑론을박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표준을 말한다. 뉴노멀 시대 규제의 혁신을 강조한다. *** 근본 원인 제대로 파악해야 서울시가 택시기본요금을 올릴 모양이다. 일명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개선안'이다. 충북도 택시요금 인상 압박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유류비 인상, 물가상승 탓이다. 택시업계는 3천800원까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요금 인상 요구에 좋잖은 표정을 하고 있다. 현재 충북도내 택시기본요금은 3천300원이다. 충북도는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택시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조정 용역' 수행 업체도 선정했다. 2년마다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국토교통부 훈령 4조 규정에 근거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을 말함이다. 용역은 이달부터 3개월간 진행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설명회와 공청회 등도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관련 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택시요금 인상은 그야말로 고육책이다. 서울이나 청주나 다르지 않다. 충북…
- 함우석 (2022.09.05 17: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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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충북일보］ 처음 가는 길의 느낌은 아주 다양하다. 우선 놀랍고 신선하다.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다. 두렵고 무섭기도 하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곤 한다. 첫 시도가 주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 엮고 엮어 감동 만들어야 첫 시도는 늘 어렵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실용적 충북영토 확장의 여정이다. 물론 앞으로 겪게 될 온갖 풍상도 예상할 수 있다. 실현 불가능한 가상현실이 아니라 다행이다. 충북도가 조만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민관위원회를 구성한다. 실무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만든다.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9월 착수한다. 김영환 지사와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우선 시·군과 함께 대표호수와 선도사업을 선정한다. 중앙부처와 연계사업을 발굴해 국비 등 재원도 마련할 예정이다. 충북은 남한강과 대청호 등의 식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와 대전·충남권 등에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이중 삼중의 규제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규제가 3~4배나 많다. 모두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충북이 나아갈 수…
- 함우석 (2022.08.29 16: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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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비상정당이 정상인가

［충북일보］ 국회 개점휴업 상태가 오래 가고 있다. 하는 짓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다. 겉은 그럴 듯한데 속은 변변치 못하다. 한 마디로 내실이 없다. 그저 비상체제 정당들이 당내 갈등 수습에 여념이 없다. *** 대안 제시하는 정당이어야 비정상이 정상이 됐다. 국내 정당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권력 투쟁만 남고 정치는 사라졌다. 현재 여야 3당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됐다. 가히 정치권 비대위 전성시대라 할 만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주호영 비대위'를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92일 만이다. 주류세력 교체의 권력투쟁 성격이 짙다. 당내절차는 마무리 됐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끝난 건 아니다. 이준석 대표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법원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권 주자들은 날로 분주해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있다. 바야흐로 당권 내전 삼국지다. 더불어민주당은 3개월 만에 두 번째 비대위 체제다. 연이은 선거패배 때문이다. 대선패배에 따른 '윤호중-박지현 비대위'가 첫 번째다. 지금은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우상호 비대위'다.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 함우석 (2022.08.22 15: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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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총장선거 괜찮은가

［충북일보］ 충북대학교가 불안에 휩싸였다. 차기 총장을 선출하지 못해 노심초사다. 충북도민들의 걱정도 크다. 출마 후보자들도 애를 태우고 있다. 하지만 이유를 생각하면 길을 찾기 쉽다. *** 관선 시대 회귀는 막아야 충북대 총장 미선출은 이미 학교 이슈를 넘어섰다. 오래전 지역의 의제로 변했다. 우려가 걱정으로 바뀐 지도 오래다. 이제는 점차 두려움이 되고 있다. 복잡한 변수가 실타래처럼 얽혀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단의 합의가 필요하다.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이 올해부터 새로 바뀌었다. 충북대가 겪는 진통은 여기서 나온다. 총장선출에는 교수뿐만 아니라 직원과 학생까지 참여한다. 그런데 투표반영 비율을 놓고 서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투표자 투표비율에 대한 협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재 교수회 측이 교수 78%, 직원·학생 22% 안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직원회 측이 교수회 측의 제안을 거부한 상태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긍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 총장선거가 대표적이다. 표면적으로는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우선 총장 선출 과정을 관리·감독해야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 함우석 (2022.08.15 16: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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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의 인사만사

［충북일보］ 인사(人事)하면 으레 만사(萬事)가 뒤따른다. 조직의 장이 바뀔 때마다 등장한다. 요즘엔 인사망사(人事亡事)란 말도 자주 회자된다. 인사능력이 지도자의 핵심 자질이기 때문이다. *** 충북도 인사가 성공하려면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취임 한 달이 지났다. 조만간 단행될 인사와 조직 개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공약 이행과 혁신에 방점이 찍힌 상태다. 충북도는 조만간 김 지사의 첫 조직 개편안을 충북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주요 공약 전담 조직 신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무직 인사는 조만간 이뤄질 분위기다.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략 인선이 끝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곽도 거의 드러나고 있다.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임명된 별정직 공무원과 비슷한 측근들이다. 대다수가 선거 때 함께 한 인사들이다. 뒷말이 나올 가능성이 큰 요인들이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없다. 대통령의 인사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는 지역발전과 직결된다. 인사의 기본은 배치의 적절성이다. 그래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인재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 함우석 (2022.08.08 1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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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출범이후

［충북일보］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다. 16명 규모의 비교적 작은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 제청을 돕는다. 경찰 관련 중요 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도 지원한다. *** 신념과 생존 분리 안 되게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행안부 내 경찰국은 예정대로 2일 출범하게 된다. 신설을 막을 방도가 더 이상 없다. 정부는 목적한 바를 달성했다. 국민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려가 깊어졌다. 더 큰 과제는 경찰국 출범 이후다. 경찰과 정부, 국민의 신뢰는 많이 벌어진 상태다. 하루라도 빨리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경찰국이 본래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족쇄가 돼선 안 된다. 지난달 26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세 개 과로 구성된다. 형식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된다. 하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사실상 장관 직속 조직으로 보면 된다.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과 과장 등은 모두 경찰 총경이 맡는다. 다만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에서 맡게 된다. 권력은 반드시 견제 받아야 한다. 그래야…
- 함우석 (2022.08.01 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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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리더십 괜찮은가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의 임기 초 민심이탈이 심상찮다. 여론 성적표가 별로다. 가시적인 도정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시끄럽다. 공약 이행과 관련해 불안한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다. *** 선심성 공약 논란 잠재워야 민선 8기 김영환 충북지사의 임기 초반이다. 정치·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소통 부재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개 김 지사의 후보 시절 공약과 관련돼 있다. 주로 민선 8기 100대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불만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주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선심성 공약에 대한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충북도의회가 성토에 나섰다. 여야 가리지 않았다. 지난 22일 임시회 자리에서다. 문제의 선심성 공약은 대략 다섯 가지다. 육아수당 월 100만 원 지급 등 현금성 복지 공약이 대부분이다. 도의원들은 후퇴나 철회 이유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공약 파기에 대한 공개 사과도 촉구했다. 도정 과제에서 빠진 이유도 밝히라고 했다. 김 지사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 페이스북 글도 비난을 받았다. 프로젝트 중단 의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충북
- 함우석 (2022.07.25 15: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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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롭게 도전해라

［충북일보］ 정치는 바람과 같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다. 바람을 보려면 바람이 만져주는 주변의 사물을 봐야 한다. 정치를 보려면 국민의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 *** 청주 상당지역위원장 이변 더불어민주당 상당지역위원장 경선투표가 끝났다. 이강일(55) 전 서울시의원이 1순위 후보가 됐다. 예상에서 벗어난 의외의 결과다. 그의 당선을 예감한 이들이 많지 않았다. 이 전 시의원은 앞으로 지역위원장으로 확정된다.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과 당무위원회 인준 등을 거치면 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이 많다. 인지도가 낮고 지역에서 활동도 적었기 때문이다. 상당구 안팎에선 "기존 지역 정치인들보다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지역민들의 민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의원은 "변화를 바라는 지역의 당심과 민심이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당연히 그래야 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변화와 혁신이다. 이 전 시의원의 경선투표 결과가 시사하는 바도 다르지 않다. 민주당의 발전을 위한 일종의 기후변화다. 건강한 정치 생태계를 위한 선택이다. 이재명계 후보라서 선출된 게 아니다. 청주 상당의 변화 바람에 앞장서라는 주문이
- 함우석 (2022.07.18 17: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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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충북일보］ 윤희근 경찰청 차장(54)이 새 정부 초대 치안총수에 내정됐다. 국회 인사 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개혁의 시대에 충북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 청문회서 소신 있게 말해라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은 대폭 커졌다. 그 바람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 논란까지 겪게 됐다.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김창룡 전 청장은 2년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두고 사의를 표했다. 경찰관들은 삭발투쟁을 벌였다. 공권력의 아이러니다. 도대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셈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공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는 필수다. 누구나 동의하는 명제다. 경찰 권력이라고 다를 수 없다. 권한이 커진 만큼 더 큰 견제와 통제는 당연하다. 딜레마일 수 있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윤 내정자가 선택해야 한다. 윤 내정자가 경찰청장에 공식 임명되려면 인사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최대 쟁점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윤 내정자의 입장이다. 윤 내정자는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지 결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청문회
- 함우석 (2022.07.11 15: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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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의 묘한 역설

［충북일보］ 천장을 뚫었다. 묘한 기름값이다. 운전자들의 "가득이요"란 외침은 이미 옛말이다. 지금은 그저 셀프 주유의 소심한 풍경만 있을 뿐이다. 천정부지 치솟는 기름값 탓이다. *** 유류세 인하는 보편적 복지 2011년 신문이나 방송 기사를 보면 '묘한'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거의 다 기름값과 관련돼 있다. 1년 내내 계속된 양상을 띠었다. '묘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해에도 지금처럼 물가가 고공 행진을 했다. 당시 이명박(MB) 대통령은 1월 13일 "기름값이 묘하다"고 공개 발언했다.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국내 휘발유값은 거의 제자리인 게 이상하다는 게 요지였다. 정유사와 주유소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그리고 휘발유값은 리터당 100원씩 내렸다. 새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내놨다.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로 확장했다. 현행법상 한도인 37%까지다. 고공 행진하는 기름값에 시름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다. 모르는 바 아니다. 유류세는 이미 지난 5월부터 30%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격 인하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계속적인 오름세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곧 현장 조사에
- 함우석 (2022.07.04 17: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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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잘 해야 한다

［충북일보］ 김창룡 경찰청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만료 26일 전이다. 차기 경찰청장 지명과 청문회, 임명 절차가 빨라질 것 같다. 충북 청주 출신 윤희근 차장이 주목받고 있다. *** 갈수록 커지는 권력 정부가 경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고위직 물갈이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의 지휘·감독권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전체 경찰 조직을 수술하려는 모양새다. 경찰은 최근 몇 년 사이 큰 변화를 겪었다. 자치경찰제 전면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시작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화룡점정이었다. 경찰 통제 방안이 시급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적 통제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역대 정권은 검찰을 통제했다. 과도한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이젠 경찰이다. 경찰의 힘이 그만큼 커졌다. 너무 강해지면 도를 넘을 수 있다. 하지만 통제의 본질 역시 포기해선 안 된다. 통제 이유도 뜨겁게 논의해야 한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거머쥐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에 복무하지 않고 정권에 복무하곤 했다. 그런 예가 종종 있었다. 수사권을 선택적으로 휘두르기도 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았다. 결국 검수완박이란 최악의 카드를 받게 됐다. 국민들 사이
- 함우석 (2022.06.27 1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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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하자

［충북일보］치열했던 6·1지방선거가 끝났다. 승자에게는 축하를, 패자에게는 위로를 보낸다. 열흘 뒤면 새 인물들이 새 지방자치 시대를 연다. 주어진 시간은 4년이다. ***국회의원 꼭두각시여서야 안타까운 선거였다. 여전히 지방은 없었다. 총선인지, 대선인지 구분이 어려웠다. 지방선거는 지역에서 일할 인물을 뽑는 선거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의원과 시·군의원을 선출한다. 선거 앞에 지방이 들어가는 이유다. 하지만 지방은 늘 없었다. 유권자들은 그저 지방에 사는 유권자였다. 거대 정당 두 곳이 모든 걸 다했다. 어떤 후보든 공천 즉시 유력후보가 됐다. 선거 시작 전 이미 결정된 셈이다. 대다수 지방선거 후보들은 정당에서 결정한다. 상황은 늘 변하지 않았다. 여야 거대 정당의 공천 후보는 곧 당선이었다. 유권자 선택 폭이 크게 제한된 구조다. 원 하든 않든 공천 후보들에게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거대 정당의 관점에서 뽑아놓은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일부 소수정당과 무소속 출마자도 있긴 하다. 하지만 아주 극소수다. 결국 지역일꾼을 뽑는데도 중앙정치권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정당 공천은 지역 정치인들에게 생사여탈권과 같다. 지역에 따라
- 함우석 (2022.06.20 16: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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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인에게

［충북일보］ 충북의 교육수장이 8년 만에 바뀐다. 김병우 현 충북교육감에서 윤건영 당선인으로 교체된다. 충북교육의 진보에서 보수로 전환이다. 보수적 교육정책의 부활이 예상된다.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감지된다. *** 형평성과 수월성은 공존해야 　윤 당선인은 차기 충북교육감이다. 지난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했다. 37만5천295표(55.95%)를 얻고 당선됐다. 내달 1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병우 교육감과 정치성향은 물론 업무 스타일까지 다르다. 물론 당분간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윤 당선인이 연말까지 현 교육체계 유지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는 필연적이다. 수월성 교육에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탁월성 교육을 강조했다. "학교가 특화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있다면 특화하는 게 교육 품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했다. 수월성 교육에 찬성 입장을 밝힌 셈이다. 큰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권 교체는 언제든 생긴다. 정치적 생리현상이다.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로 색깔을 달리한다.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다. 보수정권에서…
- 함우석 (2022.06.13 16: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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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기 충북도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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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도의 미숙한 행정 판단으로 청주SB(Science Biz)플라자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기업지원시설 확충사업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청주SB플라자의 부족한 입주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지원시설 확충사업으로 '기업연구관' 건축을 계획하고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관련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이중으로 신청, 교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도는 당초 건립 예정이었던 기업연구관 1동 증축 계획을 변경해 소재부품장비공동연구실 구축으로 사업을 대폭 축소시켰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2019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기업지원시설 확충사업을 계획하고 기업연구관 1동 증축(지상2층)을 추진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과 관련 2019년 소요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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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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