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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지원금 중복 지원 논란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청주시가 추진하는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와의 중복 지원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판단해 중복 지원을 결정하는 대신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원' 골격은 유지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긴급재난안전기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본 골격대로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정부의 골격에 더해서 지방의 사정을 감안해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지급의 방식을 조금 달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지원 내용과 상관없이 큰 틀에서 정부가 약속한 지원 대상의 경우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가구 이상에 100만 원까지는 지원하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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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릴레이 인터뷰-⑮미래통합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4·15총선 릴레이 인터뷰-⑮미래통합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보은·옥천·영동·괴산은 타 지역보다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8년 동안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일해 온 것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통해 더 발전시키기 위해 3선에 도전한다. 3선이 된다면 지역에 그만한 힘이 실릴 수 있다. 지역 중진으로서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 또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예결위원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돼 지역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새로운 공약, 계속 사업들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다. 동남4군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힘 있는 3선 의원이 꼭 필요하다." ◇이번 선거는 어떤 프레임으로 보나 "집권 여당이 야당 심판론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현 정부가 일을 잘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야당이 그만큼 협력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얘기다. 그동안 야당은 반대의사만을 낸 것이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협조를 했고 그를 통해 여당이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에 야당 심판론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평가는 국민들의 몫이다. 정권심판론도 필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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