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힙니다

최창중

전 단양교육장·소설가

아래의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군 지휘부에 몸담았던 예비역 대장들이 어느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읽어 보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 국토를 유린당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자주국방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됐기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하소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두고 문 정부가 그동안 보인 친북성향을 애써 외면하며 국가안보를 들먹였기에 꼭 새겨보고 싶은 항변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장성을 했던 사람들이 왜 등을 돌리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 군을 전문가 집단으로 존중하기보다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진군대가 되려면 건강한 문민통제, 건강한 민군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군대가 돼야지, 당의 군대처럼 특정 정권만을 위한 군대로 생각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마치 당의 군대처럼 선택적 충성을 하도록 만들었다."

"2018년 해병대의 상륙기동헬기인 마린온이 추락해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다. 유족이 원한 건 청와대의 조문이었다. 문 대통령의 조문까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 영결식장에 달랑 국방개혁비서관만이 내려왔다. 일부 유족이 비서관의 멱살을 잡았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고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린온은 문제가 없다'고 밝혀 화를 돋웠다."

"내가 공군작전사령관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한미간 훈련이 굉장히 강력했다. 매년 하반기 미국과 연합훈련을 열기로 합의했다. 실제 전시처럼 24시간 지속하며 작전계획을 점검하는 훈련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모든 연합훈련을 축소했다. 미군은 지금도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훈련을 자주 하자고 요구한다. 그런데 우리가 제한하니 미군은 부족한 훈련량을 채우기 위해 미 본토로 간다. 한미 동맹의 모토가 '같이 갑시다'인데, 같이 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해병대는 미 해병대와 끈끈한 사이다. 매년 15회 이상 미 해병대와 연합훈련을 한다. 이 때문에 미 해병대 1, 2개 대대가 1년 내내 한반도에 상주한다. 그런데 훈련이 축소되다 보니 동맹의 근간이 많이 흔들린다.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내려갔다."

"전시작전권을 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미국이 전권을 행사한다고 호도하고 있다. 한국에도 군사주권이 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 양국의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작전권을 행사한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정치권은 '장군들이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는다'며 군을 모욕했다. 능력을 다 갖춘 뒤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게 원칙인데, 정부는 먼저 전환부터 하자고 한다. 미군에서도 북핵이 너무 고도화돼 양국 간 합의된 수준의 첨단 무기와 군사지휘체계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5·16 군사정변으로 군이 정치에 개입한 지 60년이 넘었다. 지금 이 시대에 합법적 문민통제를 거부하거나 불복할 군인은 결단코 없다. 군인은 의료인이나 법률가처럼 전문직이다. 전문성, 책임, 명예를 중시한다. 그걸 지켜줘야만 군인들이 강한 안보를 만들어낸다. 그 보상은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이 군을 무시하고 군이 무너지면 국가도 불안정해진다. 군은 국가의 폭력을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조직이다. 그들이 칼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통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들의 칼을 무디게 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총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도 안 된다. 장관이나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적기에 쓰기 어려운 구조라면 어떻게 팀워크를 발휘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누가 적합한지는 군이 가장 잘 안다. 군을 신뢰하고 과감하게 위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