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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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부동산 정책은 어떨까

［충북일보］ 정책이 줄을 잇는다. 대책의 홍수다. 대응책과 다짐도 이어진다. 이미지 마케팅도 부산하다. 그런데 진짜가 잘 보이지 않는다. 본질을 찾기 어렵다.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이 딱 이런 꼴이다. ***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여권에서 모처럼 쓴 소리가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한 말이다. 금융인 출신인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주인공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정리해 옮겨보면 이렇다. "요즘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뉴스가 넘쳐난다." "여당에서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시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나온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 "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전국 각지로 떠난 중앙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이 이미 수도 없이 많지만, 서울의 부동산값은 최근 3년 사이에 폭등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람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연막작전이 아닌가 싶다."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별로 성공한 적이 없다. 시행될 때마다 대부분 실패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다. 요즘에는 전 정권 때문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소가 웃을 만한 어이없는 남…
- 함우석 (2020.08.03 16: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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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잔혹사

［충북일보］ 대학마다 1학기를 마쳤다. 지난한 시간을 잘도 견뎠다. 속속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시끄럽다.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진통이 크다. 여름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 등록금 반환 주장은 당연하다 학생들의 요구는 등록금 반환이다.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요구다.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학당국의 생각은 다르다. 학생들의 요구에 시종일관 묵묵부답이다. 충북 상황도 크게 다를 게 없다. 도내 대학들도 똑같이 난색을 표한다. 되레 비대면 수업 준비로 인한 비용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 12년 간 등록금 동결 상황도 덧붙이고 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이유는 분명하다. 약속된 수업의 질을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강의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했다. 실험과 실습, 실기 수업도 못했다. 대면 수업이 사라지면서 차등 등록금 책정의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모두 등록금 반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측의 입장은 다르다. 등록금에 대한 규칙과 고등교육법 시행령까지 거론하고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대학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거
- 함우석 (2020.07.27 16: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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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에게 리더십을 묻는다

［충북일보］ 지방의회가 부활·개원한 지 30년이다. 사람으로 치면 이립(而立)의 나이다. 그런데 아직도 3살 아이 걸음마 수준이다. 각종 추태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 지방의회의 리더십은 뭔가 지방의회 추태가 마치 연례행사 같다. 잊을 만하면 터진다. 올해도 여지없다. 특히 충북도의회의 자리다툼은 볼썽사나웠다. 자칫 상임위도 구성하지 못할 뻔 했다. 개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자기편끼리 하는 싸움이어서 더 그랬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장단 구성을 놓고 계파끼리 싸웠다. 서로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했다. 상대방 탓만 했다. 끝내 귀납의 정치로 풀지 못했다. 근본적 원인은 지방의회의 리더십 부재다. 지방의원 개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 부족이다. 정치는 협상과 타협의 산물이다. 정해진 답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늘의 손해가 내일의 이익이 되기도 한다. 타협을 이끌어내는 게 정치다. 충북도의회의 이번 분란은 리더십 부재의 증거다. 궁극적으로 박문희 의장의 리더십 부재다. 박 의장은 선한 사람이다. 나쁜 뜻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도민들의 시선은 금세 싸늘해졌다. 착한 정치인이 나쁜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충북도의회 내 절
- 함우석 (2020.07.20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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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의 이중성

［충북일보］ 정치권의 미투(#Me Too)는 곧 검은 역사다. 그런데 왜 끝도 없이 이어질까. 정의와 공정 뒤에 숨은 권력의 위선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중성의 모순(矛盾)이다. *** 평등 위 평등은 평등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13일 오전 영면의 길에 들었다. 영결식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같은 날 오후 박원순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고소인 측은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박 시장의 돌발적 죽음은 충격적이다. 인권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이라 더하다. 특유의 온화한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동안 보여준 행보는 많은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됐다. 결코 외롭지 않다는 연대의 힘을 보여줬다. 앞서 정치무대를 떠난 비슷한 사람들이 오버랩 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셋 모두 광역자치단체장이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자였다. 동시에 절대적 인사권자였다. 세 사람의 공통점이 그랬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중성이 심각했다. 안희정 사건은 세상을 경악케 했다. 유난히 깨끗한 이미지에 그럴 줄 몰랐다.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 함우석 (2020.07.13 1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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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公正)을 다시 생각한다

［충북일보］ 다시 묻는다. 공정(公正)한가. 20대 청년들의 반응이 빠르고 날카롭다. 20대는 자신의 삶과 밀접한 이슈에 민감하다. 취업 관련 정책엔 극도로 예민하다. 취업지옥이 만든 시대현상이다. *** 공정 개념부터 다시 정립하자 공정이 또 문제다. 도마 위에 올라 자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요원의 정규직화가 출발점이다. '현 정부가 과연 공정을 지향하는 정부인가'라는 의심에 불을 붙였다. 물론 현 정부의 공정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구성 때 이미 불거졌다. 기존 한국 국가대표 역차별 논란을 불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도덕성 논란은 지금까지다. 현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번갈아 외쳤다. 최근까지도 그랬다. 하지만 정말로 공정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공정과 불의는 여전하다. 국민들은 늘 바보가 됐다.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여전히 다주택자가 많다. 청와대도 다르지 않다. 2채 이상 주택 보유자 매각 권유까지 나왔을 정도다. 사정이 이러니 공정 외침이 그저 구두선으로 들릴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
- 함우석 (2020.07.06 17: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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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벤츠 사줄 게."란 언사(言辭)

［충북일보］ 자식 하나 잘 키우면 무슨 보답을 받을 수 있을까. 벤츠 얻어 타는 호사를 누릴 수 있을까. 적어도 이 시대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실현 불가능이다. 이미 그렇게 됐다. *** 실현 불가능한 말장난에 그쳐 돈줄이 유전되는 사회다. 부모의 DNA가 고스란히 이어진다.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탯줄을 끊는 순간부터 명확히 구분된다. 부모가 부자면 반드시 부자로 산다. 반대로 가난하면 대부분 가난하게 산다. 부의 유전 법칙이다. 부모는 아이에게 투자한다. 부자든 가난하든 다르지 않다. 둘 다 많은 양육비와 교육비를 쓴다. 한 아이가 초등학교를 거쳐 대학 졸업할 때까지 2억 원 정도 든다. 자식이 부모에게 진 일종의 빚이다. 하지만 갚기 어려운 빚이다. "내가 나중에 돈 벌어 벤츠 사줄 게."란 자식들의 언사가 있다. 빚을 갚은 뒤 효도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한 때 유행했지만 실현 가능성 없는 허언이다. 이유는 많다. 우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렵다. 사회 진출이 자꾸 유예되고 있다. 대기업과 공사 취업은 겨우 5% 정도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이나 공사 취업은 그나마 안정적인 사회 진입이다. 그래
- 함우석 (2020.06.29 16: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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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70주년

［충북일보］ 남북 평화와 대화의 상징이 무너져 내렸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다. '서울 불바다'를 다시 거론했다. 6·25전쟁 발발 70주년에 발톱을 드러냈다. *** 낙관론은 언제나 위험하다 북한은 3년여 간의 위장평화 쇼를 스스로 끝냈다. 핵보유국의 갑질을 제대로 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남북관계가 보람되고 전쟁 위협도 제거됐다"고 했다. 하지만 1년여 만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배신의 충격은 엄청났다. 남한엔 굴욕만 남았다. 누가·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남북연락사무소의 뼈대와 잔해가 6·25전쟁의 상흔처럼 지나간다. 북한의 말과 행동은 지독하다. 끊임없이 호전적이고 모독적이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최근엔 남한 정부의 모호함을 질타한다. 궁극적으론 책임전가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초조함의 배설 통로다. 올해가 6·25전쟁 발발 70주년이다. 남한은 세계적인 선진 국가로 발돋움했다. 세계사에서 눈에 띄는 발전의 성취 사례로 꼽힌다. 북한은 전쟁 후 낙후국가로 전락했다. 핵무기 개발에만 집중했다. 물론 일단은 성공한 듯하다. 북한은 왜 남북연락사무소를 부셨을까. 왜 그랬을까. 무엇을 노
- 함우석 (2020.06.22 1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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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책임전가

［충북일보］ 한반도 기상(氣象)이 아주 흐리다.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북한의 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군사 도발이 걱정될 정도다. 기상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다. 약속과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 *** 약속 위반 악순환 끝내야 지리산을 다시 찾는다. 하지만 여느 때 산행과 다르다. 빨치산 루트를 걷는다. 서암정사를 거쳐 벽송사로 들어선다. 비 그친 천년고찰이 고요하다. 그 옛날 인민군 야전병원을 떠올린다. 토벌군의 무차별 공격이 가해진다. 목장승의 전설이 길게 흐른다. 벽송능선을 걷는다. 6·25전쟁 전후 빨치산들이 오간 통로다. 물론 지금 그 흔적은 없다. 그 많던 비트도 사라지고 없다. 빨치산과 토벌대간 피로 얼룩진 상처만 남아 있다. 어느새 늙은 소나무가 슬픈 역사를 품에 안는다. 짧은 시간 많은 게 변했다.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을 일방적으로 끊었다. 남북연락사무소뿐만이 아니다. 동·서해 군 통신선, 통신시험시설, 정상 간 핫라인까지다. 한반도 비핵화 백지화도 암시했다. 군사적 무력도발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언사는 작심한 듯하다. 지난 4일 대북전단 비난성명 발표 뒤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초강경 담화를…
- 함우석 (2020.06.15 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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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소통 시대 열어라

［충북일보］ 21대 국회가 지난 5일 개원했다. 여당은 기필코 법정 시한 내 개원을 관철했다. 그러나 출발부터 파행이다.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 화근의 기저에는 언제나 '잘못된 정치'가 있다. *** 여야 진영적대 벽 허물어야 21대 국회 첫 회의는 미래통합당 없이 진행됐다. 의장단 선출은 반쪽에 그쳤다. 여야 대치는 이어지고 있다. 원구성이 제대로 될까 걱정이다. 시작부터 대결 국면이다. 협력 정치와 일하는 국회는 말뿐이다. 21대 국회가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야당 몫 부의장은 뽑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기 때문이다. 통합당의 퇴장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대한 반발이다. 결국 시작부터 반쪽이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여야가 꼬인 매듭을 풀 수 있다.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 몫이었다.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쭉 그랬다. 여당의 입법 폭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원 구성은 그동안 교섭단체 간 협상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려 한다. 모두 가져야 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의석수에 맞게 가져야 한다
- 함우석 (2020.06.08 18: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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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初選)과 초심(初心)

［충북일보］ 21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전체 의석수의 절반 이상이 초선(初選)으로 채워졌다. 16년 만의 초선 약진 시대다. 초선 의원들의 역할이 사뭇 기대된다. 진짜 일하는 국회가 그려진다. *** 초선의 실패는 교만 때문 21대 국회 초선 의원은 모두 151명이다. 전체 의석수의 절반 넘게 차지하는 숫자다. 17대 국회(187명) 이후 가장 높다. 직전 20대 국회에 비하면 20명 가까이 많다. 여야 구성비율도 좋다. 일하는 국회를 기대하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충북에서도 4명의 초선 의원이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 3명, 미래통합당 1명 등이다. 모두 국회의원으로서 소명 의지가 강하다. 낮은 자세와 약속 실천을 강조했다. 다산(茶山) 정약용의 삼근계(三勤戒)를 강조한 초선 의원도 있다. 4명 모두 넘치는 의욕으로 무장했다. 성공 의지도 단단하다. 하지만 의욕이나 의지와 달리 잘 하긴 정말 어렵다. 국회의원으로서 초선의 성공은 정말 쉽지 않다.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따른 초심(初心) 유지 여부가 관건이다. 총선에서 초선의 약진은 정말 오랜만이다. 새로운 문법으로 정치를 하라는 주문이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다. 막말과 꼰대, 꼴통과 적폐에
- 함우석 (2020.06.01 17: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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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충북일보］ 미래통합당이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내년 4월 재·보선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지휘를 맡는다. 21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을 거쳐 결정됐다. 머잖아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게 될 것 같다. *** 돌고 돌아 다시 김종인 돌고 돌아 다시 '김종인'이다. 통합당의 절박감이 만든 고육책(苦肉策)이다. 통합당은 물론 보수 정치 존립의 마지막 기회다. 제 몫만 챙기는 꼰대 보수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수구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더 없다. 환골탈태(換骨奪胎) 없인 불가능하다. 와신상담(臥薪嘗膽)으로 극복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새로운 보수 정당 출현을 기다리는 게 낫다. 아름다운 몸은 격렬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만들어 진다. 근육의 혹사로 만들어진 결과다. 찢어지는 아픔이 만든 결실이다. 그런 훈련을 거쳐야 몸이 바뀐다. 그저 손쉬운 외과 수술로는 안 된다. 통합당은 그동안 기득권에 너무 안주했다. 지붕이 무너져 내려앉는 줄도 몰랐다. 군데군데 비가 새는데 땜질만 했다. 기득권부터 포기해야 한다. '왕년에…'만 외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새로 등장한 세대는 기득권 저항세대다. 보수나 진보를…
- 함우석 (2020.05.25 17: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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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다시 살 수 있을까

［충북일보］ 미래통합당과 관련한 말들이 쏟아진다. 한 외부 인사는 "뇌가 없다"는 소리까지 했다. 하지만 정작 당 내부에선 자성의 소리가 없다. 길 잃은 보수정당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 '잃어버린 뇌' 되찾아야 할 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의 활동이 눈에 띈다.·최근 들어 벌이는 행보가 사뭇 비장하다.·진중권 전 교수까지 불러 쓴 소리를 들었다. 미래한국당과 합당 논의도 벌이고 있다. 물론 구체적 합당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수 재건 대응책과 다짐도 이어가고 있다. 이미지 마케팅도 부산하다. 그런데 본질적인 진짜 지도부 구성 의지가 없다. 한번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지도체제를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 그게 훨씬 낫다. 30~40대 수도권 출마자들이 나섰다. '젊은 미래당'을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길 잃은 보수 정치를 되살리는 길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반성했다. 맞는 말이다.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 초선 중심의 신진 그룹으로 지도부를 구성해보는건 신선한 대안이다. 신진 그룹이 중심이 돼 당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 함우석 (2020.05.18 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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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방사광가속기=고진감래'

［충북일보］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입지가 오창으로 낙점됐다. 불을 켤 준비를 해야 한다. 정상적인 설치와 가동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기획의 시간이다. 충북도가 할 일이 많다. *** 정상 설치와 가동될 때까지 "No pain, no gain(고생 끝에 낙이 온다)." 사자성어로 풀어보면 고진감래(苦盡甘來)다. 괴로움이 다하면 좋은 일이 다가온다는 의미다. 힘든 고비를 참고 넘으면 평탄한 길이 나온다. 흥진비래(興盡悲來)란 표현도 있다. 즐거움이 다하면 슬픈 일이 온다는 의미다. 겉 뜻은 완전히 다르지만 속뜻은 거의 같다. 세상일은 돌고 돈다. 눈앞의 현실에 너무 낙망도, 자만도 말라는 의미다. 고(苦)진(盡)감(甘)래(來)란 글자의 순서'에 마음이 박힌다. 왜 감(甘)이 뒤로 갔을까. 왜 고(苦)가 먼저일까. 살다 보면 금방 알게 되는 이치다. 고(苦)는 일종의 선행 투자다. 열매를 얻고 싶으면 제일 먼저 땅을 일궈야 한다. 그런 다음 씨앗을 뿌려야 한다. 꽃과 열매는 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보고 얻을 수 있다. 한 마디로 사람 사는 이치다. 좋아하는 걸 하거나 얻으려면 감당할 게 많다. 오창이 방사광가속기 최종 입지로 확정됐다. 충북도는
- 함우석 (2020.05.11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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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광가속기는 국책사업이다

［충북일보］ 지역주의 정치가 다시 꿈틀거린다. 호남권 정치인들이 방사광가속기 평가항목 변경을 요구했다. 4·15총선 여당 지지에 대한 보상 요청이다. 국책사업의 뿌리를 흔드는 농단이다. *** 공정한 평가 기준이 성패 좌우 방사광가속기 유치계획서 제출 마감 하루 앞이다. 지역 간 유치 대결이 치열하다. 현재까지 충북 청주시, 강원 춘천시, 경북 포항시, 전남 나주시 등이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종합 심사를 한다. 엄정한 평가를 거쳐 다음 달 7일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기본 요건(25점), 입지 조건(50점), 자치단체 지원(25점) 둥이다. 4곳 지자체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몇몇 지자체는 평가 배점에 불만을 드러냈다. 4·15총선 호남권 당선자들은 아예 평가 항목 변경을 요구했다. 노골적인 요구가 경쟁 지자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방사광가속기 설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국가 예산 8천억 원 등 총 1조원이 투입된다. 지역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이 먼저여야 한다. 공정성 시비가 있어선 안 된다. 함부로 평가 항목을 바꿀 일이 아니다. 정부가 할
- 함우석 (2020.04.27 16: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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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다시 살려면

［충북일보］ 4·15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참패한 야당은 수습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방법론과 인물을 둘러싸고 내부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자칫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 일하는 국회 만들어 보여줘라 4월은 종종 '잔인한 달'로 표현된다. T.S 엘리엇의 시 '황무지(The Waste Land)'가 떠오른다. 거기에 나오는 '잔인한 달'이란 표현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도 엘리엇의 '잔인한 달'은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우는' 그런 4월이다. 엘리엇은 433행의 긴 시를 완성했다. 거기서 죽음의 겨울과 재생의 아픔을 견뎌내는 시적 환희를 추구했다. 신동엽은 '껍데기는 가라'에서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고 했다. 4월에 필패한 미래통합당이 오버랩 된다. 통합당은 거짓과 불의를 벗어던져야 한다. 정의(正義)의 가치를 다시 정의(定義)해야 한다. 물론 정신적 황폐부터 극복하는 게 순서다. 통합당에 올해 4월은 그 어느 해보다 잔인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미증유의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온 국민이 치료약 없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통합당은 국민을 살리는…
- 함우석 (2020.04.20 17: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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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한 표가 꼭 필요한 까닭은

［충북일보］ 정치가 권력에 대한 탐욕과 집착에 빠졌다. 탐욕의 정치는 폭력과 다르지 않다. 4·15총선 선거전이 많은 걸 시사한다. 21대 국회에 엄청난 재앙을 예고한다. 남은 하루 유권자의 시간이다. *** 꼼수정치 척결해야 나라 산다 무심천 벚꽃이 피는가 싶더니 떨어진다. 바람에 날리는 꽃잎이 눈부시다. 분분히 날리던 꽃잎이 꽃비로 내린다. 그런데도 봄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다. 코로나19에 갇혀 봄을 돌아보기 어렵다. 꽃이 피고 새잎이 돋아도 그저 야속하기만 하다. 코로나 탓만은 아니다. 봄이 주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다. 여느 선거 때와 사뭇 다르다. 실망과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화시기를 살아온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자부심에 상처를 입고 탄식한다. 여야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묻고 싶다. 왜 선거법을 바꾼 건가.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나. 다양성과 대의성을 확대하자는 거 아니었나. 민의를 명확하게 반영하자는 거 아니었나. 궁극적으로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거 아니었나. 근데 이게 뭔가. 이대로 가면 그대로 아닌가. 아니 더 나빠지는 게 아닌가. 개혁과 혁신은커녕 후퇴와 답습이 아닌가. 거대 양당의 의석만 겨냥한 꼼수 아
- 함우석 (2020.04.13 16: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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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회 신문의 날 메시지

［충북일보］ 2020년 4월7일, 64회 신문의 날이다. 정말 아쉽다. 신문 독점의 뉴스 시대는 이미 가고 없다. 신문은 각성하고 다시 태어날 일만 남았다. 저널리즘의 회복 없이 신문의 미래는 없다. *** 언론의 맹수성 되찾아야 신문의 위기를 떠올린다. 신문의 위상은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지역신문의 추락은 훨씬 더 비극적이다. 지역신문의 존재의 이유를 생각한다. 지역신문의 생존법을 고민한다. 세상 참 많이 변했다. 지역신문의 슬픈 둔주곡(遁走曲)은 계속되고 있다. 지역에서 신문의 날 기념행사가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다. 그 사이 신문의 날 의미도 점점 퇴색했다. 이름만 남아 있는 기념일로 전락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날이다. 물론 신문과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겐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신문의 날이라고 하루 쉬는 곳도 있다. 올해는 4·15총선과 코로나19 사태 등과 맞물려 대부분 쉬지 못한다. 되레 신문의 날이니 더 열심히 하자는 곳도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신문의 날이 찾아왔다. 올곧은 저널리즘 실현을 생각한다. 신문 종사자들의 수고를 위무한다. 일주일 전쯤 발표된 올해 신문의 날 표어를 떠올린다. 지역신문인들을 생각한다.
- 함우석 (2020.04.06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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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보궐선거

［충북일보］ 4·15총선 흐름이 심상치 않다. 이슈도 정책도 실종된 '깜깜이' 선거로 흐르고 있다. 재·보궐선거는 더 심각하다.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아무도 예상 못한 기막힌 선거정국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만든 이상 현상이다. *** 먼저 유권자가 바른 선택해야 재·보궐선거는 결원이 생기면 치른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대상이다. 매년 4월과 10월 상황에 맞게 실시된다. 4·15총선도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진행된다. 충북에선 광역의원 선거구 3곳이다. 재·보궐선거는 당연히 치러야 한다. 관련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 문제는 비효율적 선거비용이다. 치르지 않아도 될 선거에 비용을 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선거는 후보였던 당선자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책임지는 꼴이다. 충북의 재·보궐선거구는 세 곳이다. 정확히 말해 보궐이 아닌 재선거 지역이다. 모두 지병이나 사망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궐위된 경우가 아니다. 당선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해 당선무효 처리돼 치러지는 재선거다. 재·보궐선거, 특히 재선거의 부작용을 논의할 때가 됐다. 원인자는 당연히 후보였던 당선인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포괄적 책임에선…
- 함우석 (2020.03.30 17: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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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위성정당 코미디

［충북일보］ 여야의 '비례 위성정당' 공천 싸움이 볼썽사납다. 아귀다툼의 막장 코미디다. 무슨 선거가 이런가 싶을 정도다. 참으로 민망한 정치현실이다. *** 밥그릇 싸움이 만든 난장판 여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들이 바쁘다. 비례대표 명단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6~2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다. 또 다른 비례정당으로 열린민주당이 거론된다. '친문'과 '친조' 세력이 대거 유입됐다. 미래한국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만간 비례대표 명단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한선교 전 한국당 대표의 반란을 진압했다. 곧이어 통합당의 영입인재들을 재배치 할 것 같다. 여야 모두 정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 한 마디로 염치없는 짓을 했다. 그 바람에 욕을 먹어도 싼 집단으로 다시 전락했다. 아니 늘 하던 대로 하던 짓을 또 했다. 작금의 여야 행태는 정치가 아니다. 그저 의석수에 눈이 멀어 저지른 추태다. 한 마디로 꼼수정치다.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작태다. 국민들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다. 국격마저 떨어
- 함우석 (2020.03.23 16: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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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위성정당은 꼼수정치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이다. 진보주의 정당이다. 미래통합당은 제1야당이다. 보수주의 정당이다. 둘 다 진보와 보수의 대표를 자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행보만 보면 가소롭다. *** 중간지대 유권자가 결정한다 진보는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지 않는다. 보수는 명예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과 통합당은 도무지 그렇지 않다. 그저 자기만 무조건 옳다고 우기고 있다. 궁극적으로 진보이고, 보수일 수 없는 까닭이다. 두 당은 상대의 의문이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례정당 창당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래통합당이 먼저 일을 저질렀다. 민주당도 비례정당 참여를 공식화 했다. 서로 진보와 보수를 참칭하는 사이비란 소리 듣기를 감수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에 대한 전 당원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찬성 74.1%(17만9천96명), 반대 25.9%(6만2천463명)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스스로 말을 뒤집는 모순에 빠져버렸다. 편법을 동원할 정도로 절박했다. 가장 큰 이유는 제1당 사수를 위해서다. 명분
- 함우석 (2020.03.16 1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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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가 묘수 되지 않는다

［충북일보］ 꼼수에 꼼수가 이어지고 있다. 모순에 모순이 늘어지고 있다. 집권여당마저 스스로 부정한 모순을 인정하려 들고 있다. 꼼수정치가 판을 치는 모순의 세월이다. 위성정당 창당을 두고 하는 말이다. *** 선거법 개정이유 알아야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정치권은 자기 생각뿐이다. 당리당략에 빠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 의석 확보용 위성정당 창당이 거론되고 있다. 당대표가 '의병론'까지 언급했다. 정치개혁을 스스로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이미 예고됐다. 미래한국당 창당 때부터 짐작이 됐다. 지금 흐름을 보면 그저 시기의 문제였다. 총선 후보 등록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드러나고 있다. 서두르지 않으면 자칫 기회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당의 존재 가치는 의석수로 증명된다. 욕을 먹어도 의석수를 포기할 순 없었을 게다. 어쩌면 4년 전 총선 결과를 교훈으로 삼았는지도 모른다. 20대 총선 결과 제1, 2당의 의석 차는 단 1석이었다. 제1당의 자리를 새누리당에 내줄 수도 있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에 5석이나 앞섰다. 하지만 비례선거에서 4석을 졌다. 결국 1석 앞섰다. 이…
- 함우석 (2020.03.09 15: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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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4·15총선

［충북일보］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그리고 4·15총선의 최대 이슈가 됐다. 여야 정치권은 초긴장 상태다. 엇갈릴 수 있는 정치적 운명을 걱정하고 있다. 정치가 과연 무얼 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 한 번도 경험 못한 대한민국 '세월호'는 어느 새 불안전 시대의 상징이 됐다. 안전을 말할 때 흔히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가른다. 그런데 세월호 이전과 이후 정말 달라진 건가. 세상에 안전 교훈을 남겨주긴 한 걸까. 위기극복의 새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힘을 준건가.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많은 걸 멈추게 하고 있다. 이미 최대 리스크로 등장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한동안 총선에 눈이 멀고 귀가 먹었다. 고통 받는 국민과 따로 놀았다. 지금까지도 아무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도무지 알 수 없다. 코로나19는 사람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다.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예측이 힘들 정도로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산업현장마다 생산차질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항공·여행업계는 이미 폭파 직전이다. 유통업계는 침몰하고 있다. 진짜 실력은 위기 때 드러난다. 그런데 정치 실력은 변한 게 없다. 이상할 정도로 과거와…
- 함우석 (2020.03.02 16: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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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블랙홀'을 막자

［충북일보］ 4·15총선 D-49. 코로나19가 국정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정치권은 속수무책이다. 각 정당의 모든 정치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한 마디로 '코로나19=블랙홀'이다. *** 정치 존재이유는 국민 지키기 코로나19가 총선 판도마저 뒤흔들고 있다. 정국을 강타하면서 총선의 최대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향후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 같다. 그 힘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 여야를 긴장시키고 있다. 총선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모양새다. 정치권은 공천 면접이나 행사를 연기하고 있다. 당연히 각 정당의 정치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가장 먼저 대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난감해 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와 연설회도 자제하고 있다. 국회에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야 간 추경 논의도 적극적이다. 초당적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코로나 특위' 설치에도 모처럼 뜻을 함께했다. 비상사태를 고려한 좋은 결정이다. 비상시국에 맞게 적절히 잘 한 선택이다. 선거운동도 비상체제로 해야 한다. 정치권이 국민들을 다독여야 한다. 지금 코로나19 극복보다 더 중요한 건 없
- 함우석 (2020.02.24 17: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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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다

［충북일보］ 정당이 국익이 아니라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면 비난받는다. 기득권에 집착하면 몰락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순서는 똑같다. *** 독한 비평이 민주주의 약 여당의 편협함과 오만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제하의 칼럼 관련 고발·취하가 대표적이다. 임 교수 칼럼은 사실(fact)을 기본으로 하는 기사가 아니다. 그렇다고 허위사실을 담은 것도 아니다. 칼럼리스트의 주의와 주장을 담고 있다. 불만이 있으면 당 차원의 반박 논평이면 충분했다. 반대 의견의 칼럼 기고도 방법이다. 칼럼은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시사 문제나 사회풍속 등을 촌평한다. 때론 뉴스의 핵심을 풍자하거나 꼬집기도 한다. 문제점을 파헤쳐 독자에게 공감과 흥미를 준다. 사설과 달리 필자를 드러내고 의견을 펼친다. 자유로운 의견개진이다. 임 교수 칼럼 문제가 확산된 이유는 다른데 있다. 칼럼의 중립성 문제와 별개다. 권력의 힘을 빌린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귀결된다. 표현의 자유를 왜곡한 민주당의 인식에 대한 분노다. 일련의 과정들이 그렇게 비쳐졌다. 민주당은 특정신문의 비판 칼럼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실수라면 차라리 다행이다.
- 함우석 (2020.02.17 14: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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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통합의 길을 열려면

［충북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험지 출마를 선택했다. 새보수당의 유승민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보수 재건을 위한 자기희생의 모습들이다. 양당 신설 합당을 위한 고육책(苦肉策)이기도하다. ***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보수 통합은 진보와 균형을 위해 꼭 필요하다. 유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통합의 단초가 되고 있다. 망망대해로 나선 희망의 배가 됐다. 어렵게 시작된 보수 통합 시도가 총선용 연대로 그쳐선 안 된다. 어설픈 통합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 몸집만 불려선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한국당부터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 지도자급 인사와 중진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황 대표와 유 의원이 결단한 자기희생에 동참해야 한다. 그게 제대로 된 보수 야당을 다시 세우는 길이다. 국정의 동반자로 탈바꿈이기도 하다. 보수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득권이다. 그동안 저마다 상대에게만 희생과 양보를 요구했다. 이젠 좀 달라야 한다. 황 대표와 유 의원이 몸소 자기희생을 실천했다. 먼저 내려놓고 비우는 모습을 보여줬다. 더 이상 늦출 명분도 이유도 없다.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 그런데 보수 야당은 오늘도 무력
- 함우석 (2020.02.10 15: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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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부동산 정책은 어떨까
- 함우석 (2020.08.03 16: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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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잔혹사
- 함우석 (2020.07.27 16: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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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에게 리더십을 묻는다
- 함우석 (2020.07.20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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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의 이중성
- 함우석 (2020.07.13 1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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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公正)을 다시 생각한다
- 함우석 (2020.07.06 17: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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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벤츠 사줄 게."란 언사(言辭)
- 함우석 (2020.06.29 16: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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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70주년
- 함우석 (2020.06.22 1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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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책임전가
- 함우석 (2020.06.15 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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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소통 시대 열어라
- 함우석 (2020.06.08 18: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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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初選)과 초심(初心)
- 함우석 (2020.06.01 17: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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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 함우석 (2020.05.25 17: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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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다시 살 수 있을까
- 함우석 (2020.05.18 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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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방사광가속기=고진감래'
- 함우석 (2020.05.11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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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광가속기는 국책사업이다
- 함우석 (2020.04.27 16: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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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다시 살려면
- 함우석 (2020.04.20 17: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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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한 표가 꼭 필요한 까닭은
- 함우석 (2020.04.13 16: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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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회 신문의 날 메시지
- 함우석 (2020.04.06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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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보궐선거
- 함우석 (2020.03.30 17: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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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위성정당 코미디
- 함우석 (2020.03.23 16: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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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위성정당은 꼼수정치다
- 함우석 (2020.03.16 1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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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가 묘수 되지 않는다
- 함우석 (2020.03.09 15: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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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4·15총선
- 함우석 (2020.03.02 16: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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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블랙홀'을 막자
- 함우석 (2020.02.24 17: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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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다
- 함우석 (2020.02.17 14: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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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통합의 길을 열려면
- 함우석 (2020.02.10 15: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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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전북 용담댐 방류로 하류지역인 영동군 양산면과 양강면 일원이 침수되면서 주민 650여명이 대피했다. 8일 영동군에 따르면 전북 무주와 진안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지난 7일부터 용담댐 방류를 하기 시작해 8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초당 2천900t을 흘려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범람해 하류지역인 영동군 양산면과 양강면 일원이 물에 잠겼다. 군은 침수피해가 심한 양강면 마포리, 성호리와 양산면 봉곡리, 호탄, 수두리 등 주민 650여명에게 긴급 대피령을 발령하고 면사무소와 마을회관 등으로 모두 안전하게 조치된 상태다. 현재 이 지역은 주택뿐만 아니라 도로, 전답 등이 모두 침수된 상태며 전기도 끊겼다. 양강면은 구강다리가 넘쳐 출입이 통제된 상황이며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다. 봉곡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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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를 맞은 전국국공립전문대학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국공립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해 정부기관을 찾아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대학의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연구 등도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공병영 전국국공립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충북도립대학교 총정)으로부터 대학위기 극복을 위해 발로 뛰며 동분서주하고 있는 광폭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전국국공립전문대학총장협의회를 소개해 달라 "전국국공립전문대학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충북도립대학교를 비롯한 충남도립대, 경북도립대, 강원도립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전남도립대 등 전국 7개 지역 도립대학교 총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이후 협의회에 국립전문대학인 한국복지대학교가 회원으로 가입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 협의회를 통해 각 대학별 대표인 총장들을 비롯한 8개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돼 국공립전문대학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무원특채와 간호학과신설, 국비확보 등 주요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충북도립대학교는 지난 3월 전국국공립전문대학총장협의회 회장대학으로 선정, 공병영 충북도립대학교 총장이 회장을 맡아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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