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예비후보자 가족 고발

[충북일보]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한 예비후보자 가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가 특정인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A씨의 직계비속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A씨를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당원 8천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경선과 관련,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충북선관위는 "주요 정당의 당내경선이 임박함에 따라 당내경선 관련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예방 및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당내경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