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범정부 인프라 구축

통일·외교·국방 등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중앙·지자체·국제사회 잇는 거버넌스 구축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준비' 연두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가칭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제정해 범정부적인 통일준비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2015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업무보고에서 관련 부처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로 통일논의를 확산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회"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올해 외교안보부처를 비롯한 각 부처와 통일준비위원회가 협업하고 민주평통, 민간·지자체·국제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통일준비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가칭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제정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준비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대통령령으로 출범한 통준위을 제도화해 통일준비 과정에서 통준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통일부는 우선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관련 남북 당국 간 대화를 개최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북측과의 대화를 통해 드레스덴 구상 실현방안과 올해 광복 70주년 계기 남북공동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외교부는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전략적 공조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가속화 △통일지향 인도주의 외교 전개 △통일외교 네트워크 확충 등의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진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실전적 교육훈련 △병영문화 혁신 △장병 복지 증진 △통일준비 국방역량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