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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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광가속기 건립·충북선 고속화 등 현안 탄력

［충북일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과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 충북 현안이 2021년 정부예산을 대거 확보하면서 순항이 예상된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558조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확정된 2021년도 예산은 정부안 555조 7천900억 원(총지출 기준)대비 5조 8천876억 원 감액, 8조 848억 원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2조1천972억 원이 순증액됐다. 순증액된 정부예산에는 충북 현안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에 들어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설계비 115억 원이 반영됐다. 총사업비 9천980억 원에 이르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첨단산업기술 확보 및 선도형 기초원천 연구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1기 및 연구시설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철도·도로 등 SOC 예산을 골고루 확보했다. 먼저 충북선 청주공항~제천 구간(87.8㎞)의 열차 주행 속도를 시속 120㎞에서 230㎞까지 높이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기본설계비도 정부안보다 40억 원 늘어난 154억 원을 확보했다. 청주, 충주, 제천
- 안혜주 (2020.12.03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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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확찐자' 발언 6급 공무원에 견책 처분

［충북일보］ 청주시가 타 부서 여직원을 '확찐자'라고 조롱한 6급 팀장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3일 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팀장 A(53)씨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8월 시 감사관이 A씨에 대해 요구한 경징계 처분을 1심 선고 이후로 유보한 바 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으로 나뉜다. 견책은 6개월간 승진·승급을 제한하고, 감봉은 1~3개월간 보수 3분의 1을 감액하고 1년간 승진·승급을 제한한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5시 10분께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인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조롱하는 신조어다. 당시 비서실에는 다수의 직원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해당 발언의 모욕성을 인정했다.…
- 유소라 (2020.12.03 17: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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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 연내 이뤄져야"

［충북일보］ 충북균형발전지방분권센터가 시멘트세 신설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16일 이개호(전남 담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받고 있다. 센터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충분히 검토·논의해 법안통과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으나 시멘트업계의 전방위 로비와 1명의 국회의원이 억지논리로 법안통과를 반대해 무산된바 있다"며 "이에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채 업계 로비에 넘어감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본분을 스스로 져버렸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시멘트 생산지역의 엄태영(제천·단양)·권성동(강원 강릉)·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 등이 시멘트업계가 주장해온 기금조성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의 분노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 행안위는 시멘트세 도입 필요성과 방안이 충분히 입증된 만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신속히 통과시켜 관련 법안이 연내
- 신민수 (2020.12.03 17: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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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공무원새노조 "수능 대비 직원 출장명령은 전시행정"

［충북일보］ 청주시공무원새노동조합은 3일 청주시가 전 직원을 동원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대비 코로나19 특별점검을 강행한 것은 시대착오적 전시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 "수능 전날인 지난 2일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 직원 중점·일반시설 일제점검 시행에 따라 기습적으로 강행된 공무원 현장 출장명령에 대해 담당부서에 즉각적인 취소와 향후 개선대책을 요청했고, 3일에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청 등과 협력해 각 수능 시험장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시험감독관들이 시험 종료 후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도 충분했다"며 "당일 오후에 갑자기 아무런 방한·안전대책 없이 다수의 직원들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 전역에 출장명령을 한 것은 중앙안전대책본부의 방역 방침에도 역행하는 그야말로 시대착오적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동시에 청주시 행정의 민낯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중앙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청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해석을 요청해 시 공무원들의 안전과 권익을 지켜낼 것"이라며 "이번 현장
- 유소라 (2020.12.03 16: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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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청사출입 민원인 전화로 확인

［충북일보］ 보은군은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해 군청과 각 사업소,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오는 7일부터 수신자부담 전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청사를 방문할 때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안내를 받은 후 청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많은 인원이 청사 출입명부 작성을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할 필요가 없는데다 수기로 작성된 출입명부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사라진다. 또한 민원인을 안내하는 직원들의 코로나19 노출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남겨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수기작성 출입명부보다 정확도가 우수해 유사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국민 모두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 수신자부담 전화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 이종억 (2020.12.03 1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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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옥천버스 보조금 정산 '의혹' 제기

［충북일보］ 옥천군의회가 옥천버스에 지원하는 옥천군의 보조금 정산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도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옥천버스의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손석철 의원은 농어촌버스 운영에 대해 질문하면서 "(주)옥천버스 소유 12대, 옥천군 소유 17대 등 29대 중 28대를 운행하고 1대는 예비차로 두고 있는데 손실보상 등으로 최근 3년간 옥천군이 지원한 보조금은 90억7천200만 원 된다"며 "공영버스 17대는 옥천군 소유라 주장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그는 "소유권이 옥천버스로 돼 있는 공영버스를 소유권 회수할 의향은 없느냐"며 "만약에 옥천버스가 소유권 압류라도 들어 올 경우 빈손이 될 수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의원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미 제출했다. 거부로 보면 되는 것이냐. 자료제출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받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카드사용 내역서 내용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4개의 법인카드 사용 내 역서에 상품권 구매는 물론 일요
- 손근방 (2020.12.02 21: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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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수자원 관리 초비상

［충북일보］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에 이어 하천 유지·관리 업무까지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로써 수질과 수자원 활용 사이에서 환경부의 수질관리가 더욱 중요시되면서 향후 각종 하천용수 활용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서울 중랑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하천수(물)의 경우 환경부가 소관하고, 하천 주변 공간 및 시설물(물그릇)은 국토부가 담당하는 등 이원화된 현행 물 관리 제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8년 6월 '물 관리기본법'에 의해 하천 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물 관리 기능 상당수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으나 하천 유지·관리 업무는 여전히 국토부 소관으로 남겨졌다. 서 위원장은 이 때문에 올 여름 때 발생한 큰 수해를 막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장마는 역대 최장 기간인 54일(6월 24~8월 16일)간 이어졌고, 강수량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686.9㎜를 기록했다. 섬진강 유역의 전국 면적 강수량은 예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1069㎜를 기록했다. 이는 500년 만에 한 번 내릴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댐과 하천을 관리 감독하
- 김동민 (2020.12.02 2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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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

［충북일보］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이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비대면 영상메시지(사진)를 통해 수험생과 가족,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의장은 당초 도내 주요 시험장을 찾아 수험생과 학부모 등을 응원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지면서 방문일정을 취소하고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박 의장은 "시험 준비를 하느라 고생이 많은 수험생 여러분과 가족,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한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20.12.02 17: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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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청주시장, 미세먼지 차단 숲 현장점검…

［충북일보］ 한범덕 청주시장은 2일 오창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 숲 현장을 방문해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철저한 시설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이날 한 시장은 "차단 숲이 아파트와 중부고속도로 사이에 조성돼 도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 위해요소를 저감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은 산업단지 일원의 대기를 정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산림청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0억 원과 도비 3억 원, 시비 7억 원을 더해 모두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차단 숲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롯데캐슬아파트와 중부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에 조성됐다. 이곳은 그동안 불법 경작, 쓰레기 방치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 시는 1.8㏊ 면적에 소나무 등 27종의 수목 2만9천852주와 억새 등 3종 야생화 4만2천380본을 식재하는 등 상록수 큰나무 식재 중심의 다열·복층 차단 숲을 조성하고,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산책로 700m를 설치했다. / 유소라기자
- 유소라 (2020.12.02 17: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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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활분야 우수지자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충북일보］ 청주시는 2020년 자활분야 지자체 평가 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자활근로, 자산형성 지원 사업 운영, 자활기금(기업) 활성화, 자활사업 운영 등 4개 자활분야에서 우수한 정책성과를 창출한 전국 지자체 30곳을 선정했다. 충북에서는 청주시와 진천군 2곳이 선정됐다. 청주시는 지난해 말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꿈의공간과 이음공감을 신설해 자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생산품을 전시·판매해 자활 사업의 홍보와 매출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9월 2020년 지역자활센터 간이평가에선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원지역자활센터가 나란히 우수 지역자활센터로 선정돼 보건복지부로부터 3천800만 원의 추가 운영비를 지원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 빈곤층의 자립 여건 조성, 취·창업 등 자활역량 제고를 위한 지자체 특화사업 활성화 및 정책성과 창출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 유소라 (2020.12.02 1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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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84만 청주 특례시 지정 사실상 무산…

［충북일보］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로 지정받으려던 청주시의 계획이 꼬였다. 사실상 무산됐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1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각 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33건의 조문별 쟁점 사항들을 심사, 대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대안)은 최대 쟁점인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을 놓고 그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한선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한정했다. 다만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에서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는 부여하기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를 객관적 지표로 어떻게 검증할지 잣대는 주어지지 않았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특례시 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 안혜주 (2020.12.02 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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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장애인 공약 이행 성적 '전국 3위'

［충북일보］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장애인 공약을 많이 내걸지는 않았지만, 취임 이후 약속은 비교적 잘 지킨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전국 민선 시·도지사(광역단체장) 17명의 '장애인 공약 이행 중간 평가'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시·도지사들의 임기 4년 중 전반기 2년(2018.7~2020.6) 실적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르면 전체 광역단체장이 선거 당시 내건 공약 가운데 장애인 공약은 3.7%(총 2천476개 중 97개)였다. 세종시장은 145개 중 3개(2.1%)를 제시,전국 평균보다 비율이 낮았다. 해당 공약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수립 △장애인 및 가족 돌봄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사회참여 지원이다. 두 단체는 △객관적 이행도 △주민 만족도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 △공약의 충실성 및 일치도 등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단체장 별 공약 이행 점수'를 매겼다. 그 결과 종합점수(100점 만점에 전국 평균 73.4점)는 △이철우 경북지사(84.9점) △양승조 충남지사(80.2점) △이춘희 세종시장(79.2점) 순으로…
- 최준호 (2020.12.02 14: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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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조길형 충주시장, 주요 현안 긴급대책 영상회의 주재

［충북일보］ 자가격리 중인 조길형 충주시장이 2일 영상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직접 시정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조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앞으로 2주간이 코로나 지역확산 차단의 가닥을 잡을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부서별 다중이용시설 점검, 마스크 의무착용 감독 등 꼼꼼하고 촘촘하게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확진자 이동 경로에서 드러난 감염위험 지역은 가능한 최대 인원을 신속히 전수검사해서 n차 감염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일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잘 홍보해 시민들의 코로나 예방 동참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일 진행되는 대입 수능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교통 및 소음 대책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라"며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해 온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대책에 대해 "기존 매몰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다"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일정 범위를 함께 매몰하는 방식 등 더욱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방안을 관계 기관과 함께 고민해 달라"고…
- 윤호노 (2020.12.02 14: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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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충북일보］ 증평군의회가 증평군의 복지사각지대 감소와 빈집증가 대처방안, 인구증가 정책과 관련해 집중추궁했다. 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일 증평군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효율적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의회는 기획감사관, 행정과, 미래전략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와 운영의 적정성 도모를 위한 행정지도,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민선 5기 공약 사업에 대한 대주민 평가 방법 도입의 필요성,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주민들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됐다. 또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올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을 지적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이 어려웠던 것을 감안해도 전대미문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상당하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집행을 주문했다. 특히 장애인 이동 편의차량 이용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의 이용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인·임산부…
- 김병학 (2020.12.02 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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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내년휘호 '견여반석(堅如盤石)'

［충북일보］ 진천군이 내년도 휘호로 '기초가 튼튼하기가 반석같다'는 내용의 '견여반석(堅如盤石)'을 선정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주요현안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새해 군정운영 철학을 담은 사자휘호인 '견여반석(堅如盤石)'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고사 성어인 '견여반석(堅如盤石)'은 '기초의 튼튼하기가 반석과 같다'라는 뜻으로 사물, 사상, 기틀 등이 아주 견고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송 군수는 "신축년 새해에는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기본과 기초에 더욱 충실한 군정운영으로 지역발전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진천군은 최근 지방자치경쟁력 경영성과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인구와 산업, 고용 분야의 높은 성장세를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성장세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군정 다방면에 있어 '종전보다 강화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책 모든 영역에서 바로 기본과 기초에 충실한 군정운영이 지속 됐을 때 의미 있는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또 "기본과 기초에 충실한 군정운영을 하다보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 김병학 (2020.12.02 11: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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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조정지역 해제·에어로-K 운항증명발급 촉구

［충북일보］ 청주시의회는 1일 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에어로-K 항공운항증명 발급을 촉구했다. 시의원 39명은 이날 59회 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뒤 "국토교통부가 6월 19일 청주시 동 지역과 오창읍, 오송읍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창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의 호재로 단기간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3년6개월이 넘도록 전국 최장기 미분양관리지역이던 청주시를 규제 대상으로 묶은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행정 편의적 결정으로 일괄 지정된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을 조속히 해제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청주지역은 지난달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요건을 모두 벗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 해
- 유소라 (2020.12.01 2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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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례회 '잠시 멈춤'

［충북일보］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수능이 겹치자 충북도의회와 일부 시·군의회가 정례회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까지 의정활동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지방의회들은 원격회의 등이 대안을 찾고 있다. 도의회는 387회 정례회 기간인 1~4일 계획한 상임위원회별로 예정돼 있던 2021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는 지난 30일 박문희 의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의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정례회기 일정 연장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것에 대비해 이번 주중 화상으로 비대면 원격회의가 가능한 시스템 도입 검토에도 착수했다. '준3단계'가 진행 중인 제천시의회는 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 및 의회 내 확진자 발생으로 296회 정례회 휴회 결정을 내렸다. 제천시의회는 시의원들의 자가격리 일정(11일까지)을 고려해 정례회를 13일까지 휴회한 뒤 14일부터 의사 일정을 재개한다.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충주시의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25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당초 3~18일에서 8~22일로 바꿨다. 또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비말
- 안혜주 (2020.12.01 21: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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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지방직 개방형 임기제한 없다

［충북일보］ 일 잘하는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은 앞으로 임기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다.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공무원이 임용 후 5년이 경과할 경우 업무 성과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 이상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선발시험에 응시해야 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하였던 선발시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기준과 절차 및 개의·의결정족수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도 높였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형직위에 민간인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 창출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지방의 민간인 채용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20.12.01 17: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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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2~4일 휴회

［충북일보］ 진천군의회(의장 김성우)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 방역 강화를 위해 2일부터 4일까지 휴회한다. 군의회는 292회 2차 정례회가 열리는 이 기간 행정사무감사(5~7차)를 할 계획이었다. 군의회는 최근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고 도내 인접 시·군에도 확진이 늘어 지역 내 확산 우려와 함께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고려해 이같이 휴회를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증평군의회는 예정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증평군은 현재 코로나19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예정대로 실시키로 했다. 진천·증평/ 김병학기자
- 김병학 (2020.12.01 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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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코로나 확산대응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충북일보］ 최근 충주를 비롯한 충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충주시의회 운영위원회가 1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제25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변경했다. 이번 회의는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충주시가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최소화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및 코로나19 확산대응 운영 방침에 관한 논의로 진행됐다. 운영위는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당초 3~18일에서 8~22일로 바꿨다. 또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비말차단 가림막 설치의 운영방침을 결정했다. 제252회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등 시민의 삶과 충주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예산안 처리와 조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함덕수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내년도 사업들이 이번 정례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 윤호노 (2020.12.01 15: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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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환급 완료

［충북일보］ 충북도는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올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소급해 지난달 중 감면·환급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집중호우 피해 재산규모를 파악하고 감면대상자를 조사하는 등 지방세 감면 작업을 추진했다. 이어 지난 10월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 4항에 따라 도의회는 지역자원시설세(도세), 시·군의회는 재산세(시·군세) 감면을 각각 의결했다. 전체 재산세 감면 규모는 5천774건, 1억1천500만 원이다. 물건별로는 △주택 435건 774만7천 원 △건축물 157건 1천544만2천 원 △토지 5천182건 9천173만3천 원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천779건 8천624만4천 원 △지역자원시설세 216건 1천170만2천 원 △지방교육세 2천779건 1천697만6천 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진천군이 1천985건, 6천189만8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음성군(2천60건, 3천610만9천 원), 청주시(1천377건, 533만3천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시·군에서 직권으로 감면액을 환급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 신민수 (2020.12.01 15: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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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영 괴산군수, 수능시험장 방역상황 점검

［충북일보］ 이차영 괴산군수는 1일 오전 수능시험장인 괴산고등학교를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이 군수는 수험생 시험장 출입 절차를 비롯해 일반시험실과 별도시험실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괴산고등학교에서 118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수능 당일 발열검사에서 37.5도 이상인 학생들은 일반 수험생과는 별도로 준비된 2개의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수험생을 위한 응원행사는 취소됐고, 수험생 입장 후에는 학부모의 교내·외 대기 등이 전면 금지된다. 학교 측은 칸막이, 손세정제, 소독티슈 등의 방역물품을 구비하고 이날 수능 대비 사전 방역을 하는 등 수능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보건소도 2일 오후 10시까지 선별진료소를 연장 운영하고 비상근무를 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차영 군수는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수험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청·학교와 협력해 수능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 주진석 (2020.12.01 14: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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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6천42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군의회 제출

［충북일보］ 음성군은 내년도 예산안을 6천42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6천172억 원보다 2.1%(13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일반회계 5천359억 원, 특별회계 683억 원이다. 주요 사업은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건립(21억 원)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조성(22억 원) △음성 행복페이 할인율 보전금 32억 원 △음성읍 도시재생 사업(29억 원)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27억 원) △생활체육공원 조성(33억 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30억 원) 등이다. 군은 올해 코로나19와 유례없는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경제 여건 속에서 4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펀성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코로나19 감염병의 종식을 예측하기 힘들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지방세 세입 감소로 군 자체사업 편성 여력이 감소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군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과감한 경상경비 절감과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 및 투자시기를 고려했다. 군청 전
- 주진석 (2020.12.01 14: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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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여파, 제천시의회 정례회 '전면 중단'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 및 의회 내 확진자 발생으로 제296회 정례회 휴회 결정을 내렸다. 배동만 의장은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달 25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의회 내에서도 확진자와 강제격리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제296회 정례회 일정을 휴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당초 예정됐던 2020년 행정사무감사, 2021년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의원 및 직원의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집행부와 협의해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남은 회기 동안 집행부의 보고는 가급적 서면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 의장은 "이번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시의회도 책임을 통감하며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기 일정 조정으로 제천시 행정력이 총 동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 이형수 (2020.12.01 14: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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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제천시, 공모사업 역대 최대

［충북일보］ 제천시가 민선 7기 출범 이래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 1천880억 원을 포함해 총 3천12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공모사업은 시정 주요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증세 없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중요한 통로로 중앙부처의 다양화 된 사업 선정 방식에 제천시의 발 빠른 대처가 거둔 성과다. 특히 이상천 시장은 임기 초기부터 전 공직자에게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에 도전할 것을 주문하는가 하면 공모사업 선정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며 지역 현안 사업 설명을 진행하는 등 외부 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민선 7기에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30건에 318억여 원, 2019년은 40건에 1천68억여 원, 2020년에는 86건에 1천739억여 원으로 총 156개 사업에 3천125억여 원의 재정을 확충했으며 이는 제천시 역대 최대 규모다. 지역균형발전분야로는 △생활SOC복합화 사업-명지동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 및 봉양도서관 리모델링 123억 △하소천만들기 사업 14억 △도시재생사업–제천역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403억, 서부
- 이형수 (2020.12.01 1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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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광가속기 건립·충북선 고속화 등 현안 탄력
- 안혜주 (2020.12.03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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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확찐자' 발언 6급 공무원에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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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 연내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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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공무원새노조 "수능 대비 직원 출장명령은 전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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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청사출입 민원인 전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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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옥천버스 보조금 정산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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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에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에 주소를 둔 80대 A씨(충북 409번)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병이 있던 A씨는 충주 자택(실거주지)에서 지내던 중 발열 증상 보이자 지난4일 밤 9시께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다. 방역당국은 A씨를 충주의료원에 입원 조처하는 한편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26일 이후 현재까지 확진된 158명(253~410번)의 확진자 중 총 29명의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제천 23명, 청주 4명, 충주 2명이다. 해외입국자인 30대 B씨(충북 410번)는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지난 21일 미국에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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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협 공동 인터뷰-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신문, 지역언론은 자치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친문 의원 중심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 초대 이사장인 도 위원장은 지난 26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역언론과 지역신문이 살아야 정치, 경제, 문화 등 계속되는 불균형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역언론은 지역 여론의 장"이라며 "지역언론은 지역 내 여론의 다양성을 넓히고, 지역 권력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비판하고, 지방자치 정착을 통해 지역의 민주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10월 20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도 위원장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도록 한 지역신문발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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