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에 대한 단상(斷想)

최창중

소설가·전 단양교육장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의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새해 예산이 수립되는 연말이 되어야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무상급식이, 때아니게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각 시·도의 집행부와 의회, 교육청이 서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셈법을 찾느라 부산스럽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10년의 지방선거일 것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단체장·교육감 후보들이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필자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갸웃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어느 정도가 점심을 굶기에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이슈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든 공짜로 제공한다면 반기(反旗)를 들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면 전국적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전용되어야 할 것이고, 전용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결국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는 방법 밖에는 없기에 의구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급식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이었습니다. 김영삼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초등학교 급식의 전면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정치·사회적인 의제로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후 15대, 16대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학교급식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에는 전체 중학교까지, 그리고 2003년에는 전국으로 급식이 확대됐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전국 대부분의 학생이 이용할 정도로 학교급식은 보편화됐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의 무상급식 전면 도입이 이슈가 된 것은 2009년 경기도교육감 보궐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채택하면서였습니다.

당시 여론은, 이상적(理想的)으로 보면, 또 장기적으로 보면, 무상 급식은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어린이들 급식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대줘야 하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급식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그 수를 늘려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 예산 확보에 필요한 제도적 정비 등의 절차가 뒤따라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은 학부모들마저 '공짜 밥'으로 폄하하여 지칭하는, 일부 후보가 실시를 확약하니 어쩔 수 없이 다른 후보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던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은 현재에 이르러 우려했던 대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확보의 어려움까지 더해져 복지확대에 따른 문제점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