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진천·음성 법정토론회…수도권 규제 완화 해법 제시

새누리 경대수 "신설 공공기관 원칙적 지방설립 제도화"
더민주 임해종 "입주기업에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국민의당 김영국 "수도권 기업 법인세 강화해 지방기업 지원"

6일 오후 충주MBC방송국에서 열린 증평·진천·음성 법정토론회에 앞서 후보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경대수 후보, 국민의당 김영국 후보, 더불어 민주당 임해종 후보 순.

[충북일보] 증평·진천·음성 선거구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중부3군의 공통 현안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따른 대응책과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6일 오후 6시10분 충주MBC방송을 통해 열린 2016 총선 후보 법정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경대수 후보, 더불어 민주당 임해종 후보, 국민의당 김영국 후보 등 3명의 후보들이 참석해 지역발전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최근 정부가 제9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이 중부3군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 최대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후보들에게 공통질문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후보는 "지난해 2월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는 물론 수도권 규제강화 법률안을 공동발의하고 총 3차례에 걸쳐 대정부 질문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비판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 후보는 "총 300여개 공공기관 중 115개만 지방이전이 추진됐는데 잔류 공공기관도 추가적인 지방이전이 필요하다"며 "신설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지방에 세우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보조금, 물류비 등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해종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를 명분삼아 국토 균형발전보다는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도권과 밀접하고 교통입지가 좋은 중부3군으로 내려오던 수도권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토균형개발과 지역경제육성을 위한 비수도권의 선제적 발전방안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영국 후보는 "경기도 일죽~삼성~금왕을 잇는 4차선 도로를 개설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수도권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또 "무상임대산업단지 조성과 진천군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유치해 비수도권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수도권기업의 중부3군으로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등을 강화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후보들이 돌아가며 주도권을 갖고 자유토론하는 주도권 토론에선 후보간 의견차를 보이면서 설전도 벌어졌다.

김영국 후보는 경대수 후보에게 "예산이 4개 군에 골고루 집행이 돼야 하는데 괴산쪽으로 편중 됐다"며 "농식품부 공모사업 중에서 음성군에 577억원을 4년동안 내려보냈고 증평군은 268억원, 진천군은 386억이다. 그런데 인구가 가장 적은 괴산군은 1천26억이나 집행됐다. 이것은 불평등한 집행"이라고 몰아 세웠다.

이에 대해 경 후보는 "괴산은 11개 읍면으로 구성된 농촌형 지역이고, 음성·진천은 공업지역이 많은 곳이다. 또, 증평군은 1읍1면밖에 안되는 작은 곳이기 때문에 군간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군예산에 대해선 예산은 사람 수로 나눠서 따지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핸드링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있고, 당연히 내려오는 노인연금 등 기초복지예산이 있고, 지방세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걷는 예산이다. 국회의원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