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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10 20:54:58
  • 최종수정2023.05.10 20:54:58
[충북일보]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올 초 41곳이던 참여 대학을 145개교로 늘렸다. 당초 69만 명이던 혜택 인원이 지난 3월 150만 명, 5월 234만 명으로 늘었다. 충북에선 중원대, 충북대, 서원대, 건국대(충주), 청주대 등 5곳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충북대는 지난 2일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했다. 첫날 고창섭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보직자들이 직접 배식에 나서기도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이범석 청주시장 등도 참여해 학생들을 응원했다. 청주대는 지난달 10일부터 13일까지 대학 중문 일대에서 천원의 아침밥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중원대는 3년 연속 선정돼 참여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반응은 아주 좋은 편이다. 다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지방대학 입장에선 사업예산이 적잖은 부담이다. 상당수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미달로 애를 먹고 있다. 10여 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재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일부 대학들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동참할 여력이 없다. 그래도 학생들의 반응 등을 의식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지자체의 선제적 지원으로 힘을 얻는 곳도 있다. 충남도는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이라는 사업을 통해 지원에 나섰다. 한 끼에 최대 2천 원을 지원한다. 충남 지역 대학들은 정부 지원금에 더해 한 끼에 최대 3천 원까지 예산을 지원받는 셈이다. 제주와 서울, 전북, 경기도, 전남도도 예산 지원 계획을 내놨다. 대전시도 현재 예산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별 뜻이 없거나 고민에 빠진 지자체들도 많다. 충북도 역시 아직까지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취지엔 공감해도 3천~3천500원을 지원하기엔 현실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사업의 효용성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대학생 호응도는 높은데 대학과 지자체 참여가 낮은 사업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추가로 투입해야 할 예산 부담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지원 규모를 150만 명분으로 늘렸다. 하지만 대학이 지원금 분담을 하지 못하면 무의미하다. 정부가 내실을 다지기보다 참여 대학 확대에만 신경 쓰는 듯한 느낌도 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숟가락을 얹으려 한 정치권의 탓이 크다. 그러다 보니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수도 있다. 속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충남도가 제시한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여기 있다. 충남도는 앞서 밝힌 대로 한 끼 최대 2천 원을 보태기로 했다. 지역 농축산물을 사용하면 모두 3천 원까지 지원액이 추가된다. 참여대학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묘안이다. 지자체가 자체 추진하면 정부와 책임 분담도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전체 참여대상을 넓힐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청년층 건강을 돌보는 효과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 활성화도 이끌 수 있다. 대학생들에게 지역 농산물에 대한 주체화 의식까지 심어줄 수 있다. 그야말로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동참하면 금상첨화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충북도의 천원의 아침밥 지원참여가 바람직하다. '충북형'으로 대학과 대학생, 농어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충북도의 참여를 촉구한다.

충북도의 재정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결코 외면할 수만은 없는 사업이어서 하는 말이다. 이 사업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제공해 청년층의 건강한 쌀 소비문화를 북돋우는 사업이다. 정부가 학생 1명당 1천 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한다. 학생들은 1천 원에 아침밥을 사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학마다 재정사정이 녹록지 않다. 지자체가 외면해선 안 되는 이유다. 그렇다고 모든 대학에 재정을 투입할 수도 없다. 대학은 선택교육이어서 초·중·고처럼 무상급식이 어렵다. 정부가 더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예산 확보와 지자체 협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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