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무상급식 선별급식론 '고개'

도의회 "단체장 의지 없으면 전환 검토" 주장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 "혜택범위 줄이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이 초중학교 전체에서 '선별급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2일 충북도의회 34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윤홍창(새누리당) 교육위원장은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재정도 곤궁하고, 단체장(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 의지도 없으면 선택적 유상급식(선별급식)으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같은 발언은 학생들 밥상을 둘러싸고 벌이는 볼썽사나운 싸움을 그만 두라는 것으로 이런 주장은 이미 5개월 전부터 나왔다.

지난 달 말 도교육청이 개최한 '2016년도 본예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학부모·전문가 위원 상당수가 "도와 도교육청의 재정이 형편없다면 수익자 부담으로 돌리거나, 급식혜택 범위를 줄이자"는 의견을 냈다.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고 충북도가 전출금을 줄이겠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 대해선 급식비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임순묵(충주3) 의원도 지난 6월 18일 3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시종 지사에게 "초심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포기하고, 선별복지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2010년 민선 5기 충북지사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12대 핵심과제 가운데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수많은 유권자로부터 호응을 얻었고 지방선거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고 슬쩍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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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4개월 뒤인 10월 12일 3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선 더 구체적인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학철(충주1) 의원은 대집행부질문에서 "도와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무상급식 혜택 범위를 초·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축소하는 걸 검토하는 건 어떠냐"고 이 지사에게 질문했다.

중학생에 대해선 유상급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으로 공약을 수정하라는 요구나 다름없었다.

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당장 무상급식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청 재정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고 도와 도교육청 사이에 지금처럼 냉기류가 계속 흐른다면 언젠가는 선별급식론이 힘을 받게 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충북은 2011년만 해도 충북은 무상급식 선진도란 칭찬까지 받았지만, 지금은 그 명성이 무색할 정도다.

현재 충북의 무상급식 실시율은 76.9%(19만9천명 중 15만3천명)로 17개 시·도 중 8위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