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반년째 힘겨루기… 무상급식 '먹구름'

양 기관 "잘 해결될 것"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주변 온갖 회유·압박에도 '비용 분담' 합의 못해
기초단체 불만 목소리… "차라리 깨자' 의견도

[충북일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충북의 무상급식의 아성(牙城)이 무너지고 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 속에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양 기관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반년이 넘게 지루한 힘겨루기만 하고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본질은 흐려지고, 양 기관의 공방에 애꿎은 도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중재에 나선 도의회는 일찌감치 등을 돌린 데다 기초단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무상급식 비용 분담 갈등이 시·군으로까지 확산될 조짐도 감지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양 기관의 수장인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잘 해결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의 여지없이 여전히 서로 상대의 굴복만을 바라고 있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무상급식비 총액 914억원 가운데 식품비(514억원)의 70%만 교육청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김병우 교육감도 50대 50의 무상급식 대원칙을 내세우며 도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평행선 구도는 주변의 온갖 회유와 압박에도 변함없었다. 도의회가 실무협의체, 중재안 등을 제안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민단체가 조속한 타협을 촉구해도 묵묵부답이었다. 최근 청주시의회에서 제기된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 재조정 주장에 대해서도 도는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직접 만나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어보라는 요구가 나온 지 오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전면에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 무상급식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의 여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매뉴얼을 수립하자는 데는 도와 도교육청 모두 동의하고 있다. 도는 법적 근거에 입각해 중복 지원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한 매뉴얼을,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취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무진 선에서의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채 온·오프라인 공방전만 전개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상급식을 깨자"는 식의 극단적인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무상급식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을 끌 일도, 끌어서도 안 될 사안으로 이미 답은 명쾌하게 나와 있다"며 "회계,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원리 원칙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