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훈 "지방자치 현안 해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

-지난해가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방자치 20년을 평가해 달라.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자면 외환위기 등의 경제문제, 북핵문제 등의 남북 간 긴장상태, 그리고 대통령 탄핵 등의 전대미문의 정치적 혼란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들은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주민복지 향상에 매진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특색 있는 지역발전,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등에 기여했다."

-미흡한 부분은.

"지방세는 여전히 2할에 머물러 있고,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과세권이 전혀 없어 지방재정의 국가의존은 심화되고 있다. 영·유아 보육, 기초연금 등 복지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지역 현안사업은 물론이고 더 이상 복지지원도 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가 현실화되고 있다. 또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얽매여 주차, 어린이놀이터 안전에 관한 정책 하나 자율적으로 만들 수 없다. 국민이 원하고 주요 정당이 없애기로 약속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 여전히 자치의 발목을 잡고 있고, 지역정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근 지방자치발전 총선 공약화를 위한 기자회견에 이어 전국지방신문협의회와 '지방자치 현안 과제의 20대 총선 공약화'를 공동 기획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쟁점화해야 한다. 우리 협의회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발전 총선 어젠다'를 선정·발표했고, 지역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헌신해 온 지역 언론과 함께 '총선 어젠다'에 대한 국민적 공감 확대와 주요 정당의 총선 공약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와의 공동기획도 그 일환이다. 총선이 골든타임이다."

-9대 지방자치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9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첫째,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둘째, 지방분권형 개헌, 셋째,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이다."

-지방 분권형 개헌에 대해 소신을 밝혀달라.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중심으로 개헌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우선, 국가의 기본 형태와 과제를 규정하는 헌법 전문(前文)이나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에 관한 현행 헌법 규정은 추상적인데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또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하며, 지방의 자치조직권 및 자치사무 등 역할 배분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야 한다. 지방의 자주재정권을 명시하고 지방의 과세권한을 확보하며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분담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규정돼야 한다."

-지방 4대 협의체와 지방자치 현안의 총선 공약화 실현을 위한 향후 계획은.

"4·13 총선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지방분권 개헌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핵심의제 하나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나 각 정당에서 공약으로 채택해 실천토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협의회는 총선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과 공동으로 후보자 및 각 주요 정당에 지방자치 현안의 총선 공약화에 대한 공개질의를 하고 결과를 언론에 공표해 지방자치 현안의 공약 채택과 이의 실천을 실질적으로 압박해 나갈 계획이다. 남은 총선 마지막까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지방4대 협의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 4대 협의체'간 공조를 위한 협조가 잘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협력과 연대에 대해 평가해 달라. 또 상생방안이 있다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확대라는 큰 틀에 대해 지방4대 협의체가 공감대를 가지고 공동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협력해 나가고 있다. 다만, 각 협의체는 나름대로 추구하는 목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론에 들어가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이 다르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시·도와 시·군·구의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방4대 협의체가 공동의 목소리를 가지고 대 중앙정부나 정치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일본처럼 '지방4대 협의체'가 공히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해야 한다."

-오는 6월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보람이 있었던 기억은.

"취임직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 호소문'을 비롯해 각종 성명서와 호소문, 선언문 발표와 기자 회견을 개최하면서 시군구 기초자치의 실상을 널리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들께 관심과 이해를 구하며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고자 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추진하면서 전국의 전 지역을 아우르는 순회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지방분권의 의미와 필요성을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에 집약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보람 내지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 전신협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