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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8개 선거구 유지 가닥…지역구 획정안대로 정해질 듯

  • 웹출고시간2024.01.31 20:42:38
  • 최종수정2024.01.31 20:42:38
[충북일보] 오는 4월 총선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충북 지역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인명부 작성 기한 등이 불과 50여일 밖에 남지 않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대로 지역구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1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은 선거 20일 전인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선거인명부 작성과 후보자 등록 신청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선거구 획정 논의를 통한 전체 253개 획정 작업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인위적인 선거구 조정이 어렵다는 얘기로 국회로 넘어간 획정안대로 지역구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획정안을 보면 지역구는 전체 300석 가운데 253석으로 이전과 같다. 다만 서울과 전북이 1석씩 줄고 인천과 경기가 1석씩 증가했다.

충북은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8석이 그대로 유지됐다. 지역구 수가 이대로 정해지면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치르게 된다.

이럴 경우 인구에 따른 선거구별 상한 인구수(27만1천42명)와 하한 인구수(13만5천521명)를 따진다.

공직선거법 25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로 규정하고 있다. 총선 직전 해인 2023년 1월 31일 인구다.

상한 기준을 넘는 선거구는 지역구를 나눠야 하고, 하한 기준에 못 미친 선거구는 합쳐야 하는데 충북 8개 선거구는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단 한 곳도 없다.

결국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확정되면 충북은 의석수가 예전과 같고 분구나 합구가 되는 선거구도 없다.

충북에서는 다가오는 4월 총선은 현행 선거구의 변동 없이 치러질 것이란 분위기이다. 이를 반영하듯 총선 예비후보들은 기존 지역구에 맞춰 출마 선언을 하며 표밭을 다지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충북 도내 선거구는 기존처럼 8개 지역구로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여야가 공천 심사에 착수한 만큼 단수 추천이나 경선 후보가 정해지면 당내 공천 경쟁뿐 아니라 본선을 대비한 선거전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총선특별취재팀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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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