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비용 관련 매뉴얼이 필요하다

[충북일보] 전국 최초란 수식어를 달고 있는 충북의 무상급식이 흔들리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 논쟁이 아무런 결실 없이 반년을 넘겼다.

양 기관은 여전히 한 치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무상급식에 대한 본질은 흐려지고 있다. 양 기관의 공방에 애꿎은 도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 중재에 나선 충북도의회는 일찌감치 등을 돌렸다.

급기야 기초단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무상급식 갈등이 시·군으로까지 확산 조짐을 보였다.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정례회에서 분담 비율 재검토 주장을 했다. "충북도와 적정한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재협의하라"고 청주시에 요구했다.

충북 지역 무상급식 비용 분담 비율은 20(도)대 50(교육청)대 30(시·군)이다. 지난해 기준 시·군별 분담액(최종 산정)은 청주 126억 원, 충주 29억 원, 제천 18억 원, 음성 13억 원, 보은 4억1천만 원, 옥천 6억4천만 원, 영동 6억 원, 진천 9억6천만 원, 괴산 3억8천만 원, 증평 4억9천만 원, 단양 3억8천만 원이었다.

무상급식 비용 분담 갈등은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시작차가 가장 큰 원인이다.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 지사는 여전히 올해 무상급식비 총액 914억 원(추정) 중 식품비(514억 원)의 70%(359억 원)만 교육청에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육감의 50대 50 부담 원칙도 확고하다. 한 마디로 치킨게임 양상이다.

겉으로는 양 기관장 모두 "잘 해결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서로 상대방의 굴복이나 포기만을 바라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무상급식 갈등을 원칙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그 주장엔 변함이 없다.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기 때문이다.

두 기관 모두 일방적 양보를 할 필요가 없다. 제도와 규정대로 하면 된다. 제도와 규정의 준수만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 두 기관이 할 일은 그런 제도와 규정을 담고 있는 원칙을 찾아내는 일이다. 없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무상급식은 하루 이틀 하고 말 일이 아니다. 따라서 관련 제도와 규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