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648*365 유류세 인하 '환영'… 미봉책이면 '역풍'
[충북일보] 정부가 꺼내든 유류세 인하 카드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유류세 인하를 두고 도민들과 지역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선심성 정책이나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경제 활력과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연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하 시점과, 기간,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ℓ당 휘발유 82원, 경유 57원, LPG·부탄은 21원 내려가고 20%를 내리면 휘발유 164원, 경유 114원, LPG·부탄 42원이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폭은 10~20%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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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충북도 국감 실책·지역 현안은

[충북일보] 1999년 10월 5일 국감에서는 영동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 사건이 조명됐다. 현장을 방문했던 의원들은 행정기관들의 무관심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 및 주민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2003년 10월 2일 국감에서는 도 차원의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합리적인 조성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국가발전의 중요한 기반시설인데도 이주민대책 부족, 부동산가격 불안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6년 10월 25일 국감에서는 식약청 등 4개 국책기관을 오송으로 옮겨오는 데 충북도가 태만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07년 10월 30일 국감에서는 저조한 투자유치 실적과 지역 간 불균형과 투자 유치실적이 도마에 올랐다. 청주(옛 청원군 포함)지역에 인구와 제조업이 집중돼 다른 지역과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북도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4대 중 1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할 정도로 낡은 점과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09년 10월19일 국감에서는 청주 상당이 지역구인 민주당 홍재형 의원과 정우택 충북지사가 청와대와 정부의 세종시 수정 또는 백지화 추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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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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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질문보다 행사 참석이 우선인 제천시의회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가 관내 행사 개막식 참석을 위해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예정됐던 시정 질문까지 다음 임시회로 연기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15일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해 17일 폐회하며 폐회일 오전 10시30분 문화회관에서는 노인의 날 행사 개막식이 열린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평소 오전 10시에 시작하던 폐회를 오전 9시30분으로 앞당긴데다 이날 예정된 A의원의 시정 질문마저 다음 임시회로 연기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이 시정 질문의 연기가 해당 의원이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주변상황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결정됐다는 점이다. 선출직인 시의원의 본분이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참석을 위해 강요아닌 강요로 시정 질문이 연기됨에 따라 그에 따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결정에는 다수 여당의 무언의 압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 시의원은 "의회 관계자가 예정된 시정 질문을 다음 회기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다수 의원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연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얘기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어 그는 "소수 야당 의원으로서 맘 편하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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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천덕꾸러기

[충북일보] 정치권의 무분별한 공약이 지역 갈등을 초래한 지 오래지만, 정치권은 되레 포퓰리즘 폐해를 양산하는데 혈안이다. 충청권 내 민심을 현혹한 가장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는 'KTX세종역 신설'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대표와 이춘희 세종시장은 앞선 선거에서 세종역 신설 공약을 내놔 지역 표심을 흔들었다. 세종 입장에서는 지역 내 역 설치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세종역 신설은 애초 실현 가능성자체가 매우 희박한 공약이었다. 그러나 선거에 임하는 정치권은 각종 포퓰리즘을 쏟아내며 대형 이슈를 선점하는 데에만 몰두했다. 결국 세종역은 현재까지도 충청권은 물론 집권여당 내에서마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매번 되풀이된다. 오는 2020년 총선에서도 세종역 신설 논란은 정치권의 구미를 당기는 먹잇감으로 전락할 처지다. 세종역 설치 논란은 지난 2016년 이해찬 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충북민심의 극렬한 저항에도 이 의원은 세종역 카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후 이춘희 세종시장도 거들었다.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대표 공약으로 부상한 세종역 설치 문제는 충청권 공조를 와해시켰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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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10명 중 5명 개인 의료비 부담감

[충북일보] 암 환자 10명 중 5명은 검사나 치료 시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대학교병원 김소영 교수와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연구팀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암 치료 비용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경험 및 선호도에 있어 암 환자·환자 가족·의사 간 의견과 인식 일치도를 평가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암환자 80.3%와 환자가족 87.3%는 의사가 암에 대한 검사나 치료를 권할 때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설명해주기를 원했다. 의사 95.5%는 환자가 검사나 치료를 결정할 때 환자 본인부담금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담을 느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48.2%의 환자가 '부담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의사는 29.6%만이 '환자가 부담을 겪었을 것'이라고 응답해 재정부담에 대한 환자와 의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한 상담 부문에서는 암환자 25.9%, 환자가족 36.6%가 '의사와 논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주요 원인은 △비용에 관한 대화가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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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소장품 감정가는

[충북일보=옥천] 국내 유일의 고미술품 감정 프로그램인 KBS 1TV 'TV쇼 진품명품'이 다시 한 번 옥천을 찾는다. 지난 2015년 12월 옥천다목적회관서 열린 녹화 방송 이후 3년만이다. 군에 따르면 KBS 1TV 'TV쇼 진품명품' 출장감정 옥천군편 촬영이 오는 23일 낮 12시 30분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진품명품'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소장하고 있는 도자기, 그림, 글씨, 민속품 등 고미술품에 대한 감정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프로그램으로서, 1995년 3월 방영 이후 20여년 넘게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개그맨 문용현 씨의 현장 진행으로 열리는 이번 출장감정에는 고서화(그림) 분야 고금관 감정위원과 고서(글씨) 김상환 감정위원, 도자기 김준영 감정위원, 민속품 김경수 감정위원 등이 함께 참여해 지역에서 접수된 의료품을 무료로 감정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옥천군 기획감사실 홍보팀(043-730-3063),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을 통해 소장품 목록과 내용을 접수하면 되고, 의뢰품은 촬영 당일인 23일 낮 12시 30분까지 녹화 장소인 옥천군청 대회의실로 지참해 가면 된다. 단, 고미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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