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가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개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충청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대신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집중키로 했기 때문이다. 예산 배분 등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초광역권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개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선택이다. 충북도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보완 작업을 곧 마무리할 것 같다. 기존 중부내륙특별법에는 충북 등 8개 시·도 내륙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입법 불균형 해소와 실효적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 특별법과는 좀 다르다. 강원특별법은 조항 121개 중 특례가 51개다. 전북특별법은 154개 중 63개다. 전남광주특별법은 408개 중 247개에 달한다. 중부내륙특별법의 경우 해당 지역에 필요한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이 없다. 27개 조항 중 특례가 2개에 불과하다. 다른 시·도의 특별법과 사뭇 다르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규제 완화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이다.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된 내륙 지역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역 발전에 정말 필요한
◇서기관 전보 △정희동 청주여자교도소장 ◇교정관 승진 △오승규 청주교도소 보안과장 △김주석 청주여자교도소 보안과장 ◇교정관 전보 △조상현 청주여자교도소 복지과장
[충북일보] 충북도가 행정 절차 합리화와 도정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상설 위원회와 법정계획을 대폭 정비한다. 7일 도에 따르면 현재 관리·운영하는 상설 위원회(소방본부 제외)는 176개이며 위원 수는 3천94명에 이른다. 이들 위원회는 기능이나 목적이 중복되거나 장기간 회의를 열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정비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위원회의 지속 증가는 중복 위원 위촉 문제와 수당 지급에 따른 경상경비 지출이 늘어 재정 부담을 야기하기도 했다. 조례에 따라 수립 의무가 있는 법정계획은 127개다. 문제는 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계획이 개별 수립되거나 상위 계획과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해 불필요한 업무 증가와 예산 부담 요소로 작용했다. 이에 도는 상설 위원회 176개 중 38개(21.6%)를 통합(17개), 폐지(1개), 비상설화(20개) 등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위원 수는 443명(14.3%)을 감축한다. 법정계획은 실효성이 낮은 39개(30.7%)에 대해 통합(31개), 폐지(6개), 주기 연장(2개) 등의 방법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도는 위원회와 법정계획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입법 절차가 필요한
[충북일보] 가을을 수놓을 단풍은 언제쯤 절정에 이를까. 9월 둘째 주 충북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14도에서 18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며 완연한 초가을 날씨를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하늘이 이어지면서, 단풍 준비를 앞둔 도내 나무들이 서서히 색을 채워가는 데 알맞은 기후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아침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며 가을 정취가 무르익는 가운데, 충북 도내 주요 단풍·은행나무 명소들도 본격적인 가을맞이 채비에 들어갔다. 올해 충청권 단풍은 10월 중순부터 북부 산간 지역을 시작으로 물들기 시작해 10월 하순부터 11월 초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에서 가장 빠른 단풍 소식을 전하는 곳은 보은 속리산과 단양의 고지대다. 속리산 국립공원은 10월 상순 첫 단풍을 시작으로 10월 중순과 하순 사이 산 전체가 붉게 물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양 가을 관광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보발재 일대는 고지대 특성상 평지보다 1~2주 가량 빠른 10월 중순께 황금빛 드라이브 코스의 절정을 뽐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일보] 청주지역 대표 예술축제인 직지문화축제에서 올해는 행사의 백미인 폐막식 불꽃놀이를 하지 않자 시민들이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청주시는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6일 공식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직지문화축제 불꽃놀이 취소에 대한 안내문을 전파했다. 시는 "일요일 예정돼있던 불꽃놀이는 취소됐다"며 "행사 이용에 참고부탁드리며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이같은 시의 결정에 불만을 표출했다. 시 SNS 글의 댓글창에는 "공지를 제대로 보지도 못해서 허탕을 쳤다", "예산을 이 아끼려고 불꽃축제를 안하느냐", "서울에서는 한강 불꽃축제를 한다고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냐" 등등 다양한 불만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시의 입장에선 속 시원히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 축제장 인근에서 얼마전 발생한 폭발사고를 염두에 둔 결정이란 것이 속사정이다. 지난 4월 흥덕구 봉명동의 한 식당에서 LP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심리적 트라우마로 남았을 주민들을 생각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시 폭발사고 탓에 가 발생해 이 일대 주민 17명이 유리 파편 등에 맞아 다
[충북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천798건을 심의하고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다.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나머지 1천140건 가운데 626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75건은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가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4만936건이다. 피해자의 97.6%는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고 피해자의 60.7%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5%로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 20.9%, 다가구주택 18.7%, 아파트 13.3% 순이었다. 40세 미만 피해자는 전체의 76.0%를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 1만718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매입한 피해주택은 5천727가구로 월평균 716가구다.
[충북일보]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윤건영 충북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최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충북교육연대는 이같은 청주상당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의 명백한 '윤건영 교육감 봐주기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연대는 "경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3328)을 인용하며 토론회 특성상 즉흥적 답변이었기에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예외로 둔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사례에 본 건이 정확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경찰 수사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이뤄지는 시점"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공표 정황과 객관적 증거 앞에서도 권력자에게 솜방망이 잣대를 대는 경찰의 태도는 수사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깊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교육감은 지난 5월 28일 법정TV 토론회에서 김성근 후보가 202
[충북일보] 충북도와 경기도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신용한 지사는 7일 충북도청에서 추미애 경기지사를 만나 지방재정 여건과 세입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지방 이양 등 재정을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들은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로 인상하고,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해 재정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정부가 경제·재정 여건의 변화와 미래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중점 분야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취지와 비슷하다. 두 단체장은 지역이 미래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재정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신 지사는 "지방주도 성장과 미래 대응을 위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재정 자율성과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충북기후정의행진 집행위원회가 7일 오전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기후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기 위한 기후정의행진을 오는 19일 추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한국소비자원은 지식재산처와 공동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34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11번가, SSG, 옥션, 지마켓, 쿠팡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이다. 조사 기간은 지난 5월부터 6월 12일까지 6주간이다. '특허 받은 성분'이라는 표시가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합동조사다. 총 634건의 허위표시 중 특허권 허위표시가 98.7%(62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디자인권은 0.9%(6건),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은 각각 0.2%(1건)였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이미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81.1%(514건)로 가장 많았다.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 표시'가 11.5%(73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가 4.7%(30건)로 뒤를 이었다. 허위표시가 적발된 제품을 종류별로 보면 헤어케어 제품이 38.2%(242건)였다.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효과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군일수록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가
[충북일보] 국민연금공단 서청주지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한 달간 기초연금 집중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캠페인은 수급 자격을 갖추고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신청 어르신들의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서청주지사는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시설 등에 포스터를 게시하고 전통시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를 진행한다.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소통 활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요 개선 사항도 적극 안내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을 위한 노후생활 지원 제도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접근성이 낮아 방문 신청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상담과 신청접수를 돕는다. 김상령 지사장은 "추석 명절을 계기로 가족과 주변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적기에 신청하길 바란다"며 "제도 개편 취지에 맞춰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가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300만 원 상당의 영농편의 물품을 지원하며 지역 농업·농촌과의 상생에 나섰다. 지사는 7일 충주시 농업인단체 연합회 사무실을 찾아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편의 증진을 위한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농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농업인들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냉풍조끼와 모종가방, 모종이식기 등 농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영농편의 물품 90여 점이다. 물품은 충주시 농업인단체 연합회를 통해 지역 농업인들에게 전달돼 실제 영농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냉풍조끼 등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장시간 농작업에 나서는 농업인들의 작업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종가방과 모종이식기 역시 파종과 모종 이식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작업 효율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전승민 지사장은 "농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하는 데 의미를 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들의 안전과 영농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상생활동을
[충북일보] 반세기 동안 충북 고교 축구의 요람 역할을 해온 청주 운호고등학교 축구부가 결국 해체 수순을 밟는다. 7일 열린 충북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운호고 축구부 해체 안건이 통과됐다. 앞서 학교 측은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축구 지정 종목 해제 안건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 교육청 최종 심의 통과로 해체가 확정됐다. 운호고 축구부는 지난 1973년 창단된 이후 다수의 축구 인재를 배출하며 지역 체육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선수 수급의 한계를 비롯해 프로구단과의 위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등 구조적인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특히 구단이 운영을 주도하면서도 학사 관리와 안전사고 등 실질적인 책임은 학교가 떠안는 운영 구조가 개선 한계로 지적됐다. 양측은 지난해 한 차례 갈등 끝에 해체 결정을 1년간 유예하고 대안을 모색했으나, 근본적인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최종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도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는 팀 해체에 따른 재학생 및 선수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학 지원 등 원활한 후속 조치
[충북일보] 청주시와 목포시의 자매결연 인연이 문화예술의 향기로 깊어지고 있다. (사)청주예총(회장 문길곤)과 (사)목포예총(회장 임창성)이 주최하고 청주시와 목포시가 후원하는 '2026 청주·목포 자매결연도시 간 문화예술교류' 행사가 지난 4일 목포시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양 도시 예술인들이 전시와 공연, 문화탐방을 함께하며 서로의 예술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목포문화예술회관 2전시실에서 열린 교류전 개전식에는 양 도시의 예술혼이 담긴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았다. 청주예총은 시화 10점, 미술 15점, 사진 15점 등 총 40점을 출품했고, 목포예총은 시화 13점, 미술 18점, 사진 12점 등 총 43점을 선보여 총 83점의 다채로운 작품이 한자리에 걸렸다. 이와 함께 창작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분야별 작품상 시상도 진행됐다. 수상자로는 △문인(시화) 부문 청주 최운숙(획을 새기다), 목포 노태연(작업모자) △미술 부문 청주 사윤택(깊은 햇살이 있는 날이면…), 목포 김희준(블루스타즈스토리) △사진 부문 청주 강석규(염전의 흔적), 목포 김동철(목포해양 W쇼
[충북일보] 청주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오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관할 이·통장을 통한 방문조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조사는 지역 내 총 41만 세대 가운데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약 32만 세대와 복지취약계층 등이 포함된 중점조사 대상 850세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와 복지취약계층 등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이·통장이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와 주민등록 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방문조사 결과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 사실 확인을 거쳐 최고·공고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정해진 기간 내 주민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표 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중요
[충북일보] 가을을 수놓을 단풍은 언제쯤 절정에 이를까. 9월 둘째 주 충북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14도에서 18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며 완연한 초가을 날씨를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하늘이 이어지면서, 단풍 준비를 앞둔 도내 나무들이 서서히 색을 채워가는 데 알맞은 기후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아침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며 가을 정취가 무르익는 가운데, 충북 도내 주요 단풍·은행나무 명소들도 본격적인 가을맞이 채비에 들어갔다. 올해 충청권 단풍은 10월 중순부터 북부 산간 지역을 시작으로 물들기 시작해 10월 하순부터 11월 초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에서 가장 빠른 단풍 소식을 전하는 곳은 보은 속리산과 단양의 고지대다. 속리산 국립공원은 10월 상순 첫 단풍을 시작으로 10월 중순과 하순 사이 산 전체가 붉게 물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양 가을 관광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보발재 일대는 고지대 특성상 평지보다 1~2주 가량 빠른 10월 중순께 황금빛 드라이브 코스의 절정을 뽐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독자적 발전 구상인 '충청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보류한 충북도가 올해 안에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예산 배분 등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초광역권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개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다. 6일 도에 따르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보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개정은 특별법에 충북 등 8개 시·도 내륙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이 규정됐지만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이 담기지 않아 추진한다. 이는 다른 시·도의 특별법과 비교하면 금방 드러난다. 강원특별법은 조항 121개 중 특례가 51개이며 전북특별법은 154개 중 63개다. 전남광주특별법은 408개 중 247개에 달할 정도로 핵심 특례가 대거 담겼다. 반면 중부내륙특별법은 조항 27개 중 특례는 2개에 불과하다. 입법 불균형 해소와 실효적 특례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을 통해 세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충북 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기존에 추진 중이거나 특별법이란 테두리
[충북일보] ㈜광스틸이 2026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2000년 설립 후 20년간 건축자재 제조 외길을 걸어온 곽인학 ㈜광스틸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오직 '더 안전하고 견고한 건축 자재를 만들겠다'는 외길을 걸어왔다"며 "그간 숱한 난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에 매진해 온 광스틸의 고집과 정직함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감회가 매우 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이 이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수훈을 계기로 향후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건축 자재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광스틸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대표 대기업 산단 현장과 공공기관에 자재를 납품하며 독보적인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 안전과 품질에 있어 단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가운데 광스틸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현장 맞춤형 솔루션 제공'으로 꾸준히 선택받고 있다. 광스틸의 시그니처인 '스피드블록메탈패널'은 세계 최초로 실리콘을 쓰지 않는 Non-Caulking(논 코킹) 방식이 적용됐다. 기존 패널의 외벽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