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무상급식 설문조사 비공개 결정

도청 압박용, 설문편향 지적
발표했다면 도의 반박→갈등 폭발
일부 학부모들, 왜 했냐· 반응.
'교육감 믿지 못하겠다' 등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교육가족 12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무상급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공개 시점인 18일 오전까지 설문조사에 대해선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조사대상자는 12만명이지만, 응답률과 응답자수는 어느 정도인지조차 확인해주지 않았다.

다만 설문조사 결과가 도교육청에 유리하게 나온 것으로 일선 학교에 확인결과 나왔다.

도내 일선 학교에 따르면 올해 무상급식 예산 부족분 91억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60~70%는 '도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이시종 지사를 상대로 청원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학교관계자들은 말했다.

일부는 '유상급식에 참여하겠다' 또는 '무상급식을 포기하고 선별급식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견은 교육청 처지에서 보면 유리한 환경으로 활용할만한 하다.

도교육청은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충북도와의 무상급식 분담액 협상 테이블에서 '도민 12만명의 의견은 이러니 우리 의견대로 따르라'고 압박할 카드가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김 교육감이 설문조사 결과를 낱낱이 공개했을 경우 충북도와의 관계는 악화일로 였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충북도는 '숫자의 힘'을 앞세워 도청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가 있다.

충북도가 검토했던 대응방식은 설문조사 내용에 관계없이 '교육청이 이렇게 나오니 더는 협상 못한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설문조사의 편향성 등을 문제 삼으며 공격적으로 반박한다는 것이었다.

일부에서는 설문조사의 일부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도 나와 도교육청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격적인 대응은 설문지를 교육청에 유리한 '2010년 합의서'를 기준으로 만들어 도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데다 선별급식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학부모들을 자극했고 충북도를 압박하는 선전전에 활용한 점 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같은 대응방식은 지난해 1월부터 악화된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구조를 더 키울 수 밖에 없고 더 꼬이게 만드는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김 교육감의 이날 비공개 결정에 대해 도내 교육계에서는 '잘 선택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결과는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가 공개됐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설문조사는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으나 18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설문조사에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얻긴 했지만 발표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며 "비공개 결정이 도교육청으로서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설문조사결과를 비공개 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감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때는 언제고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니까 비공개 하는 것 아니냐"며 "교육감한테 속은 기분이다.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설문조사 결과 비공개가 앞으로 충북도와의 협상에 어떻게 작용할지 두고봐야 할 일이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