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충주 박지우, '출산·양육·교육 국가책임제' 공약 주장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지우 예비후보는 23일 저출산·지방소멸위기 대책으로 '출산·양육·교육 국가책임제' 공약을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저출산·지방소멸위기는 국가 존립의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이며, 본질은 국민 삶의 질,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교육, 주거, 의료, 문화 등 지역 불균형, 계층 양극화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지원사업은 일시적 효과를 나타냈지만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경우 인구유출이 나타나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현금성 지원은 중앙정부, 출산·양육 인프라 구축과 운영은 지자체가 분담하는 출산·양육·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현금성 지원은 중앙정부, 인프라 구축과 운영은 지자체로 하는 출산·양육·국가책임제와 연계된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 미혼부모와 비혼 출산 돌봄 바우처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성경력단절 방지와 남성육아휴직 강화 등 후속 공약도 준비해 출산·양육이 양립하는 사회구조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 총선특별취재팀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