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교육청 갈등에 날라간 국비 42억원

이시종 지사·김병우 교육감 무상급식 엇박자 여파
태양광발전 설비 국공립 학교 추진 사업도 무산… 신청 안해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인 태양광발전 설비 국공립학교 설치 추진사업이 당사자 간 협의가 무산되면서 국비 40여억원 확보가 물건너 갔다.

9일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민선6기 이 지사의 공약사업 가운데 일반·사회복지시설·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역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의 '찜통·냉골 없는 행복교실 만들기'사업도 핵심공약사업 중 하나다.

문제는 이 사업들이 도와 교육청 당사자간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내년 사업비(국비 42억원)를 단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도와 교육청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 21곳에 학교당 2억원을 들여 찜통·냉골 없는 행복교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행복교실 만들기 사업비를 단 한푼도 신청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상급식과 관련 도와 교육청의 엇박자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도와 교육청의 갈등의 골이 무상급식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정작 학생들에게 돌아갈 학교복지사업도 타격을 입은 꼴이 됐다.

도와 교육청은 애초에 기존 학교시설 옥상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 이 발전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학교의 냉난방을 해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민선6기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도와 교육청은 이에 따른 논의에서 도 50%, 교육청 50%의 부담으로 이 공약을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민선6기 공약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올해 초 법이 개정됐고,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초중등 교육법 제3조 2호에 따른 공립학교는 올해 2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됐었다.

제외됐던 초중등 공립학교가 포함되면서 도와 교육청의 의견은 심각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무상급식 갈등과 함께 빚어진 이 문제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지지 않으면서 내년도 사업에서 공립학교는 단 1건의 사업도 지원하지 못했다.

반면 여타 도시는 발빠르게 움직여 40억여원의 재원을 확보해 값비싼 전기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게 됐다.

전국적으로 내년 '찜통·냉골없는 행복교실 만들기'사업의 타 시도 교육청 신청현황에 따르면 부산시는 15개 학교에 국비 12억7천800만원, 대전시는 6개 학교에 국비 9억5천400만원, 충남도는 25개 학교에 국비 27억9천400만원, 강원도는 1개 학교에 국비 6천800만원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당초 3개 학교에 국비 3억600만원을 신청했지만 교육청이 자부담 50%가 없다는 이유로 잠정 보류됐다.

부산시를 비롯해 대전·충남도, 강원도는 국비 50%, 교육청 50%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충북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될 때는 도 50%, 교육청 50%로 논의됐다"며 "하지만 충북도가 공립학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만큼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 합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재호 충북도 산업지원과장은 "증축·신축하는 학교시설에는 태양광발전 설비구축이 의무화 됐다"며 "문제는 기존의 학교시설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학교시설의 지원은 제외됐다. 이를 법개정을 통해 포함시켰는데 정작 우리 도가 지원사업을 단 1건도 올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민선6기 출범과 함께 공약사업을 정리하면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무상급식으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다른 사업들의 합의가 여의치 않았다"며 "2017년 사업에는 어떻게든 합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