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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구 결손 고액체납 지방세 214억원

[충북일보] 시효 만료로 징수가 어려워진 고액체납 지방세가 충북에만 214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별 고액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2011~2020)간 시효 만료로 인해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 결손건수는 2만3천967건(건당 1천만 원 이상), 결손금액은 7천792억 원에 달한다. 충북의 결손건수는 695건, 결손금액은 214억1천300만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8번째로 많았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지자체가 더는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했을 경우 처리한다. 다만,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다면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하나, 시효가 소멸한 경우에는 영구히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소멸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세채권확인소송을 제기해 징수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며 "세금을 쓰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 아니라, 우선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금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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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광가속기 건립비 확보 등 현안 해결 주력"

[충북일보] 박문희(사진) 충북도의회 의장은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충북이 당면한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집행부와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8일 취임 100일을 맞은 박 의장은 "의장에 취임한 이후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도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최우선 신조로 삼고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아래 정책을 만들고, 예산이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의장은 11대 후반기 의회가 중점을 두고 할 과제로 △도정 현안사업 적극 지원 △피부 체감형 정책 추진 △조속한 (가칭)환경위원회 신설을 꼽았다. 박 의장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KTX 오송역·청주공항 활성화 사업,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국비확보 등 국가 정책에 반영할 사업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국비확보를 위해 도와 공조하겠다"고 피력했다. 박 의장은 청주공항 활성화와 관련,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의 항공운항증명(AOC)의 발급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청주공항이 중부권 대표 공항 시대를 열도록 도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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