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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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목적과 효율성 제대로 살려야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패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의 방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심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역패스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백신 접종률은 90%에 육박하고 있다. 일부에서 방역패스의 실효성 부재를 주장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충북도내에서도 방역패스 반대 관련 집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백신패스 반대를 위한 충북연합은 26일 오전 도청 서문 앞에서 백신패스 중단 요구 집회를 열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난 26일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지난 1월 셋째 주 50.3%를 기록했다. 충북 역시 확산세가 심각하다. 역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경신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47명이다. 지난 2020년 2월 도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일일 최다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돌파감염은 182명이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방역패스 반발 등 방역지침의…
- 미디어전략팀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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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보선 무공천 정치쇄신으로

［충북일보］더불어민주당이 20대 대통령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고개를 숙였다. 국회의원 재·보선 무공천, 586 퇴진,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등 인적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선거에서 2030 세대를 30% 이상 공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윤미향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에 대한 제명안 처리도 언급했다. 민주당의 재·보선 선거구 무공천은 너무 당연하다. 민주당은 애초 책임 소지(素地)가 있는 지역구에 무공천 약속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7일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냈다. 참패와 함께 변함없는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들도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그게 약속의 정치로 가는 길이다. 이번 민주당 발표와 관련해 여야의 온도차는 뚜렷하다.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무공천 결정과 관련해 당내 출마 예정자들은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선 지지율 등 현실을 따진 당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일부는 이해·공감하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꼼수 정치'와 '좌고우면 정치'라고 평가했다.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도 했다. 성명을…
- 미디어전략팀 (2022.01.26 2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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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방역에 속도감을 더 해야

［충북일보］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종 분포율이 50%를 넘었다. 확진자 수도 연일 7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시작된 셈이다. 초등학교 개교와 설 명절 연휴를 감안하면 확산세가 급속히 빨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체계는 여전히 우려스럽다. 코로나19 변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25일 0시 기준 총 129명이다. 지난 6일 처음 발생한 뒤 지난주부터 급격하게 늘고 있다. 충북도는 오미크론 변이 차단에 모든 방역 대응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설 연휴 전 집단 발생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방역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백신 접종률 제고에도 나서기로 했다. 청소년 백신 접종과 고령층 3차 접종, 개인방역수칙 준수, 연휴 뒤 진단검사(PCR) 또는 자가검사키트 검사 후 일상 복귀 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앞으로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은 불가피하다. 설 연휴가 끝나면 확진자 2만 명 시대를 맞을 수도 있다. 정부의 방역 대응체계는 위·중증 환자 집중관리와 사망자 최소화에 맞춰져 있다. 경증·무증상자는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이들을 위한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 미디어전략팀 (2022.01.25 20: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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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시스템반도체사업 예타 집중해야

［충북일보］ 전 세계 산업이 코로나19를 만나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굵직한 패러다임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다. 시스템반도체가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변화의 한 가운데서 나온 산물이다. 시스템 반도체는 이미 산업 분야를 막론한다. 모든 분야에서 변화의 불씨를 당기는 기초 단위로 등장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시스템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도 다르지 않다.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사업을 가시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창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꼽을 수 있다. 충북엔 SK하이닉스, DB하이텍, 키파운드리 등 파운드리 대표 기업과 네패스, 심텍, AT세미콘 등 국내 주요 후(뒷)공정 기업들이 많다. 100여 개의 반도체 기업도 몰려 있다. 후공정 분야 기술지원 노하우를 축적한 충북테크노파크 등 혁신기관까지 있다. 시스템반도체 입지로 최적의 조건이다. 충북도는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후를 기대하고 있다. 이게 완성되면 경기·수도권은 팹리스와 파운드리 생태계, 중부권은 후공정 생태계
- 미디어전략팀 (2022.01.24 20: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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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규제도 시대에 맞게 재조정해야

［충북일보］ 30년 넘게 중단됐던 대청호 도선 운항이 재개될 예정이다. 대청댐 건설 이후 40년 동안 지역개발을 가로막은 대청호 규제 중 하나가 개선된 셈이다. 대청호 도선이 원래부터 없었던 게 아니다. 대청댐 건설 이전인 1979년부터 청주 문의문화재단지에서 옥천 장계관광지 47㎞ 구간을 오가는 놀잇배와 도선이 운항됐다. 1983년 청남대가 들어서면서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운항이 중단되곤 했다. 그러다가 1990년 7월 환경부가 대청호를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대청호 도선 운항 결정은 대청댐 건설 32년 만이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팔당·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개정 행정예고'를 통해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친환경 도선의 신규운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고시의 친환경도선 신규운항은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목적까지 포함하고 있다. 운항 가능한 선박은 기존 전기 동력선에서 전기·태양광·수소를 포함하는 친환경 선박으로 확대했다.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만을 위한 운항에서 벗어난 셈이다. 옥천군은 대청호 상수원의 수질오염방지를 최우선하기 위해 지자체 공영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선
- 미디어전략팀 (2022.01.23 1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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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년 오미크론 종합대책 내놔야

［충북일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세다. 전파력이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 2~3배 높은 오미크론 때문이다. 오미크론은 머잖아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3주 동안 확진자의 80~9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한두 달 사이 하루 확진자가 최대 몇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오미크론은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다. 충북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19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0만5천902명, 사망자는 6천452명이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충북도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40명이 늘어 1만2천776명이 됐다. 위중증 환자는 5명(40대 1명, 50대 3명, 70대 1명)이다. 백신 접종에서 제외된 영유아 확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339명이 나왔다.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 확진자는 1천59명이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도내 확진자는 모두 66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 27명, 진천 11명, 영동·증평 각 6명, 괴산 5명, 제천·보은 각 3명, 단양 2명, 충주·옥천·음성 각 1명이다. 도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진천 거
- 미디어전략팀 (2022.01.20 2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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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익소송 지원 조례 필요하다

［충북일보］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목소리가 충북에서도 나왔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8일 청주시의원에게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제안서는 청주시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힘을 보태고, 변호사회는 공익소송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공익소송은 국가나 특정단체가 각종 사회적 피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피해를 입고도 까다로운 소송절차, 비용 등의 이유로 소송을 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다. 공익소송을 하면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다른 수많은 피해자도 소송에 참가한 사람과 똑같은 판결효력을 누리게 된다. '집단소송제'나 '단체 소송제'와 비교할 때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라는 목적은 같다. 하지만 소송을 정부가 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소송체계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 등 단체나 개인의 불법행위로 사람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제기가 어려운 이유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광주 광산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진행하는 공익소
- 미디어전략팀 (2022.01.19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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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선거구에 지역특성 반영해야

［충북일보］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이다. 그런데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현행법상 선거일 120일 전까지 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만 보면 어려워 보인다. 선거 때마다 벌어진 전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급기야 전국의 지자체들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해 호소했다. 충북 영동·옥천, 강원 영월·정선·평창, 충남 금산·서천, 경북 성주·울진·청도, 경남 거창·고성·창녕·함안 등 군 단위 지체자체 14곳이 동참했다. 이들은 선거구 개편 때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와 정당 대표에게 17일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행정구역과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달라는 내용이 주축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라고 했다. 이를 적용하면 충북에서는 영동과 옥천의 광역의원이 기존 2명에서 1명씩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단위 지자체에서 광역선거구 축소는 단순 의석수 감소가 아니다.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 약화로 인한 도농 간 격차 심화다. 그
- 미디어전략팀 (2022.01.18 2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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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실종은 곧 국가 미래 실종과 같다

［충북일보］장기 실종아동 가족들은 오늘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을 계속한다. 아동 실종은 순식간에 벌어진다. 그 순간에 찾지 못하면 장기실종으로 이어지기 쉽다. 가정이 무너지고, 시간이 멈춰지는 순간이다. 충북교육청이 행방이 묘연한 의무취학아동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들이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국·공·사립 학교 의무취학 대상 아동은 1만3천274명이다. 이 가운데 95.8％는 예비소집에 참석했고, 577명이 불참했다. 불참아동 중 229명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유예(150명), 면제(130명), 연기(31명), 거주지 이전(16명), 홈스쿨링(10명), 미인가 대안학교(8명)를 사유로 불참했다. A(2007년생)양은 2014년부터 장기 실종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다. 2014년 3월께 상품권 판매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부모와 함께 잠적한 뒤 9년째 행방이 묘연하다. 2015년생 2명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중 1명은 2019년 출국했다가 입국한 후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가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
- 미디어전략팀 (2022.01.17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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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좀 더 빨랐어야

［충북일보］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지난 12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에 적용할 수 없다. 소급입법금지 원칙 때문이다. 최근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대형 사고다. 그러다 보니 건설현장마다 폭풍전야처럼 긴장하고 있다. 충북도는 오는 24일까지 도내 건축 중인 아파트 현장 30곳에 대한 긴급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다. 충북도는 시·군과 함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전문반을 구성했다. 공사 공정에 따른 시공의 적정 이행과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전문반은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조치 사항과 콘크리트 양생 기간, 동바리(공사 중 중량물을 일시 지지하는 가설물) 존치기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낙하물 방지망, 추락방지 시설 등의 안전의무시설 설치를 살펴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실태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등 빠른 대응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조치 기간이 필요한 경우 단계별로 해소해…
- 미디어전략팀 (2022.01.16 18: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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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체육회 재정 확보 역량 강화해야

［충북일보］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충북체육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방체육회 예산 지자체 지원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충북체육회 등 전국의 지방체육회의 역할은 아주 크다. 그동안 국가대표 선수 육성과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한 마디로 체육발전의 근간이었다. 지방체육회는 지난 2016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했다. 체육회의 정치적 종속을 막기 위해 민간체육회장 시대도 열었다. 마침내 2021년 6월 9일 법정법인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와 달랐다. 금방 변하지 않았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했다. 국민건강프로그램 역시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지 못했다. 지방체육회의 재정은 자율적·독립적이지 못했다. 대부분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그러다 보니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체육환경을 만들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수 있게 됐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활동을 자율적·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엘리트체육 육성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 미디어전략팀 (2022.01.13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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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소기업 구인난 대책 있어야

［충북일보］ 산업현장의 구인난이 심각하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이른바 3D 업종의 구인난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반면 청년 구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물론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충북지역 중소제조업체들도 마찬가지다. 갈수록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전문기술 분야의 인력난도 다르지 않아 전통적인 제조업의 기반 붕괴마저 우려된다. 충북 제조업체의 인력난 심화는 관련 통계에서 엿볼 수 있다. 통계청의 '행정구역 시·도 산업별 고용'을 보면 분명해진다. 지난 2021년 11월 기준 충북 제조업 종사자는 20만1천916명이다. 종사자 수만 놓고 보면 연중 큰 변동이 없다. 지난해 1월 종사자는 20만1천126명이다. 되레 10개월 새 790명(0.3%)이 늘었다. 동시에 '빈 일자리'가 2배 가까이 늘었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업체로서는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구인하지 못한 일자리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빈 일자리(상용+임시일용)는 4천403명이다. 빈 일자리율은 2.1%다. 빈 일자리율은 빈 일
- 미디어전략팀 (2022.01.12 2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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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책은 언제나 과학적이어야

［충북일보］ 지난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고 있다. "미접종자는 홈플러스에도 가지 말라는 거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은 결국 '방역패스가 효과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이어졌다. 결국 대선 이슈로도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단계를 실시했다. 방역패스 정책은 이때 도입됐다. 고삐를 좀 풀되 방역패스라는 방화벽을 세운 셈이다. 처음엔 실내체육·유흥 등 고위험 시설에만 적용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으로 확대됐다. 이어 대형마트·백화점에도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가 넓어지자 반발도 커졌다. 학부모단체 등은 지난달 중순 서울행정법원에 학원·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학습권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지난 7일엔 서울행정법원이 또 다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강조한 방역패스 관련 정책 의지와 논리에
- 미디어전략팀 (2022.01.11 19: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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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소극행정

［충북일보］ '소극행정' '밀실행정' '불통행정' 등은 부정적인 행정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비단 담당공무원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다.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도 선입견을 갖게 한다. 반드시 사라져야 할 용어들이다. 하지만 여전히 쓰이는 현실이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청주시는 연초부터 소극행정과 불통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주민들은 시가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이다. 언행 불일치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질타하고 있다. 상당구 방서동 주민들은 최근 정신병원 건립과 관련해 방서동연합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그리고 청주시가 지난 6일 발표한 입장문을 "주민을 우롱하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상당구 방서개발지구 31-1블록(준주거용지)에 의료시설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의료시설은 내년 1월까지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3천893.4㎡ 규모로 건립된다. 상당구 북문로 2·3가 등 원도심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행정절차상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원도심 경관지구 신설에 대한 2040도시기본계획 주민공람공고와 관련해 고도제한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 결정이
- 미디어전략팀 (2022.01.10 2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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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1년 살펴봐야

［충북일보］ 연초부터 청주시의 교통 관련 노선 개편 용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용역결과에 따라 청주시내 교통환경이 적잖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기존 T자형 도로에 집중된 노선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순환버스 도입, 환승체계 강화, 비효율 노선 통·폐합 등이 골자다. 청주 교통사정에 맞는 비교적 바람직한 계획이다. 청주시가 올해 말까지 준공영제 시행 이후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와 통행패턴을 반영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한다. 통합 청주시 출범 후 오송·오창·동남지구 등 신규 개발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 노선은 별로 바뀌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이용패턴에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청주시가 시민 맞춤형 노선체계로 개편하는 건 잘한 일이다. 대중교통은 이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청주시는 먼저 상당로와 사직로 T자형 도로에 집중된 노선이 완화할 계획이다. 환승체계 강화와 비효율 노선 통폐합, 읍·면 지역 운행 공영버스 노선 등도 개선 대상이다. 한 마디로 전반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여서 큰 관심을 끌었다. 청주시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노선
- 미디어전략팀 (2022.01.09 18: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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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꼼꼼히 살펴야

［충북일보］ 지역주택조합이 비리의 온상으로 추락하고 있다. 충북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다. 최근 들어 더 시끄럽다. 조합장 관련 각종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 청주에서만 3곳이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박살냈다.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폐지를 주장한다. 우선 추가 조합 승인을 막고 진행 중인 조합을 모두 정리한 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지역 주민이 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는 제도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해야 조합원 자격이 부여된다. 최대 장점은 비용 절감이다. 조합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중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생긴 이점이다. 최근 청주에서 일반 분양가는 3.3㎡ 900만 원을 웃돈다. 그런데 주택조합 분양가는 대부분 3.3㎡당 500만~700만 원대다. 10년 전 초창기에는 300만~400만 원에 그쳐 무주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이같
- 미디어전략팀 (2022.01.06 2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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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표성 보장하는 선거구 획정해야

［충북일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다. 국회가 기준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어촌지역 선거구 정수 유지 여부가 관건이다. 선거구 획정은 현행법상 선거일 120일 전까지 정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어렵다. 선거 때마다 획정이 늦어진 전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4년과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도 지연됐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늑장 처리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난 4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영동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은 광역의원 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강화했다. 농어촌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강원 평창군·정선군·영월군, 충남 서천군·금산군, 경북 성주군·청도군, 경남 거창군·창녕군·함안군·고성군 등 13개 기초단체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해졌다. 충북도의 경우 광역의원 전체 선거구는 29개 지역구로 나뉜다. 전체
- 미디어전략팀 (2022.01.05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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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도 지방소멸에 관심 가져야

［충북일보］ 인구감소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다. 사라져 가는 지역도 생기고 있다. 새삼스런 일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39%에 이르는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10월 18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이라는 브리핑을 통해 밝힌 숫자다. 사라질 곳이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다. 그동안 시·군통폐합 등으로 사라진 지역은 여럿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절차 없이도 많은 곳이 사라질 수도 있을 줄은 몰랐다.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12곳)·경남(11곳)·전북(10곳)이 뒤를 이었다. 충남과 충북, 경기는 각각 9곳, 6곳, 2곳이었다. 부산(3곳), 대구(2곳), 인천(2곳) 등 일부 광역시 구·군도 지정됐다. 수도권이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지 2년이 지났다. 그 사이 인구 격차가 40만 명 이상 벌어졌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2천602만3천283명이다. 비수도권 인구 2천561만5천526명보다 40만7천757명이 많았다. 비수도권에서 1년 전과 비교해 인구가 늘어난
- 미디어전략팀 (2022.01.04 2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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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관광공사 출범 타이밍 적절하다

［충북일보］ 전 세계 일자리 10개 중 1개가 관광산업과 관련돼 있다. 국내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다. 최근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최적의 아이콘으로 등장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의 재유입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단양군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단양군의 관광산업을 견인할 단양관광공사가 지난 3일 출범했다. 단양관광관리공단이 복합형 지방공사로 다시 태어났다. 기존 공단은 지난 2009년 충북의 첫 관광 전문 공기업으로 출발했다. 단양군에 따르면 옛 공단은 지난해 단양군의회 승인, 공사 설립 등기와 사업 이관, 조직 개편 등 공사 전환 절차를 완료했다. 단양공사는 공공성에 전문 관광마인드를 접목해 단양관광 진흥을 선도하는 관광전문 공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대행 사업장인 온달관광지, 도담삼봉, 고수동굴 주차장, 천동관광지, 다리안관광지, 소선암캠핑장, 대강캠핑장, 소선암자연휴양림을 직접 운영하게 된다. 단양군이 직영하던 소백산자연휴양림과 자체 사업으로 만천하스카이워크까지 맡게 된다. 만천하스카이워크는 지난달 30
- 미디어전략팀 (2022.01.03 2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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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해라

［충북일보］ 2022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벽두부터 푸른 꿈 대신 잿빛 불안이 먼저 다가온다. 국민들은 그동안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며 이 악물고 2년을 버텼다. 하지만 다시 기약 없는 코로나 3년째를 맞았다. 올해가 지난 2년보다 더 힘든 시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멈췄다.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16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은 4인으로 제한했다.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종전과 같다. 차별 논란이 일었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키로 했다. 당초 2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 패스는 3월로 한 달 늦췄다.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보상 대책도 내놓았다.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산정한 뒤 보정률을 적용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소 감소세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도 우려할 만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 미디어전략팀 (2022.01.02 18: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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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네거티브 선거전 중단 선언해라

［충북일보］ 한 해의 끝이다.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한다. 2021년 한 해가 참으로 힘겹게 건너간다. 2022년 새해도 쉽지 않은 날들이 예상된다. 가야 할 좌표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년 3월 9일엔 20대 대통령선거가 있다. 여야는 연일 네거티브 공방만 벌이고 있다. 유권자들의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다. 자칫 선거허무주의에 빠질 지경이다. 더 이상 네거티브는 안 된다. 역대 대통령 선거전은 늘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점철됐다. 하지만 이번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눈만 뜨면 여야 진영에서 비방과 조롱, 각종 의혹 제기가 터져 나오고 있다. 네거티브만 있고 바른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마냥 어지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대선후보를 선출해 내세운 지도 꽤 시간이 지났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해도 두 달 안팎이다. 그러나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뚜렷이 파악한 유권자는 별로 없다. 물론 두 후보가 정책을 외면한 건 아니다. 겉으로는 활발하게 정책 대결을 벌이는 듯하다. 대부분 '빛 좋은 개살구'여서 문제다. 무엇보다 정책 실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 일단 지르고 보자
- 미디어전략팀 (2021.12.30 19: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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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살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충북일보］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고강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자발적 폐업에 나서는 업주들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한 데다 악화된 경영상황을 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4.7%(13만1천 개) 증가했다. 하지만 종사자 수는 13.5%(87만1천 명) 감소했다. 충북의 경우 전년에 비해 사업체 수는 4.8%(4천 개) 증가했다. 반면 종사자 수는 14.7%(3만 명)감소했다. 사실상 지역 경제활동자 수가 감소했다는 의미다. 인건비가 높은 인력 고용대신 전자상거래나 디지털화로 전환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사업체 수가 증가한 업종은 숙박·음식점업(7.5%), 제조업(3.7%) 등이다. 종사자 수가 크게 감소한 업종은 예술·스포츠·여가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계속됐다.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는 불가피했다.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 이익은 2억2천400만 원으로 전
- 미디어전략팀 (2021.12.29 2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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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중장년 일자리 지원 방법 바꿔라

［충북일보］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올해 기준 853만 명이다. 전체 인구에서 16.5%를 차지한다. 이런 비중은 2025년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 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다. 중장년(만40세~64세)의 일자리 문제가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다. 중장년은 그동안 국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 가정에서는 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을 위해 헌신했다. 그러나 대부분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자식들로부터 봉양 받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이기도 하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미 중장년층으로 진입했다. 중장년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들도 중장년의 인생 2막과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충북도내 중장년의 취업문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기업들 가운데 내년 중장년 채용 의사를 밝힌 곳은 평균 10곳 중 1곳 정도에 그치고 있다. 충북경영자총협회는 지난 7~10월 도내 33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충북 중장년 일자리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중장년 근로자를 채용한 도내 기업은 339개사 중 254개사다. 조사대상 기업 중 74.9%가 중장년 근로자를 채용한 셈이
- 미디어전략팀 (2021.12.28 20: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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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피해 하루라도 빨리 보상해야

［충북일보］ 옥천·영동 등 용담댐 과다 방류 피해주민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피해발생 1년 4개월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환경부는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 보상 문제를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금액은 모두 549억 원에 달한다. 옥천 56억 원, 영동 150억 원, 금산 262억 원, 무주 81억 원 등이다. 환경부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금방이라도 보상에 나설 것처럼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 등은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댐 관리 문제 외에도 지자체에도 하천 관리지역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에도 책임을 분담하려는 의도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용담댐 과다 방류 피해보상은 늦어질 것 같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나 돼야 가능할 것 같다. 충북도지사 등 댐 방류 피해지역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지난달 수해 국비 보상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같은 달 용담댐 과다 방류 피해 신속 보상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피해주민들은 피해조
- 미디어전략팀 (2021.12.27 2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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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충북현안 다시 잘 살펴보자

［충북일보］ 2021년이 무심히 흐르고 있다. 어느새 며칠 남지 않았다. 새 희망을 품고 시작했지만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다. 다른 어느 해보다 고단한 한 해였다. 충북도 등 도내 지자체들의 아쉬움도 크다. 연내 성과를 내지 못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내년 추진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사업도 많다. 대표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 확정이다. 이 노선은 충청권 지자체의 공동 목표인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다. 물론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다. 충북선 기존 노선 활용방안과 노선 신설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충북도는 연내 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 충북도는 한 템포 늦춰 3월 대선 이전 결과 도출을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지난달에야 시작됐다. 결과 도출은 내년 말이나 가능하다. 게다가 타당성 조사가 곧 노선이 확정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브리지 구상'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국제공항 노선과 충청광역철도 청주구간 최종노선에 따라 사업이 중
- 미디어전략팀 (2021.12.26 18: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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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목적과 효율성 제대로 살려야
- 미디어전략팀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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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보선 무공천 정치쇄신으로
- 미디어전략팀 (2022.01.26 2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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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방역에 속도감을 더 해야
- 미디어전략팀 (2022.01.25 20: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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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시스템반도체사업 예타 집중해야
- 미디어전략팀 (2022.01.24 20: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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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규제도 시대에 맞게 재조정해야
- 미디어전략팀 (2022.01.23 1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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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년 오미크론 종합대책 내놔야
- 미디어전략팀 (2022.01.20 2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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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익소송 지원 조례 필요하다
- 미디어전략팀 (2022.01.19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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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선거구에 지역특성 반영해야
- 미디어전략팀 (2022.01.18 2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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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실종은 곧 국가 미래 실종과 같다
- 미디어전략팀 (2022.01.17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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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좀 더 빨랐어야
- 미디어전략팀 (2022.01.16 18: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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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체육회 재정 확보 역량 강화해야
- 미디어전략팀 (2022.01.13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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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소기업 구인난 대책 있어야
- 미디어전략팀 (2022.01.12 2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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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책은 언제나 과학적이어야
- 미디어전략팀 (2022.01.11 19: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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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소극행정
- 미디어전략팀 (2022.01.10 2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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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1년 살펴봐야
- 미디어전략팀 (2022.01.09 18: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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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꼼꼼히 살펴야
- 미디어전략팀 (2022.01.06 2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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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표성 보장하는 선거구 획정해야
- 미디어전략팀 (2022.01.05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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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도 지방소멸에 관심 가져야
- 미디어전략팀 (2022.01.04 2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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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관광공사 출범 타이밍 적절하다
- 미디어전략팀 (2022.01.03 2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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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해라
- 미디어전략팀 (2022.01.02 18: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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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네거티브 선거전 중단 선언해라
- 미디어전략팀 (2021.12.30 19: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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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살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미디어전략팀 (2021.12.29 2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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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중장년 일자리 지원 방법 바꿔라
- 미디어전략팀 (2021.12.28 20: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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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피해 하루라도 빨리 보상해야
- 미디어전략팀 (2021.12.27 2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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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충북현안 다시 잘 살펴보자
- 미디어전략팀 (2021.12.26 18: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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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도민의 따뜻한 손길이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기부 문화를 녹였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김경배)가 5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적십자회비 캠페인 목표를 달성했다. 27일 적십자사 충북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시작한 '2022적십자회비 모금 캠페인' 결과 21억8천만 원을 모금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지로모금 7억7천만 원 △특별회비 6억9천만 원 △상품권 1억5천만 원 △후원 물품 5억7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적십자사 충북지사는 회비 모금 캠페인 시작 50일 만인 이달 19일 이미 목표를 100% 달성했다. 27일 기준으로는 목표 대비 115%를 기록, 초과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캠페인을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성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 속 이뤄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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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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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피해 하루라도 빨리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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