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경비보조금도 중단하나

지난해 절반수준 또는
그 이하로 조정할 예정
일부 돌봄교실등 중단될 듯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홀로서기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 27일 충북도와 도내 시장군수들이 무상급식비 추가지원 중단 선언에 이어 일부 시군에서는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도 중단하거나 줄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교육계 일부에서는 '교육감 주민소환'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김 교육감을 더욱 옥죄고 있다.

충북도내 일부 시군 지자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난해보다 더 축소하거나 중단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것.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수십억원을 지원해왔다"며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원금을 지난해 절반수준 또는 그 이하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당시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세입과목을 변경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에 따라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을 제한했다.

충북도내 11개 시군중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영동 단양 증평 괴산 보은 옥천군 등 모두 6개 지자체로 지난 2014년 옥천군과 영동군 증평군 단양군 등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고 괴산군은 600만원, 보은군은 2억7천600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2013년 도내 11개 시군에서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충북도 3억6천764만원, 청주시 70억300만원, 충주시 25억2천300만원, 제천시 26억4천900만원, 보은군 12억200만원, 옥천군 18억8천400만원, 영동군 12억5천300만원, 진천군 21억9천800만원, 괴산군 11억6천100만원, 증평군 5억7천만원, 음성군 25억8천300만원, 단양군 7억8천100만원 등 모두 241억8천121만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4년은 4개 시군이 단 한푼도 지원하지 못해 총 지원금액은 182억6천61만4천원으로 2013년에 비해 59억2천여만원이 줄어들었다.

올해부터는 4개 시군에 이어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도교육청으로서는 암담한 상황이다.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중단에 따라 도내 일부 지역의 학교들은 농산촌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영어센터운영 지원, 특기적성지원, 고교육성지원, 관악부와 운동부 지원, 자료구입 등이 중단돼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사업을 포기하거나 접었다.

여기에다 도내 교육계 일부에서는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어 무상급식비와 누리과정 등에 홍역을 치르고 있는 도교육청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도내 교육계 한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무능력이 무상급식비와 누리과정 등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교육계 일부에서 김 교육감에 대해 주민소환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