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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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하루빨리 국회 통과해야

［충북일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스쿨존'이 말뿐인 보호구역에 그치고 있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 그대로다. 오늘도 아이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위험한 스쿨존을 오가고 있다. 충북 상황도 전혀 다르지 않다. 경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건 맞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에도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어린이 보호는 뒷전이다. 우선 스쿨존에 설치된 무인 과속단속카메라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65개소·유치원 295개소·특수학교 8개소·어린이집 156개소 등 모두 725개소다. 그런데 이곳에 설치된 무인 과속단속카메라는 23대다. 설치율이 고작 3.1%다. 우리는 '민식이법'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야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703개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다. 시급하게 설치해야 할 곳만 최소 300여 곳이다. 1대당 설치비용은 4천여만 원 정도다. 703개소
- 미디어전략팀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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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과 충주 국가산단 지정에 집중하자

［충북일보］ 연말 충북의 최대 관심사는 오송제3생명과학단지와 충주바이오헬스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승격이다. 두 곳 모두 지난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지금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예타) 현장실사를 받고 있다. 오송제3생명과학단지는 4일 KDI로부터 국가산단 지정관련 예타 현장실사를 받았다. 충주 바이오헬스산업단지는 지난달 22일 받았다. 관심도를 반영하듯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조길형 충주시장 등도 현장에 출동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국가산단은 모두 44 곳이다. 지난해 기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보은국가산단에서만 1조5천506억 원의 생산실적을 보였다. 수출도 2억4천200만 달러에 달했다. 각 지자체마다 국가산단 지정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송과 충주 외에도 세종, 원주, 경북 영주, 전남 나주, 충남 논산 등 5곳이 국가산단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정부는 지정 결정 전 철저한 검증을 위해 예타 실사를 벌이고 있다.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적정 규모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예타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사하는
- 미디어전략팀 (2019.12.04 19: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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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체육회 재원 마련에 누가 적합할까

［충북일보］내년 1월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체육회장 후보자 윤곽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3파전 가능성이 크다. 김선필(73) 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3일 초대 민간 충북도체육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지역 체육계에서 오래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충북도는 물론 대한체육회 등으로부터 체육회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육계에서 점쳐지고 있는 후보 단일화에 따른 추대 가능성도 열어 놨다. 그는 "후보 단일화로 회장을 추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른 사람들과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윤현우(61)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지난달 26일 출마를 공식화 했다. 이중근(67) 전 충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도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하지만 아직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선거가 3파전이든 단일 후보 추대든 별로 상관없다고 판단한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어떤 후보가 가장 적합한지를 가려내는데 성패가 달렸다고 본다. 충북도체육회는 52개 경기단체를 둔 거대 조직이다. 하지만 자체적인 예산 조달 능력이 거의 없다. 1년 예산 20
- 미디어전략팀 (2019.12.03 2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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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해야

［충북일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과 강원, 경북, 전남의 지방분권조직이 한목소리로 국회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 심사안건으로 분류돼 왔다. 20대 국회에서도 연내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급기야 각 지역의 지방분권조직은 지난달 26일 성명을 냈다. "시멘트 생산 1t당 1천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시멘트 공장 인근의 주민들이 60년 동안 겪어온 고통과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밝혔다.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지방세로 부과해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무려 60년 간 겪어온 주민들의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시멘트업계의 집요한 로비에 넘어간 것이라는 의심과 따가운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법안은 2016년 9월 국회에 발의된
- 미디어전략팀 (2019.12.02 20: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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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주공항 연결도로 다시 고쳐라

［충북일보］ '무책임'이 부른 '무개념 도로'가 사고위험을 키우고 있다. 얼마 전 개통한 세종~청주공항 연결도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개통하자마자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도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015년 1월부터 추진해 지난 21일 개통했다. 기존 세종~오송역을 오가는 세종오송로 오송1교에서 미호천을 따라 옥산면 신촌리 지방도 508호선을 연결한 4.7㎞의 4차로 신설 도로다. 행복청은 이 구간을 개설하면서 연결 지점에 오송1교차로와 신촌2교차로를 신설했다. 문제는 신촌2교차로다. 교차로 개설을 위해 오송과학단지~옥산·오창 왕복 4차로가 1개 차로씩 축소됐기 때문이다. 교차로 고가에 기형적인 직각 좌회전 구간도 만들어졌다. 오송과학단지 주민들이 옥산·오창 방면으로 이동하려면 이 직각 좌회전 구간을 거쳐 지방도 508호선에 합류해야 한다.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 이 도로의 문제점은 도로 건설 진행 과정에서 쭉 예견돼 왔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각종 사고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했을 뿐이다. 책임의 방기인 셈이다. 충북도는 2014년 5월 행복청에 이 구간 공사를 허가했다. '비도로관리
- 미디어전략팀 (2019.12.01 1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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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문제 해결 방법은 없나

［충북일보］ 지역주택조합이 곳곳에서 말썽이다. 조합원 간, 조합과 시공사 간 공방이 잦다. 조합원 허수 등록, 시공사 선정 비리, 불법 사전 분양 등이 판을 치고 있다. 결국 사업을 중단하는 곳도 여럿 생기고 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충북도내 주택조합들도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어떤 조합은 지자체의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조합원들을 모집한 뒤 가입비를 챙겼다.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 허위 정보로 조합원들을 현혹해 수십억을 가로챘다. 최근엔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사법당국에 관련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와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신속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청주에는 현재 수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 중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착공에 들어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주 금천지역주택조합 749세대
- 미디어전략팀 (2019.11.28 19: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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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체육회 재정독립 장치 마련해야

［충북일보］충북도와 시·군 체육회가 민간 회장 선출을 서두르고 있다. 내년 1월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체육단체 장을 겸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체육회 운영 방식을 보면 걱정이 크다. 재정 독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충북도체육회는 52개 경기단체를 둔 거대 조직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통합체육회 지부에 불과한 임의단체다. 1년 예산 200억 원 가운데 85%가 충북도 지원 예산이다. 13%는 통합체육회에서 기금을 내려 받고 있다. 겨우 2%만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시·군체육회 상황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런 상황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다. 도지사니 시장·군수가 체육회장을 겸직했기 때문이다. 관행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일단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된다. 곧바로 민간 회장 시대를 열어야 한다. 충북도와 시·군 체육회는 당장 돈 걱정을 해야 할 판이다. 도지사나 시장, 군수와 노선이 다를 경우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재정문제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체육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정 확보 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미디어전략팀 (2019.11.27 1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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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운동으로 충북 활성화 앞당기자

［충북일보］ 올 한 해 충북 4-H회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청소년과 농업인지도자 회원 모두 골고루 활약하면서 성과를 냈다. 충북4-H연합회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48회 4-H중앙경진대회에 참가해 6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수상했다. 같은 기간 대전에서 열린 2019강소농(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대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경기호 충북도4-H본부 회장은 농업인지도자(4-H) 육성 분야 산업 포장을 받았다. 지난 2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21회 한국 4-H대상 시상식'에서는 충북4-H연합회가 대상과 본상을 휩쓸었다. 청주 남성중학교가 학교 4-H분야에서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보은의 김한수 회원은 청년 4-H분야에서 본상인 농촌진흥청상을 수상했다. 4-H운동은 지(智)·덕(德)·노(勞)·체(體)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4가지 이념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융합인재의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당연히 새마을운동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조국 근대화'의 상징이었다. 그 의도가 어떠했든 전통 속에 갇혀 있던 농촌과 농
- 미디어전략팀 (2019.11.26 1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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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길이 활성화 돼야 청주가 산다

［충북일보］ 성안길은 청주를 대표하는 전통상권이다. 그런데 과거 명성을 잃은 지는 오래다. 4층짜리 상가 건물 상당수는 3~4층이 공실로 있다. 일명 '깔세'로 불리는 임대매장이 영업 중인 곳도 있다. 성안길상점가상인회는 기회 있을 때마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22일엔 정의당 김종대(비례) 의원과 함께 '청주지역 골목상권 살리기-성안길 상권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100년 노포(老鋪)와 새로운 트렌드가 어우러진 중심상권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성장에서 성숙으로, 개발에서 보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호 서원대 교수는 성안길을 쾌적한 환경과 문화예술적 공간이 병존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미연 청주대 교수는 민간자원을 활용한 주민·전문가 컨설팅 체계 구축, 도시재생사업과 병행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옛 성안길은 오래 전 해체되고 없는 길이다. 지금 성안길로 불리는 길은 옛 청주읍성의 북문자리에서 남문 자리에 이르는 큰 길을 말한다. 이 때문에 청주읍성의 역사가 곧 성안길의 역사가 된다. 청주읍성은 예로부터 청주의 사회, 경제, 문화,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했
- 미디어전략팀 (2019.11.25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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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간위탁 전문 관리부서 필요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확대됐다. 그런데 당초 의도와 달리 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만 키웠다. 경쟁력 저하, 예산 절감 효과 부족, 시민 만족도 저하 등이 대표적이다. 충북도내 지자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청주에선 (사)두꺼비친구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청주 원흥이 방죽 일원의 '양서류생태공원'을 수년간 위탁·관리하면서 위탁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열린 청주시의회 정례회(48회) 농업정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명목에 맞지 않은 위탁금 집행 사실이 드러났다. 두꺼비친구들은 그동안 위탁·관리 모범사례로 외부에 소개되곤 했다. 그런데 실상이 그렇지 않아 뒷맛이 씁쓸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부실이 적발됐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계속 위탁 운영이 지속된 점이다. 물론 청주시 감사관실이 다음 달 해당부서에서 감사의뢰가 오면 두꺼비친구들 위탁사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해 그나마 다행이다. 당연히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의 환수 조치와 함께 집행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간 위탁이란 한 마디로 정부나 지자체가 하던 일을 민간에 맡기는 일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 미디어전략팀 (2019.11.24 17: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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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활성화법'으로 지역소멸 막아보자

［충북일보］ 유사 이래 한 번도 심각하게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가 인구문제다. 늘어서 고민이 아니라 줄어서 걱정이다. 전쟁이나 전염병 등 질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예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인구절벽은 자연현상이다. 급기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가칭 '귀향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 마 교수는 "귀향지원정책을 통해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의 10%, 30%가 출신지역으로 이주한다고 가정할 때 각각 58만5천 명, 175만4천 명이 비수도권 비광역시 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충북의 경우 10% 이주 시 4만2천 명, 30% 이주 시 12만5천 명이 순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절벽 상황은 극에 달하고 있다. 아이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을은 점점 늘고 있다. 50~60대 청년이라는 말이 회자된 지 오래다. 지방소멸은 이제 우려가 아닌 현실이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노릇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한 "한국의…
- 미디어전략팀 (2019.11.21 20: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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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소방복합치유센터에 집중하자

［충북일보］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6년 만에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일원화되는 셈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은 5만4천875명이다. 이 가운데 98.7%인 5만4천188명이 지방직이다. 충북에선 2천여 명의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소방관 국가직화 6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도 통과시켰다. 소방공무원들의 공상·트라우마 지속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의 충북혁신도시 내 설치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소방공무원은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됐다. 현재 소방관은 거의 지방직이다. 처음엔 경찰 소속으로 국가직이었다. 1978년 경찰에서 독립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분리됐다. 일반직에서 별정
- 미디어전략팀 (2019.11.20 19: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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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불균형은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일보］ 올해 하반기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 발표이다 보니 믿지 않을 수도 없다.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이미 2017년도에 수도권이 50.3%로 전국의 절반을 넘어섰다. 국토 면적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적·물적 자원이 갈수록 집중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소멸이다. 수도권이 비대해지면 질수록 지방소멸 문제는 더 심각해지게 마련이다. 급기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위기로 직결되고 있다. 지방소멸 위험 지자체가 전국에 89곳이나 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방분권특별법이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이든 뭐든 개정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지역 간 균형발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토론회나 세미나 등은 끊임없이 열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성공적인 균형발전정책 수행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대토론회'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었다. 국가균형발전 분야 관계자들이 모여 정책 주요가치인 분권·포용·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3일에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 등 2
- 미디어전략팀 (2019.11.19 17: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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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페이' 홍보에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

［충북일보］ 지역화폐가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순환시켜 지역을 살려보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절박한 의도가 들어 있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도내 시·군 대부분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청주시는 오는 12월17일 '청주 페이(옛 청주사랑 상품권)'를 발행한다. 첫 발행 규모는 총 100억 원이다. 구매(충전) 한도액은 1인당 월 최고 50만 원이다. 연 500만 원을 넘길 수 없다. 청주에서만 사용 가능한 충전식 직불카드다. 교통카드처럼 충전한 금액만큼 쓰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업소에선 사용할 수 없다. 충전한 날로부터 5년까지 쓸 수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쓰면 인센티브를 제외한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 10월 현재 전국의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는 177곳이다.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다. 지역화폐 발행액도 2016년 1천168억 원에서 올해는 2조3천억 원이다. 20배가량 늘어난 액수다. 돈의 역외유출 막기 위한 각 지자체들의 노력에서 비롯됐다. 지
- 미디어전략팀 (2019.11.18 19: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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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사건 재심 경찰 반면교사 기회

［충북일보］ '설마'가 '사실'이 돼 가고 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사건의 진범이 20년을 복역하고 나온 윤 모(52) 씨가 아니라 '이춘재(56)'라는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다. 기막히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주 브리핑을 열고 "윤 씨보다 이 씨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8차 사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물론 경찰의 이날 발표는 잠정결론이다. 앞으로 수사가 마무리돼야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 발표 내용을 보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경찰은 "피의자 자백의 신빙성, 윤 씨 진술의 임의성, 윤 씨 검거 및 조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국과수 감정 결과의 적정성 등 4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 위법성과 국과수 감정 분야는 아직 수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당시 화성 8차사건(1988년 9월 16일 발생)을 모방범죄로 결론지었다. 윤 씨를 범인으로 검거해 마무리했다. 하지만 얼마 전 이춘재가 자신이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경찰은 혼란에 빠졌다. 8차 사건의…
- 미디어전략팀 (2019.11.17 1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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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년 살리는 청년공약이 나와야

［충북일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관련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여당의 청년표심 잡기 총력전이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도시 건설'을 내년 총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울 요량이다. 단순히 주거 공간만을 제공하는 개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과 육아, 라이프 스타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주거 정책인 셈이다. 청년층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저렴한 임대료 설정 방안도 나올 것 같다. 지난 5월 발표된 3기 신도시 일부 부지가 청년신도시로 검토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부천시 대장동 등이다. 모병제와 예비군 훈련비 인상 등도 청년 관련 공약으로 발표되고 있다. 어떤 당이든 청년관련 공약을 내놓는 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당이 공약을 통해 표심을 얻으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걸 나무랄 사람은 없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번 공약은 '조국사태'를 거치면서 이반된 청년민심을 잡기 위한 것이란 의심도 받고 있다. 게다가 청년민심을 얻겠다며 지방을 뒷전으로 미루는 태도를 보여 충북 등 지방청년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청년관련 공약이 되레 지방 청년들을 실의에 빠트린…
- 미디어전략팀 (2019.11.14 18: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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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물값 수공이 풀어야 풀린다

［충북일보］ 물은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석유에 버금가는 주요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머잖아 국제적인 무기자원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물 부족 현상은 갈수록 가속화 하고 있다. 물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충주시도 지난해 말부터 수공과 충주댐 정수구입비(물값)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다행히 얼마 전 수공과 상생협약을 맺어 갈등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는 있다. 정확한 협약 명칭은 '충주댐 가치 제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이다. 두 기관의 상행 협약으로 분위기는 일단 좋아졌다. 충주댐 건설 피해를 놓고 제기된 각종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부정적이다. 수공이 그동안 충주시나 시민단체의 제안들을 묵살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충주시의회의 분노도 여기서 출발한다. 충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집행부가 상정한 2019년 당초예산 가운데 수공에 지급해야 하는 물값 62억5천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올해 첫 추경에서도 다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수공에 한 푼의 물값도 지급할 수 없다는 의지 표명이다. 수공이 여전히 충주시민
- 미디어전략팀 (2019.11.13 1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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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합의 의미 크다

［충북일보 함우석기자］ 청주 구룡공원이 우여곡절 끝에 민간개발 된다. 민간개발 논의 대상에 오른 지 1년 만이다. '청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11일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9차)를 열었다. 거버넌스측 제안을 수용한 사업시행사 의견을 듣고 구룡공원 1구역 개발방식에 합의했다. 긴 진통의 시간을 끝냈다. 그동안 청주시와 거버넌스, 시행사 간 입장차는 아주 컸다. 민간개발 무산 문턱까지 갔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녹지축을 절대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1지구만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다. 지주협약(임차공원)이 가능한 토지는 사업면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의 공공시설 공사비는 토지 매입비로 전환된다. 지주협약은 최초 3년 계약 후 재연장할 수 있다. 감정평가로 임차료를 책정하고 순차적으로 매입하게 된다. 나머지 토지는 사업자가 최대한 매입하도록 한다. 일부는 청주시가 지주협약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사업자는 1구역 토지 매입비용으로 500억 원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1구역 전체 토지 매입비용으로 55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협상안대로 민간개발이 추진되면 비공원시설 비율이 1구
- 미디어전략팀 (2019.11.12 21: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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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쓰레기 제로 도시계획 실천적으로

［충북일보］ 시작이 반이다. 청주시가 생활쓰레기 감량 시민실천운동 목표를 '쓰레기 제로 도시'로 정했다. 선언적 의미에 만족하는 운동이 되지 않길 바란다. 청주시는 시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2027년까지 하루 0.85㎏으로 줄이기로 했다. 2016년에 비해 무려 40.5%를 줄이자는 쓰레기 감량 운동이다. 청주지역 배출 생활폐기물은 2015년 989t에서 2018년 1천134t으로 14.7% 증가했다. 시민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도 1.33㎏(2017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1.03㎏)을 넘는다. 시세가 비슷한 창원, 전주,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세종보다 많다. 청주시는 먼저 직능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실천운동 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오는 13일 '쓰레기 제로 도시 선포식'을 한다. 25일 주요 사거리에서 캠페인도 벌인다. 12월부턴 구별로 매월 25일 릴레이 캠페인도 한다. 하지만 쓰레기 감축은 결코 쉽지 않다.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 마련 없인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청주시는 전임 시장 시절에도 쓰레기 감량운동을 벌였다. '아이도(AIDO, Autonomous Illegal Dump refuse Obser
- 미디어전략팀 (2019.11.11 19: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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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인적쇄신 여부가 결정한다

［충북일보］ 내년 4·15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민심은 현역 국회의원의 재신임보다는 물갈이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충북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현 정치권을 바라보는 눈길이 싸늘하다. 향후 각 정당별로 새로운 인재영입에 따라 얼마나 변할지 모른다.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공천 여부도 변수다. 국민적 요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개혁공천을 통한 인적쇄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매번 총선 때마다 물갈이론이 거세게 일었다. 그럼에도 인적쇄신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 힘을 쓰지 못했다. 이번엔 좀 달라야 한다. 정치권의 인적쇄신이 정국의 화두가 됐다. 여야 모두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을 겨냥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략과 공천을 주도할 총선기획단도 가동에 들어갔다. 인적쇄신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조국사태'을 통해 여당의 정치력 부재는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정 난맥과 민심 갈등의 일차적 책임은 여당에 있다. 민심을 얻지 못하면 지속적인 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없다. 여당은 조국 사태로 정국이 블랙홀이 될 때 좀 더 긴밀히 대처
- 미디어전략팀 (2019.11.10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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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지방분권과 맞물려 풀어야

［충북일보］ 내년 부동산 경기도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 매매와 전세, 분양, 인허가 등 모든 지표들이 전반적인 하락세로 예측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인구 분산을 통한 지방 분권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서울 27개 동을 적용지역으로 선정했다. 부산 3개구,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으로 '과연 서울·수도권 아파트 값이 잡힐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물량 공급이 줄고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충북 등 지방의 상황은 정반대다. 가격 상승의 기대감은 사라진지 오래다. 자연스럽게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언제나 충북 등 지방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당연히 수혜도 없었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 초토화엔
- 미디어전략팀 (2019.11.07 1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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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영업 몰락 의미 제대로 읽어라

［충북일보］ 자영업 시장의 몰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자영업자 수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최저임금 상승이 부른 인건비 부담, 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 감소가 겹친 탓이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혹독하다. 통계청의 '8월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8월 현재 153만5천명이다. 1년 전보다 11만6천명 줄었다. 1998년 8월 29만6천명이 준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비임금근로자도 6만2천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가장 많다. 40대는 13만6천명, 50대는 5만5천명 줄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에서 5만5천명, 제조업에서 2만9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1만9천명 감소했다. '자영업 몰락' 사태는 이미 전방위적으로 벌어진 상태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그냥 쉬는' 비경제활동인구도 1년 새 15만8천명이나 늘었다. 그만큼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경쟁에서 밀린 자영업자들이 사회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눈물을 삼키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 미디어전략팀 (2019.11.06 1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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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복지 확대 견제장치 필요하다

［충북일보］ 현금성 복지 확대 요구가 거세다. 기본소득 지급까지도 거론되는 지경이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빗발치는 현금성 복지 요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청주청년회는 "충북도가 도내 청년들을 버렸다"며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을 충북에서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청년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요구한 셈이다. 충북도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단체의 현금성 복지 요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뚜렷한 지방세 수입원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이유다. 현재 청년수당 정책을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시행하는 곳은 경기도뿐이다. 서울 등 다른 시·도의 경우 조건에 맞는 청년들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게다가 이들 지자체는 충북과 다르게 재정자립도가 높다. 올해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5.1%다. 서울 80.1%, 경기 57.4%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충북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전남(19.7%)과 전북(17%) 뿐이다. 충북과 상황이 비슷한 전북·전남엔 청년수당 정책이 없다. 충북도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다양한 현금성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내 시·군도 상황에 맞게 현금성 복지를 펼
- 미디어전략팀 (2019.11.05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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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국회 예산심사 제대로 좀 하자

［충북일보］ 바야흐로 예산 시즌이다. 그런데 올해 성장률은 1%대 추락이 예상되고 있다. 세계 경제 여건도 최악이다. 자칫 국가예산 운용이라도 잘못하면 큰일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근 전체회의를 열었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탐색전을 마치고 치열한 수 싸움에 돌입했다. 예결위는 4일과 5일, 6일 경제 부처 예산안과 비경제 부처 예산안을 잇따라 심사한다. 7일에는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11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천억 원이다. 초슈퍼급 예산안의 본회의 법정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전국 각 지자체들의 국가예산 확보전도 치열하다. 충북도라고 다를 게 없다. 사상 첫 국비 6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충북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적기 착공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 초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성과를 거뒀다. 방사광 가속기 구축과 함께…
- 미디어전략팀 (2019.11.04 2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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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항공정비인력 양성 방안 강구해야

［충북일보］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가 드디어 날개를 달았다.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아 날 준비를 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북도와 청주시, 회전익 정비업체 포커스글로벌, 선진그룹, UI헬리콥터 간 에어로폴리스 1지구 회전익 정비시설 설치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회전익 정비기업 3개사는 2020년부터 총 2천억 원(포커스글로벌 430억, 선진그룹 1천억, UI헬리콥터 570억)을 투자한다. 회전익 정비를 위한 격납고, 부품창고, 백샵, 훈련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다. 회전익 정비 전문인력 1천여 명(포커스글로벌 300명, 선진그룹 500명, UI헬리콥터 200명)을 고용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기로 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개발 청사진이 나온 셈이다.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그동안 우여곡절을 수없이 겪었다. 지난 2013년 2월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2015년 1월 아시아나 항공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차근차근 국내 최고의 항공정비단지 조성이라는 청사진을 그려 나갔다. 2015년 4월 단지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충북도는 도민들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져 줄 "황금알을 낳아…
- 미디어전략팀 (2019.11.03 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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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하루빨리 국회 통과해야
- 미디어전략팀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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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과 충주 국가산단 지정에 집중하자
- 미디어전략팀 (2019.12.04 19: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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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체육회 재원 마련에 누가 적합할까
- 미디어전략팀 (2019.12.03 2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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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해야
- 미디어전략팀 (2019.12.02 20: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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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주공항 연결도로 다시 고쳐라
- 미디어전략팀 (2019.12.01 1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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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문제 해결 방법은 없나
- 미디어전략팀 (2019.11.28 19: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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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체육회 재정독립 장치 마련해야
- 미디어전략팀 (2019.11.27 1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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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운동으로 충북 활성화 앞당기자
- 미디어전략팀 (2019.11.26 1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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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길이 활성화 돼야 청주가 산다
- 미디어전략팀 (2019.11.25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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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간위탁 전문 관리부서 필요
- 미디어전략팀 (2019.11.24 17: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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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활성화법'으로 지역소멸 막아보자
- 미디어전략팀 (2019.11.21 20: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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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소방복합치유센터에 집중하자
- 미디어전략팀 (2019.11.20 19: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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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불균형은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 미디어전략팀 (2019.11.19 17: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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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페이' 홍보에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
- 미디어전략팀 (2019.11.18 19: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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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사건 재심 경찰 반면교사 기회
- 미디어전략팀 (2019.11.17 1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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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년 살리는 청년공약이 나와야
- 미디어전략팀 (2019.11.14 18: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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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물값 수공이 풀어야 풀린다
- 미디어전략팀 (2019.11.13 1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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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합의 의미 크다
- 미디어전략팀 (2019.11.12 21: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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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전략팀 (2019.11.11 19: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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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인적쇄신 여부가 결정한다
- 미디어전략팀 (2019.11.10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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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전략팀 (2019.11.07 1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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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전략팀 (2019.11.06 1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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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전략팀 (2019.11.05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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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전략팀 (2019.11.04 2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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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항공정비인력 양성 방안 강구해야
- 미디어전략팀 (2019.11.03 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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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충북 부동산 경매시장에 전국 최악의 한파가 불고 있다. 전체 용도(주거시설, 업무·상업시설, 토지) 종합 낙찰률과 평균응찰자 수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낮았고, 낙찰가율은 두번째로 낮았다. 4일 부동산법원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의 '2019년 11월 지지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총 법원경매 진행건수는 1만2천73건이다. 낙찰건수는 4천99건, 낙찰률은 34.0%다. 낙찰가율은 73.6%, 평균응찰자 수는 4.2명이다. 가장 높은 낙찰률을 기록한 지역은 139건 중 66건이 낙찰된 대전(47.5%)이다. 대전의 낙찰가율은 82.5%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한 지역은 116.7%로 집계된 전남이다. 전남의 낙찰률은 41.9%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평균응찰자 수가 가장 많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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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청주 에어로폴리스는 지난 2016년 8월 아시아나항공의 '청주MRO포기' 이후 애물단지 수준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렇다할 활용방안은 나오지 않았고, 각 지구 개발 방식을 놓고 지역 주민과의 마찰은 이어졌다. 3년 이상 공전한 청주 에어로폴리스 사업이 최근 지자체와 관련 기업체의 업무협약을 통해 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청주국제공항과 에어폴리스 1지구 바로 옆에 자리를 잡은 ㈜알에이치포커스도 이번 협약에 참여했다. 알에이치포커스는 에어로폴리스 1지구에 오는 2023년까지 430억 원을 투입해 시설 확장과 인력 충원을 계획하고 있다. 알에이치포커스 김수언 대표를 만나 알에이치포커스의 기술력과 에어로폴리스 발전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알에이치포커스의 사업 추진 현황은. "알에이치포커스는 LG상사로 부터 항공사업 부문을 인수해 창립한 회사다. 2016년 4월 전문인력 및 시설, 사업경험을 승계해 사업을 개시하게 됐다. 러시아로부터 승인된 국내 유일의 러시아 헬기 정비 부품 공식서비스 업체로서 빠르게 발전을 거듭해나고 있다. 2018년에는 기술연구소 및 보세창고를 설립했으며 프런티어 벤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청주공항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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