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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협-행안부-인천시, 자치분권 토론회 개최
［충북일보 안혜주기자］'새로운 시대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인천 토론회'가 1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 대신협과 행정안전부, 인천시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민참여3법 등 자치분권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자치분권의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정 회장은 자치분권의 의의와 실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등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금용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과 안경원 선거의회과장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3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대신협 회장인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이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에는 김도훈 충청투데이 사장,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사장, 구주모 경남도민일보 사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인천시에서는 김인수 정책기획관, 지역전문가로 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 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배 인천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대신협은 토론회가 끝난 뒤 홀리데이 인 인천송도 호텔에서 6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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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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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된 국회, 지방자치 법제화 언제쯤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깊은 겨울잠에 빠져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자치분권 3법' 중 하나로 가까스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지방일괄이양법'마저 처리가 무산되며 주민들을 위한 '눈높이 행정·맞춤형 행정' 실현은 요원해 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 200번째 안건으로 '지방일괄이양법'으로 불리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담긴 571개 사무 중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 이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한 400개 사무의 이양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열린 본회의에서는 법안 239개 안건 가운데 비쟁점법안으로 분류된 16개 안건만 먼저 처리한 후 오전 11시 48분께 정회됐다. 밤 8시 26분 본회의가 속개됐으나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가재정법 등 예산부수법안 4건이 처리됐다 밤 10시 26
매거진 in 충북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퇴출 '사실상 유보'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속보=대형마트 자율포장대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퇴출될 예정이었으나 사실상 유보됐다. 탁상행정이라며 소비자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와 업계가 대안을 모색하기로 하면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대형마트는 이달 중순께 회의를 열어 자율포장대 운영 중단에 대해 논의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환경부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유통 등 대형마트 4개사는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홍보 기간을 거쳐 포장용 종이상자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테이프나 끈 등 플라스틱 폐기물 탓이다. 대신 장바구니를 빌려주거나 종량제 봉투·종이상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기존 장바구니의 용량을 늘린 대형 장바구니를 제작하거나 자율포장대 운영 중단을 알리는 등 장바구니 사용을 독려했다. 롯데마트는 7ℓ장바구니와 46ℓ장바구니를 각각 500원과 3천 원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홈플러스도 기존 43.7ℓ 장바구니보다 용량을 30% 늘린 56ℓ대형 장바구니를 대여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