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격랑' 법원, 청주시의원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인용

［충북일보］ 속보=법원이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의원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기로 하면서 시의회가 또다시 격랑 속으로 들어갈 전망이다.<3일자 2면>

청주지법 행정1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시의원이 김병국 시의장을 상대로 낸 '상임위원회 의원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보임 의결 내용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고 사보임 의결 효력 정지가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결국 법원이 이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의회는 이 의원의 상임위 재배정은 다시 재논의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의원 상임위 사·보임 문제를 원점에서 법령에 근거해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양당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나오는 결과대로 22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사·보임의 건을 의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 17일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민주당 측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반대했지만 표결에서 찬성표는 22표, 반대 20표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의 뜻대로 강제로 사보임 됐다"며 "국민의힘 측이 시의회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반 조례로는 '시의회 교섭단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원윤리강령 실천규범 조례' 등을 들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의 의정활동과 공적 권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 배정을 당사자에게 한마디 없이 기습 상정 표결해 사보임 시킨 것은 의결을 가장해 상대방 정당 소속 의원을 축출하는 다수의 횡포이고 전횡"이라고 비판한 뒤 지방의회 의결 취소와 상임위원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소송을 진행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