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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년째 동결 고속도로 통행요금 13.6~22.3% 인상 추진

［충북일보］ 정부가 지난 8년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이르면 내년부터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13.6~22.3%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 2015년 4.7% 인상 이후 8년 동안 통행료가 동결된 반면 명절 면제 등 감면은 늘어 2022년 기준 면제액(4천259억 원)이 통행료 수입(4조2천27억 원)의 10.1%에 달하고 있다 .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명절(설·추석) 면제 및 친환경 차량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3천865억 원에 달한다. 유로도로법 제15조제 2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정부 보전액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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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11월 마지노선…최선 다할 터"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던 중부내륙특별법이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 법을 대표발의 한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을 25일 만나 연내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들어보았다. 지역민심과 청주권 총선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 민생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역민심은 어떠한가. "우선,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지친 마음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느끼고,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주변의 이웃과도 따뜻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나누시길 바란다. 국회일정이 없는 날이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내려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한가위를 맞아 청주육거리시장에서 장보기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추석을 맞아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3고(高)와 함께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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