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교육청 무상급식 논쟁 여전히 '평행선'

도의회 주관 토론회서 양측 기존 입장만 되풀이
주민들 "차라리 중단하라" 질책

'무상급식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3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관계자, 양 기관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 김태훈 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가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도의회가 주관한 무상급식 토론회가 13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지만 서로의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이날 토론회는 '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과 신경인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양 기관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박 기획관은 무상급식 예산 914억원 중 인건비(329억원)와 운영비(71억원)를 제외한 식품비(514억원)의 70%인 359억원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신 국장은 도가 식품비의 90% 이상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신 국장은 무상급식비 5대 5 분담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무상급식비는 올해부터 4년간 총 3천945억원이 소요된다"며 "도의 주장대로라면 교육청은 도보다 1천억원 정도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대 5 원칙에 따라 도는 식품비의 9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측 패널인 백종면 한국교통대 교수도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는 국비지원 대상 사업이 아니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비 성격이 짙다"며 도를 압박했다.

이에 박 기획관은 도교육청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졌다.

박 기획관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 수요액에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식품비가 산정돼 있다"며 "무상급식비 총액 914억원 중 교부금에 포함된 인건비 등 462억원은 무상급식비 분담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종혁 청주대 교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무상급식 정책 자료를 발표했는데 식품비만 도와 교육청이 분담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남기헌 충청대 교수는 논쟁을 키운 양 기관과 중재에 실패한 도의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남 교수는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전문가들을 불러 하나하나 따져보면 됐을 것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일을 키운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회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다면 진진하게 토론해 명확히 밝히고 도와 교육청이 싸우지 않도록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가 진일보한 내용 없이 양 기관의 입장발표 수준에 머물자 방청객들에게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차라리 무상급식을 포기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유철웅 충북도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장은 "우리 자식들의 먹거리를 놓고 이런 토론회를 벌인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며 "양 기관이 예산이나 인건비, 교부금 등만 가지고 얘기하는 데 여기에 이해할 사람도 업고, 그런 얘기로는 설득시킬 수도 없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택기 원평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학부모들이 정치인들에게 밥 달라고 한 적이 있었냐"며 "무상급식 때문에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등에 대한 혜택이 다 없어졌다. 차라리 무상급식을 안 하는 게 낫다"고 목청을 높였다.

문경옥 청주통합시학부모연합회 부회장도 "도와 도교육청이 아이들 밥그릇을 놓고 싸움만 벌이고 있어 반갑지 않다"며 "예산이 부족해 세금을 더 거둬들인다면 무상급식은 의미가 없다. 유상급식이라도 마음 편하게 밥을 먹는 게 낫다"고 호소했다.

자신을 45년 동안 교육계에 몸담았다고 소개한 한현구씨는 "일을 너무 많이 키웠고, 마무리 짓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고 우려한 뒤 "소위원회 등을 구성해 마지막 합의서에 근거해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