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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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분 재정은 없다

［충북일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일 KBS에 출연해 한 말이다. 맞다. 화수분일 수 없다. 국가든 가정이든, 많든 적든 제한적이다. 규모의 경영을 해야 빛난다. *** 포퓰리즘은 절대 안 된다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다시 나왔다. 나라 곳간을 정말 걱정해야 할 여당이 군불을 땠다. 여권 고위직에선 지급 당위성 설명에 나섰다. 지급 논리를 입히고 있다. 곧 밀어붙일 태세다. 야당은 '선거용 돈 풀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한 번의 '퍼주기와 더 퍼주기' 경쟁이 시작됐다. 아무런 합리성과 책임감을 찾기가 어렵다. 국가와 국민도 보이지 않는다.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구분하기 어렵다. 정치와 도리를 섞어 고민하는 목소리마저 없다. 그저 당리당략만 난무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섰다.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 국민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적자국채 얘기도 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재정 상황은 악화일로다. 재정건전성이 심각하다. 국가채무는 850조원에 달한다. 1년 전보다 무려 100조원이
- 함우석 (2021.01.11 17: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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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에서 신년 산행

［충북일보］ 코로나19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엘리베이터마저 왠지 모를 두려움의 공간이다. 하얀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 두기 안내문은 이미 익숙하다. 원격수업과 재택근무 역시 일상이다. ***가파를수록 더욱 깊게 숙여야 2020년, 묵은해는 참으로 지긋지긋했다. 코로나19가 연초부터 발목을 잡고 한 해의 끝까지 따라왔다. 봄꽃의 싱그러움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했다. 여름 피서지에서 여유로움도 없었다. 가을 단풍으로 물든 산야를 구경하기도 불편했다. 겨울 함박눈이 쌓인 설원에 닿기도 힘들었다. 결국 해넘이와 해맞이도 할 수 없었다. 올해 신년 산행 의식은 속리산에서 치렀다. 문장대 아래 펼쳐진 남과 북의 준령들이 압권이다. 눈이 시릴 정도의 설경은 덤이다. 신선대에서 문수봉, 경업대, 청법대, 천왕봉까지 겨울 산의 면모가 유감없이 드러난다. 굳이 능선을 따르지 않아도 좋다. 겨울 산길이 눈부시게 하얗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비경의 속살 만지기가 더 큰 기쁨이다. 겨울산행의 진수다. 천왕봉을 오를 때의 숨 가쁨보다 더 큰 희열을 준다. 산정에 다다른 환희와 같다. 천왕봉에 이르는 능선 길이 하얀 눈밭이다. 한마디로 설국(雪國)이다.
- 함우석 (2021.01.04 16: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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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윤 총장의 귀환

［충북일보］ 사필귀정(事必歸正)은 인생길이다. 사계절의 이치와 같다. 겨울은 봄으로 가는 길이다. 왜 사필귀정이 없겠는가. 봄은 죽은 것도 꼬물거리게 한다. 생명이 돋아나게 한다. *** 사법 불신 조장은 위험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정직 2개월)를 법원이 중단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때와 마찬가지였다.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물론 법원의 판결과 결정을 불편해 하는 인사들도 있다. 여권 정치인들과 친정부 인사들이 대표적이다. 담당 판사 탄핵부터 윤 총장 탄핵까지 강경 발언들을 이어갔다. 기세는 지금도 사납다. 움직임은 동시 다발적이다. 그러나 옳지 않은 대처다. 사법부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어찌됐든 받아들여져야 한다. 모두가 믿기로 합의한 '법치'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이다. 사법적 판단이 내 희망대로 나오긴 힘들다. 법리 해석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정치인들의 사법 불신 조장은 위험하다. 재판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삼권분립 불신으로 비쳐질 수 있다. 자칫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오인될 수 있다.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은
- 함우석 (2020.12.28 15: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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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변곡점을 바로 보자

［충북일보］ 코로나19 지옥이다.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온 나라에 근심이 가득하다. K방역은 실패했다. 세계로부터 받은 극찬은 무색해졌다. 연일 신규 확진자가 1천 명 선을 넘고 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 이제 야당시절 기억해야 내수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증가액은 사상 최대치다. 빚으로 버티던 사람들도 폐업의 기로에 섰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공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만 국민을 괴롭히는 건 아니다. 정치가 더 힘들게 하고 있다. 국회는 진작부터 민생을 팽개쳤다. 바이러스에 지친 국민을 전혀 위로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진영'만 있고 '민생'은 없다. 문재인 정권의 현주소는 그렇게 분열로 대변된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국력 낭비였다. 코로나19 위기 속 공포 조장이었다.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리 만무했다.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름이 아니었다. 그저 격 떨어지는 싸움에 떤 몸서리였다. 민생과 동떨어진 대결에 친 치떨음이다.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도 마찬가지였다. 예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공수처법 개정안
- 함우석 (2020.12.21 16: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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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구 수난시대

［충북일보］ 연말 충북 정치권이 시끄럽다. 때 아닌 부실공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인 인적 쇄신이 과제로 떠올랐다. 현역 의원에 이어 야권의 유력 정치인마저 구속됐기 때문이다. *** 부실공천 막아야 정치가 산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의원이 지난달 6일 구속기소 됐다. 혐의는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1일 구속됐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돼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다. 정 의원과 윤 위원장의 정치생명은 풍전등화(風前燈火)다. 재판 결과에 따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청주 상당선거구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여야 정치권 셈법도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재선거 후보군이 자연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두 정당의 공천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허술한 인물검증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개인 문제 전에 공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부실공천에 대한 책임을 두 정당에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지역구 현역의원과 유력정치인의 동시다발적 구속은 충격적이다. 지역구 이익을 대변할 정치인이 없어진 셈이다. 지역구민들에겐 재앙이 아닐 수 없다. 공천참사나 다름없다. 파문은 간
- 함우석 (2020.12.14 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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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발 코로나19 발병 1년

［충북일보］ 중국 우한 발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1년이다. 울고, 웃고, 기뻐하고, 슬퍼한 나날이다. 참으로 변화무쌍한 1년이었다. 인간만사 새옹지마(人間萬事塞翁之馬)를 깨닫게 했다. *** 사람이 만든 재앙이 문제 코로나19가 갑작스레 인류에게 타격을 가했다. 먼저 전 세계인의 생활 패턴을 확 바꿔 놓았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뭐가 필요한지를 알려줬다. 세계 각국은 국경을 봉쇄했다. 비행기는 뜨지 못했다. 유명 관광지엔 정적만 흘렀다. 각종 국제행사와 세미나, 정례 협의는 열리지 못했다. 국가 정상 간 행사도 마찬가지였다. 줄줄이 무산되거나 연기됐다. P4G정상회의도 마찬가지였다. 코로나19는 일상을 바꿔 놓았다.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비대면 소비패턴은 그대로 유지될 듯하다. 되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변화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경험을 중시했던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도 바뀌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기획부터 유통까지 전부다. 일상의 소비에서 기업의 비즈니스까지 모든 걸 바꿔 놓았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다. 코로나19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 함우석 (2020.12.07 17: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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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나쁜 말

［충북일보］ 지난주 글쓰기에 대한 특강을 했다. 글을 조금 더 잘 쓰는 방법에 방점을 찍었다. 말하기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졸강'을 경청해준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에게 고맙다. *** 말하는 듯 써야 아름답다 인터넷 발달로 말과 글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진다. SNS(Social Network Service)상에서 유독 심하다. 말과 글은 다른가. '아니다. 그렇다.' 정의하기 어렵다. 물론 형식적으론 다르다. 본질적 의미에선 같다. 말과 글의 원천은 생각이다. 생각을 소리로 하면 말이고 글자로 적으면 글이다. 말이 곧 글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다. 말과 글은 사람만이 갖춘 동시 소통 능력이다. 말은 일회성일 때가 많다. 글은 기록으로 영원성과 관계한다. 그래도 정답은 아니다. 말로 하던 글로 하던 다 언어의 표현이다. 말하듯 쓰는 게 예쁘고, 쓰는 듯 말해야 아름답다. 사람마다 특유의 화법과 필법이 있다. 한 문장만 보면 누군 인지 알 수 있는 말과 글도 있다. 말이 곧 글이고, 글이 곧 말이 돼 가는 추세다. '말인 듯 글 같고, 글인 듯 말 같다.'는 언사는 칭찬이다. 물론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함께한다. 대한민국 국민
- 함우석 (2020.11.30 17: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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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먹깨비

［충북일보］ 먹깨비는 뭐든지 많이 먹는다. 주로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 식욕을 억제할 줄도 모른다. 결코 긍정적 단어가 아니다. 그런데 뜨고 있다. '충북먹깨비'가 코로나19 시대 대세다. *** 거대 배달앱 횡포에 맞선다 충북형 배달앱 먹깨비는 지난 9월 15일 출시됐다. 그 후 쭉 자영업자들의 열띤 환호를 받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가맹점이 5천200개소를 넘어섰다. 하루 주문 건수는 평일 2천 건이다. 주말이면 2천500건에 달한다. 지금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충북먹깨비는 머잖아 청주시 지역화폐인 청주페이와 연결된다. 사용자 급증이 예상된다. 현재는 제천시와 진천군 두 지역화폐와 연결돼 있다. 제천화폐는 모아로다.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진천사랑상품권을 통해서는 5% 할인받을 수 있다. 앞으로 자체 타임할인, 쿠폰할인 등이 더해지게 된다. 모두 충북먹깨비의 시장 안착을 돕는 요인들이다. 충북먹깨비는 착한 배달앱이다.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등판했다. 1.5%의 저렴한 중개 수수료를 적용한다. 광고료나 입점 비용 등도 받지 않는다. 서비스 개시 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주간 4천 원을…
- 함우석 (2020.11.23 17: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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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실장이 더 큰 정치를 하려면

［충북일보］ 오늘 칼럼은 지난주에 이어 정치인의 막말 이야기다. 구체적으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과 태도를 포함한다. 청와대 개각설과 함께 떠올라 주제로 정했다. *** 말실수 줄이는 법 연습해야 노 실장을 다시 거론한다. 그만큼 충북사회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4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을 "살인자"라고 했다. 국회 공간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물론 뒤늦게 "과했다"며 사과했다. 지난 7월엔 2주택자 논란을 빚었다. "똑똑한 한 채" 전략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물론 지금은 주택 두 채를 모두 처분한 무주택자다. 그런데 최근 청주에 전셋집을 얻었다. 충북 정치권이 그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충북 정치권에서 노 실장의 비중은 아주 크다. 현역 의원들보다 영향력이 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에 현직 비서실장이란 직함 때문이다. 노 실장이 전셋집을 얻은 곳은 3선의 금배지를 안겨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아파트다. 노 실장은 여전히 여권의 강력한 충북지사 후보다. 그런 노 실장이 청주에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다. 충북 정치권은 노 실장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당연시 한다. 이시종 지사는 이미 3선으로 출마가 불가능하다. 다
- 함우석 (2020.11.16 17: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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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언어는 막말인가

［충북일보］ 정치권의 막말이 끊이지 않는다.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다. 최근 여권의 막말은 아주 위험할 정도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지나침이 도를 넘는다. *** 품격이 사라진 정치언어들 최근 여권의 막말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시작했다. 지난 4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을 "살인자"라고 했다. 물론 뒤늦게 "과했다"며 사과했다. 하루 뒤엔 박범계 의원과 이정옥 장관이 갑질과 망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틀 뒤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시 막말로 구설에 올랐다. 국토교통부 누군가에게 전화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 목격됐다. "X자식들, 국토부 2차관 빨리 들어오라고 해", "이 XX들 항명이야, 항명" 대략 이런 내용이다. 참 안쓰럽고 한심하다. 국회의원, 장관, 비서실장 모두 중요한 자리의 공인이다. 싸움의 말이 아니라 소통의 말을 해야 한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말을 해야 한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막말로는 소통할 수 없다. 공동체의 미래를 지향하기도 어렵다. 막말이 횡행하는 사회는 불행하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니 적대감만 가득하다. 증오의 감정을…
- 함우석 (2020.11.09 16: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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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육참골단'

［충북일보］ 육참골단(肉斬骨斷)이라는 말이 다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처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민주당은 양수겸장(兩手兼將)의 전략을 구사했다. *** 작은 것 버려 큰 것 살린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의 구속영장을 지난 1일 청구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두 가지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정 의원은 이틀 후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일 오후 3시부터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 심사가 열리고 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로 민주당은 얻은 것이 많다. 우선 '추미애-윤석렬' 수렁에서 빠져나왔다. 국민의힘을 공격할 역공의 발판도 마련했다. 방탄국회 오해도 풀었다. 체포동의안 처리는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다. 21대 국회 들어 가장 신속히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제 무소속 박덕흠 의원을 조준하고 있다. 박 의원은 피감기관으로부터 1천억 대 공사 수주 의혹을 받고 있다. 얼마 전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민주당의 승부수였다. 적어도 정치공학적으론 탁월했다. 의원직 하나를 잃더라도 더 큰 승리를 도모하려
- 함우석 (2020.11.02 16: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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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권이 뭔가

［충북일보］ 국정감사가 끝났다. 정책 국감은 없었다. 여야는 정쟁만 거듭했다. 국정의 잘잘못을 가리지 못했다. 국민들은 서로를 적대시 하는 모습만 봤다. 시간만 낭비한 국감이었다. *** 라임·옵티머스는 사기사건 국회 국정감사권은 1972년 8대 국회 때부터 중단됐다. 4공화국의 유신헌법 선포와 함께 사라졌다. 국정감사가 되레 국론을 분열시키고 행정을 마비시킨다는 게 이유였다. 그 후 16년 지난 1988년이 돼서야 부활했다. 올해로 꼭 32년이다. 그런데 별로 변한 게 없다. 여야는 또 당리당략에만 충실했다. 질문에 당리당략을 녹여 여론전을 펼쳤다. 제대로 조사도 않고 피감기관에 설명을 주문하곤 했다. 이어진 정쟁만 보면 국론분열이다. 지자체장의 항변을 받아들이면 지방행정 마비다. 올해 국감은 당초 코로나19와 독감백신, 전세난이 화두였다. 하지만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모든 걸 삼켰다. 결국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났다. 백신독감 사망 소식 속에서도 싸움만 했다. 얻은 것 하나 없는 맹탕이었다. 정쟁의 하이라이트는 지난 22일 국감장이었다. 하루 종일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이다.
- 함우석 (2020.10.26 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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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 항공운항증명

［충북일보］ 에어로 케이(Aero K)는 요즘 죽을 맛이다.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 취항도 함께 지연되고 있다. 날아야 만사형통인데, 그러질 못한다. 안타깝다. *** 선한 의도에 허송세월 청주국제공항 주기장엔 지금도 항공기 1대가 방치돼 있다. 지난 2월부터 벌써 9개월째다. 에어로 케이(Aero K)의 A320기종이다. 180석 규모 항공기로 8월부터 제주노선을 운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늪에 빠졌다. 바이러스 안개에 갇혀버렸다. 짙은 안개가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한다.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AOC 발급 소식은 아직도 없다. 취항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갈 길이 막막하다. 벌써 1년 가까이 허송세월이다. AOC 미발급으로 영업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매달 수십억 원의 고정비만 지출되고 있다. 날개도 펴기 전 사업을 접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기존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항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 청주공항엔 현재 국내 항공사 6곳이 입점해 있다. 에어로케이도 시장에 진입하면 예외일 수 없다. 살아남을지 우려돼
- 함우석 (2020.10.19 17: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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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충북일보］ 소크라테스가 소환됐다. 가황(歌皇) 나훈아가 노래로 불러냈다. 질타의 메시지도 전했다. 궤변의 세상을 혼냈다. *** 정치인들부터 달라져야 나훈아는 최근 신곡 '테스형!'을 발매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방송된 KBS 2TV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단독 콘서트에서 공개했다. 노래를 통해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세대를 가리지 않고 큰 관심을 보였다. 노래가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노랫말은 강렬하다. 국민감정의 응어리를 여과한다. 최근까지도 국민들을 언짢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 지난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충격적이었다. 지난달 바다위에서 표류하는 공무원에 대한 북한 피격은 참혹했다. 그런데도 국가의 대응은 별로였다. 국민들은 바라만 봐야 했다. 정치권은 지금도 세치의 날선 혀끝으로 싸움만 하고 있다. 각종 궤변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내일이 다시 두려워지고 있다. 노래 '테스형!'은 그들에게 묻는다. '국민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말을 할지'도 따진다. 나훈아는 말했다. "역사 속에서 어느 군주도, 임금도
- 함우석 (2020.10.12 15: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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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그리고 정치인의 언품(言品)

［충북일보］ 찬바람이 불어온다. 가을이 스산하다. 추석민심이 불안한 가을정치를 예고했다. 이래저래 평등과 공정, 정의가 걱정이다. 그래도 진실(眞實)의 힘을 믿는다. 거짓은 짧고 진실은 영원하다. *** 정치와 진실을 다시 생각하자 정치와 진실을 다시 생각한다. 진실은 언제나 사실을 받쳐주는 근본이다. 거짓은 언제나 진실의 적(敵)이다. 가장 큰 적은 진실을 포장하는 신화(神話)다. 거짓으로 종종 진실을 비틀어놓기 때문이다. 조국과 윤미향, 추미애 사태는 잘못 흘렀다. 바람직하지 않은 신화로 그려지고 있다. 우선 진실의 실체가 뒤틀렸다. 어느새 대중 속에 감성적 선입관으로 축적됐다. 말이 생산하는 확대 재생산의 힘 때문이다. 처음부터 합리적 의심을 했어야 했다. 의혹이 만든 괴담의 실체를 파악했어야 했다. 하지만 당사자들도 권력도 그러지 못했다. 과감히 예단에 의존해야할 때를 놓쳤다. 위기관리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권력은 종종 경륜과 직관에서 나온 승부사적 판단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의혹을 보내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 소용돌이는 그칠 날이 없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의 격동역시 만만치 않았다. 국민들은…
- 함우석 (2020.10.05 14: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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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반칙과 패널티

［충북일보］ 코로나 블루의 시대다. 우울한 세상이다. 상식과 도덕은 깨졌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분노를 유발하는 사회 부조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이한 체험이다. *** 권력의 반칙은 부조리다 총체적 난국이다.·사회 각 분야에서 모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회발전을 위해 축적된 부(富)가 개인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기 일쑤다. 권력은 사회적 의무를 피해 혜택과 권리만 누리려 한다. 불공정하게 밟고 올라 공정하다고 외친다. 편법이 자행되는 사회다. 정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다. 참으로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이다.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모욕적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어쩔 수 없는 일을 생각하게 한다. 안타깝고 곤혹스럽다. 사회는 안정기인데 성장은 둔화하고 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 개천에는 용이 날 물이 없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가 교육기회마저 결정짓고 있다. 직업과 평생의 삶을 결정하고 있다. 출발의 차이가 너무 크다. 부조리를 다시 생각한다. '돈도 실력이야'라고 뽐낸 최순실의 말을 떠올린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은 필기시험을 안 치고 대학에 갔다. 추미애 장관
- 함우석 (2020.09.28 15: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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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의미부터 따져보자

［충북일보］　공정(公正)에 대한 얘기가 차고 넘친다. 그러나 대부분 나르시즘에 빠진 공정 예찬이다. 울림 없는 언설(言說)에 그치고 있다. 공허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 *** 말로 하는 공정은 예찬일 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했다. "병역 비리 등에 대한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공정은 촛불 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련의 사태 등으로 악화된 2030 청년층 다독이기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기념사의 초점은 공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이나 언급했다. 불공정이란 단어도 10번 나왔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공정 언급은 공허하게 울린다. 지나친 내편 감싸기가 부른 부작용 같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은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뒷짐 진 모양새다.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을 강조했다. 어떤 청년
- 함우석 (2020.09.21 16: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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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이 정의로우려면

［충북일보］ '부모찬스' 논란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석만이 존재한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경구가 뼈아프게 가슴에 와 닿는다. *** '내 자식 이기주의' 버려야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된다. 우월한 계급의 부모는 물질적 자산과 자본을 자녀에게 투입한다. 언제부터인가 부모의 계급이 자식의 계급이 된다. 엘리트 계급 자녀들이 우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출발선부터 차이가 만들어지는 사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전 군 지휘관이 실명으로 입장문을 냈다. "청탁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SNS로 유감 표명을 했다.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검찰은 8개월 만에 아들 서모(27)씨를 처음 불러 조사했다. 정치권의 '부모찬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 불거진 '아빠찬스' '엄마찬스' 얘기다. 족쇄가 돼버린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을 말한다. 복잡하게 엉킨 자녀 문제 대리전이다. 그것도 권력의 중심부에서 일어났다. 과한 가족애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추 장관의 '엄마찬스' 사용은 추정하기 쉽다. 보도에 나온 대로 아들 서씨는 복무 중에
- 함우석 (2020.09.14 17: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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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민의 힘이 되려면

［충북일보］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간판을 바꿨다. 새로운 당명에 새 지향점을 담았다. 당명에서 '당'도 뺐다. 이념 없는 실용정당으로 탈이념 시도다. 앞으로 어떻게 더 변화할지 궁금하다. *** 민주주의 원칙 지켜야 한다 보수정당은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주류였다. 하지만 3년 6개월 전 모든 게 바뀌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쇠락의 시작이었다. 그 후 대선과 지선, 총선에서 잇따라 참패했다. 나락으로 떨어져 기어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란 보수정당 개조로 문을 열었다. 김종인의 제1야당 개조다. 가장 먼저 시대와 불화 해소에 집중했다. 국민과 벌어진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다. 반공과 수구를 단숨에 중도와 합리 노선으로 포장했다. 극우세력과도 결별을 천명했다. 확실히 선을 그었다. 개명 덕에 점차 기력을 회복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명문화 했다. 양성평등이라는 진보적 의제를 끌어안았다. 각종 수구 이미지부터 지우고 있다. 고육책치곤 효과가 컸다. 격세지감이다. '국민의힘'엔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 있다. 부자들도 아주 많다. 이제 정당의 이름에 맞는 봉사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래야 정말 국민들로부터 힘을 얻는 정당이
- 함우석 (2020.09.07 1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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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마왕관 벗기자

［충북일보］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무섭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져 나올지 모른다. 문밖에서 언제 내 집 문을 두드릴지 몰라 두렵다.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가 백척 간두다. *** 신뢰 방역 가장 두려워한다 　정부는 국가적인 긴급재난을 선포했다. 경제 회생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막대한 긴급재난기금도 투입했다. 방역과 경제 회생에 사활을 걸었다.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도 눈물겹다. 집단감염 우려에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다. 　코로나19가 한국에 온 지도 반년이 넘었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실내에서는 마주 보기를 꺼린다. 스포츠 경기장엔 관중이 없다. 있어도 띄엄띄엄 앉아 있다. 여전히 어색한 광경이다. 반년 만에 바뀐 낯선 풍경이다. 음식점에는 손님이 한두 팀밖에 없다. 넓은 홀과 방이 텅텅 비어 있다. 음식점 주인이 요리 대신 직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한다. 인건비라도 줄여보려는 의도다. 코로나19 출현과 함께 바뀐 풍경이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단어들도 자주 듣게 된다. '자가격리' '비대면' '무증상 감염' '기저질환' 등은 일상용어가 됐다. '뉴노멀' '언택트' '턱스크'란 신조어도 생겼다. test, tra
- 함우석 (2020.08.31 16: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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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윤갑근 두 위원장에게

［충북일보］ 충북 정치판에 큰 변화가 생겼다. 여야 두 거대정당의 도당위원장이 50대로 바뀌었다. 성질이 다른 새 공 두 개가 새롭게 놓였다. 두고 볼 일이다. *** 희망충북을 만들어내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에 초선인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이 선출됐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수락 연설에서 "민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당의 혁신과 화합을 통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 충북도당위원장엔 윤갑근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이 한 달 앞서 선출됐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고 책임정당과 정책정당으로 변모해 2년 뒤 정권창출의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4·15총선 뒤 세대교체론이 급부상했다. 하지만 충북에선 인물 부재론이 무성했다. 여아 막론하고 다르지 않았다. 그 와중에 두 사람이 시험대에 올랐다. 양당을 대표하는 도당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새로운 성장 혹은 후퇴의 기로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두 사람은 무겁고 중요한 소임을 맡게 됐다. 앞으로 2년 동안 민주당과 통합당 충북도당 당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비로소 충북정치의 중심에 선 셈이다. 두 사람의 책무는 막중하다. 우선 지역의 당
- 함우석 (2020.08.24 16: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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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나갈 길

［충북일보］ 미래통합당이 요즘 고무돼 있다. 높아진 당 지지율이 때문이다. 어떤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기도 했다. 대부분 박빙이다. 하지만 뭔가 찜찜하다. 개운치가 않다. *** 진정 보수정당이 되려면 통합당의 지지율 역전은 참으로 오랜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201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그 사이 대선도 총선도 패했다.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당명도 바뀌었다. 지금은 다시 새로운 당명을 공모하고 있다. 통합당은 그동안 리더십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다. 계파 갈등에 각자도생 분위기였다. 총선 참패는 당을 나락으로 잡아당겼다. 21대 국회가 개원했어도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그런데도 되레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통합당 지도부는 찝찝할 수밖에 없다. 당원들 역시 개운치 않다. 한 일이 없는데 지지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일이라곤 무위도식이 전부다. 그렇다. 통합당의 '가마니 전략'이 민주당의 헛발질을 유도한 셈이다. 그 덕을 지금 보고 있다. 통합당 지지율 상승은 여권 덕이 크다.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는 이어졌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23번이나 실패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이율배반은 분노를 유발했다.
- 함우석 (2020.08.17 16: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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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참모

［충북일보］ "사람 잘 쓰는 사람은 리더가 되고, 머리 잘 쓰는 사람은 참모가 된다." 리더와 참모의 차이를 간결하게 보여주는 수사(修辭)다. 현재 권력에 그대로 적용해 본다. *** 대통령은 사람을 잘 써야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잘 쓰는 리더인가. 결론은 아니다. 최근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5명의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직(職) 대신 택(宅)이냐'는 국민적 비판이 거침없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문 대통령의 순차적 수용이 가장 유력하게 예측된다. 고도의 정치적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 개편을 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난 국민들의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 개편 자체가 효과를 낼지 의문이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수석들의 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한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대통령을 가장 불편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로 여론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노 실장은 아파트 매각으로 곤욕을 치렀다. 청주 아파트를 판다고 했다가 부정적 여론에 시달렸다. 서울 반포 아파트는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일으켰다. 급기야 노 실장은 두 채 모두를 팔았다. 잔금만 남겨 두고
- 함우석 (2020.08.10 17: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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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부동산 정책은 어떨까

［충북일보］ 정책이 줄을 잇는다. 대책의 홍수다. 대응책과 다짐도 이어진다. 이미지 마케팅도 부산하다. 그런데 진짜가 잘 보이지 않는다. 본질을 찾기 어렵다.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이 딱 이런 꼴이다. ***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여권에서 모처럼 쓴 소리가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한 말이다. 금융인 출신인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주인공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정리해 옮겨보면 이렇다. "요즘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뉴스가 넘쳐난다." "여당에서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시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나온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 "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전국 각지로 떠난 중앙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이 이미 수도 없이 많지만, 서울의 부동산값은 최근 3년 사이에 폭등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람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연막작전이 아닌가 싶다."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별로 성공한 적이 없다. 시행될 때마다 대부분 실패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다. 요즘에는 전 정권 때문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소가 웃을 만한 어이없는 남…
- 함우석 (2020.08.03 16: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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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잔혹사

［충북일보］ 대학마다 1학기를 마쳤다. 지난한 시간을 잘도 견뎠다. 속속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시끄럽다.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진통이 크다. 여름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 등록금 반환 주장은 당연하다 학생들의 요구는 등록금 반환이다.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요구다.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학당국의 생각은 다르다. 학생들의 요구에 시종일관 묵묵부답이다. 충북 상황도 크게 다를 게 없다. 도내 대학들도 똑같이 난색을 표한다. 되레 비대면 수업 준비로 인한 비용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 12년 간 등록금 동결 상황도 덧붙이고 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이유는 분명하다. 약속된 수업의 질을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강의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했다. 실험과 실습, 실기 수업도 못했다. 대면 수업이 사라지면서 차등 등록금 책정의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모두 등록금 반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측의 입장은 다르다. 등록금에 대한 규칙과 고등교육법 시행령까지 거론하고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대학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거
- 함우석 (2020.07.27 16: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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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분 재정은 없다
- 함우석 (2021.01.11 17: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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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에서 신년 산행
- 함우석 (2021.01.04 16: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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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윤 총장의 귀환
- 함우석 (2020.12.28 15: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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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변곡점을 바로 보자
- 함우석 (2020.12.21 16: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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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구 수난시대
- 함우석 (2020.12.14 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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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발 코로나19 발병 1년
- 함우석 (2020.12.07 17: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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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나쁜 말
- 함우석 (2020.11.30 17: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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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먹깨비
- 함우석 (2020.11.23 17: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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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실장이 더 큰 정치를 하려면
- 함우석 (2020.11.16 17: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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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언어는 막말인가
- 함우석 (2020.11.09 16: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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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육참골단'
- 함우석 (2020.11.02 16: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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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권이 뭔가
- 함우석 (2020.10.26 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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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 항공운항증명
- 함우석 (2020.10.19 17: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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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 함우석 (2020.10.12 15: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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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그리고 정치인의 언품(言品)
- 함우석 (2020.10.05 14: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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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반칙과 패널티
- 함우석 (2020.09.28 15: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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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의미부터 따져보자
- 함우석 (2020.09.21 16: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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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이 정의로우려면
- 함우석 (2020.09.14 17: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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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민의 힘이 되려면
- 함우석 (2020.09.07 1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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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마왕관 벗기자
- 함우석 (2020.08.31 16: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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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윤갑근 두 위원장에게
- 함우석 (2020.08.24 16: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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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나갈 길
- 함우석 (2020.08.17 16: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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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참모
- 함우석 (2020.08.10 17: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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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부동산 정책은 어떨까
- 함우석 (2020.08.03 16: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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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잔혹사
- 함우석 (2020.07.27 16: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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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자 충북도가 17일 종료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이달 말까지 2주간 연장한 데 따른 것으로, 5명 이상 사적 모임금지도 계속 유지된다. 맹경재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16일 오전 11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는 하루 500명대, 충북의 경우 일일 14명대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오는 18일 오전 0시부터 31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모임·행사는 기존처럼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동창회·동호회·회갑연·돌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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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미호강, 청주·세종·천안 묶는 메가시티의 중심"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충북 최다선이다. 변 의원은 지역 현안에 매우 밝은 식견을 갖고 있다. 또 어떻게 현안을 풀어야 하는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 충북 도정 사상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다목적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한 최일선에 섰다. 그리고 이시종 충북지사와 함께 마침내 꿈을 이뤘다. 그는 본보가 수년전부터 제언한 미호천, 또는 미호강 시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변 의원을 만나 2021년 충북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들어봤다. ◇지난 한해 충북은 역대 최고의 현안 유치를 이뤘다. 그 중심에서 변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 소회는 "과찬의 말씀이다. 충북은 정부예산이 2014년 처음 4조 원에 진입했는데 2018년에 5조 원, 2020년에 6조 원을 넘겼고, 올해도 6조7천73억 원이 반영돼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는 8명의 충북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군수를 비롯해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주신 덕분이지 누구 하나의 공은 아닐 것이다. 다만 재작년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온 방사광가속기를 충북에 유치해내고, 예타가 끝나지 않은 사업임에도 올해 정부예산에 설계비 115억 원을 반영시킨 것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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