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논리싸움 되풀이'

도 "식품비 70%까지 지원" 최후 통첩
도교육청 "설득-반박 되풀이… 공론화 필요"

[충북일보] 7개월 가까이 진행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액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공개 석상에서 풀자는 제안에 충북도가 두려워하는 것 같다"며 "두 기관의 업무 담당자나 대표자가 만나는 일만 되풀이해선 진전될 게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부인이 지켜보는 공개석상에서 발언하고, 모든 발언을 기록으로 남기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지만 도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라며 "충북도는 뻔한 팩트(사실)로 뻔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뻔한 논리'라는 것은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한 바 없다'고 하는 교육부의 해석을 "짜깁기한 것이고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한 충북도의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의미한다.

김 교육감은 "우리(도교육청)가 (교육부의 유권해석을)짜깁기했다고 비판하는데, 원문 전체를 공개했는데도 억지 부리는 건 충북도"라면서 "이 지사께서 '국비지원 논란'에 관한 프레임을 깨지 않으면 매듭짓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9월에 열릴 충북교육행정협의회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견해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양 기관이 합의하지 않으면 의제로 삼지도 않겠다고 버티고, 협의회를 주재할 의장을 의제를 제기한 반대쪽 기관장이 맡기로 하자는 도의 주장은 한마디로 '협의회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교육 관련 의제는 당연히 교육청이 대부분 제기할 텐데, 의사봉은 이 지사가 잡겠다는 것으로 협의회에서 현안이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란 것이다.

무상급식 논쟁에 관해 "한쪽에서 설득 논리를 내세우면 다른 쪽에선 반박논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풀이되는 양상"이라면서 "교육부 간부가 직접 충북에 와서 '무상급식 국비지원은 없었다'고 말해도, 도는 '교육청과 교육부는 같은 편 아니냐'고 비판할 것 같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김 교육감의 발언이 나오기 직전 충북도는 올해 무상급식비(추정액 914억원) 중 식품비(514억원)의 70%(359억원)만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최후통첩성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

이 재원을 3회(5월, 9월, 12월) 분할 교부하겠다면서 이런 방침을 정한 근거는 '2014년 무상급식 합의서'라고 명시했다.

이 합의서에는 '인건비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포함시 총액급식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도는 공문에서 무상급식비를 구성하는 3개 항목 가운데 인건비(329억)와 운영비(71억원)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도는 식품비의 70%만 책임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에 관한 의견을 내달라며 정한 답변기일은 이달 30일이었다. 도가 마감 기일 일주일 전에 통보했다는 것은 '더 생각해 볼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