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이번 주 내려질지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인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왔다. 윤 대통령의 심리는 지난해 12월14일 사건 접수 후 106일째, 변론종결 후 33일째인 상황이다.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는 117일이 지났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변론종결 이후 2주 이내 선고된 것과도 대조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더 이상 검토할 사항이 없으면 평결에 돌입해 각기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고 그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한다. 헌재는 평의가 마무리되면 선고 기일을 정해 양측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언론에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있는 만큼 생중계 여부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선고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오는 4월3일이나 4일께 가능성이 있다. 4월2일은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를 전후해 선고 일정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진화에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할 것을 당부했다. 진화 작업 중 목숨을 잃은 공무원들의 명복을 비는 메시지도 전했다. 직무 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국에서 30건의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진화대원들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신속하게 진화된 곳이 많지만 아직도 5곳에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고, 이재민도 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이재민들과 모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진화대원과 공무원 여러분의 안전을 기도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진화대원과 공무원 네 분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 또는 그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 방호 강화와 인근 학교 휴교 준비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3주 넘게 평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20일까지 선고기일 지정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21일 선고를 유력하게 전망했지만, 통상 선고 이틀이나 사흘 전에 공지하는 관례로 볼 때 늦어도 어제 선고기일을 지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20일까지 별도의 공지가 나오지 않으면서, 선고가 다음 주나 그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미 역대 대통령(노무현 14일·박근혜 11일) 사건 가운데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했다. 만약 다음 주에 선고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재판관들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심한 상황이란 분석이다. 일부 핵심 쟁점에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 정리부터 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루빨리 선고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주가 지나도록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19일도 오전부터 평의를 진행했다. 역대 대통령(노무현 14일·박근혜 11일)의 사례로 볼 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당초 지난주 금요일이 유력했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고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21일) 안에는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헌재가 오는 21일 선고하려면 19일이나 늦어도 20일에는 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기일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로 선고가 밀릴 수 있다. 헌재는 지금까지 평의를 진행한 뒤 선고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기일을 통지해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사흘 전인 2004년 5월11일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당시 오전 10시부터 2시간 정도 평의를 진행한 뒤 오후 1시30분께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6일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2일 차에 접어들었다. 이는 노무현(63일)과 박근혜(91일)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간을 넘어선 최장 기록이다. 변론종결 이후 기간으로도 윤 대통령이 19일로 노 전 대통령 14일과 박 전 대통령 11일을 이미 넘어섰다. 당초 지난주 선고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등으로 헌재의 숙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번 주 후반(20~21일) 선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재판관 8명으로 구성된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시로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를 열었지만 선고기일은 잡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헌재가 다수의 탄핵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시작으로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심판을 선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했던 오는 14일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14일이 넘도록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노 전 대통령(14일), 박 전 대통령(11일) 사건에 걸린 시간을 이미 넘어섰다. 여기에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3일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 또는 그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최 원장 탄핵심판과 이 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문제삼아 탄핵했다. 이 사건 변론은 지난달 17, 24일 두 차례로 종결됐다. 국회 측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가담한 증거가 충분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최 원장에 대
［충북일보］ 법원이 7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만, 같은달 26일 구속 기소된 뒤 40일 만이다. 검찰이 7일 이내에 항고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 미비로 공수처가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했다면 즉각 석방하거나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에 열린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법원이 7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만, 같은달 26일 구속 기소된 뒤 40일 만이다. 검찰이 7일 이내에 항고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충북일보］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밝힌 개헌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탄핵 기각을 전제로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내 문제는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며 개헌과 정치개혁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이어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년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민들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20일 열린 10차 변론 기일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료됐기 때문이다. 추가 변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선고는 3월 초중 순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 선고가 이뤄진 전례를 고려해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7차 변론이 끝난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4차 변론을 마치고 11일째 나왔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결국 윤 대통령의 운명과 조기 대선 여부는 헌재의 선고 결과에 달린 셈이다. '조기 대선' 결과는 정국 주도권뿐 아니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여야는 탄핵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조기 대선 치러질까"…다음 달 초중 전망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선고 결과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각 또는 각하되면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며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변론 절차가 끝난 뒤 선고까지 통상 2주 안팎의 시간이
［충북일보］ 헌법재판소(헌재)가 예정대로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0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공판 준비기일(형사재판)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다"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당사자는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측은 지난 14일 당일 오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10차 변론기일의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는 3월 중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오는 20일 변론을 끝으로 증
［충북일보］ 최근 청주에서 고령 운전자가 대형교통사고를 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반납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반납률은 1.6% 수준으로 기록됐다.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람이 100명 중 1명 꼴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나머지 99명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채 운전대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충북 전역에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 지 벌써 5년이 됐지만 반납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가 지난 2021년부터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나섰지만 2022년도에 1.9%가 최고기록이다. 이후 2023년 1.79%, 2024년도 1.6%로 오히려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충북지역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타 지자체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부산광역시가 3.5%, 서울 2.9%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인근 지자체인 대전의 2.5%보다의 절반 정도다. 그렇다보니 충북지역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역시 당연하게도 늘고 있다. 실제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 유치전에 충북도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도는 센터 유치에 성공하면 청주 오창에 들어서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연계해 데이터 허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충북도는 지난 2월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도는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국내·해외 클라우드, 통신, AI 기업 등과 접촉하고 있다. 센터 구축 사업에는 기업이 단독 또는 이들 기업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까지 컨소시엄 구성을 마친 뒤 참여 기업과 협의해 사업 계획서를 수립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센터 건립 부지도 확정한다. 청주와 충주 등 도내에서 전력 공급이 풍부한 지역을 대상으로 최적의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 이어 정부가 오는 5월 공모에 들어가면 지침에 따라 계획서를 최종 작성해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충북이 국가 AI컴퓨팅센터 건립의 최적지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데이터 수요가 가장 큰 수도권과 가까운 데다 국토 중앙에 위치한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충북일보］ 이영석(60) 충북예총 회장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영석 신임 충북예총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만큼 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이영석 회장은 선거 공약으로 △예술인의 권익과 위상 정립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미래기반 구축 △충북예술의 글로벌 강화 △지속가능성과 통합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어느 한 가지부터가 아니라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만들어져야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예총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뿌리 찾기 일환으로 70년사를 발간하고, 원로 예술인의 발자취를 후배예술인들이 바라보며 귀감을 삼을 수 있도록 명예의 전당격인 충북예술원을 설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열악한 충북예총 재정현황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자생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원금만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모사업이나 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통해 수익사업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시대속에 순수예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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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3월 31일 17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