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되어야 할 학교성과급 제도

최창중

전 청주 성화초 교장·소설가

마지막으로 받은 학교성과급이 제일 낮은 등급입니다. 제기랄…. 부아가 치밀어 올라 평가부서를 쫓아갈까 하다가 아니지 했습니다. 평가를 의식하지 않은 채 학교생활을 했기에 입술을 사려 물며 참았던 것입니다.

문득 필자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본 지면에 교육부의 졸속정책을 비판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올해의 4월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옮겨 봅니다.

'우리의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의 상황을 너무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교육부의 고위관리들에 의한 실정(失政)일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새로운 자리에 앉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음으로써 더 좋은 자리로 성장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외면한 채 입안한 졸속정책을 강제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필자가 알기로 '학교성과급'도 그렇게 하여 태어났습니다. 학교성과급을 교육부에 재직할 당시 자신이 착안하여 시행했다고 자랑하는 인사를 직접 만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교원들의 성과급은 개인성과급 80%와 학교성과급 20%로 나뉘는데 S·A·B의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등급별 차액은 거의 2배에 이릅니다. 이 중 개인성과급은 이미 지급이 되었고 학교성과급이 최근에 지급되었습니다. 개인성과급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학교성과급은 특히 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교성과급의 평가기준을 보면 시·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개 특색사업 추진 실적, 방과후학교 참여율, 학생들의 체력 발달율, 교원의 직무연수 이수율, 학교 교육 여건 개선 등입니다.

각급 학교는, 이 기준 중 교원들이 인위적으로 수치를 높일 수 있는 항목을 택하여 안간힘을 쓰기 마련입니다. 특색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끌어내기 일쑤이고,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강제성을 동원하기 마련이며, 교원들에게 직무연수를 강요하기 마련입니다.

교육부의, 도저히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교육적 성과를 무리하게 재단하기 위한, 공정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시책 때문에, 현장의 모든 학교들이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비교육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필자는 재직시 학교운영에 있어 학교성과급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등급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돈 몇 푼에 예속되지 않고 밝고 따스한 분위기에서 행복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편이 훨씬 좋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에서 필자는 학교성과급 제도를 '교육부의 고위관리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졸속으로 입안한 정책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금(現今)에 이르러 많은 교육자들이 같은 이유로 폐지를 공감하는 이 제도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해당 예산을 교원들의 봉급 인상에 반영한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