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 무상급식·명문고 육성 지역 교육계 환영 분위기

충북도·도교육청 시행 합의
내신·학생부 변수 작용 우려도
관계자 "학생 실력 향상 기대"

[충북일보]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명문고를 육성키로 한 것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충북도는 명문고 설립을 주장하고 도교육청은 고교무상급식을 강조하면서 대치 상태에 있던 갈등이 몇일만에 해소되자 도내 교육계에서는 '무상급식'과 '명문고 육성'은 '처음부터 궤를 같이 했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10일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합의서에 서명하고 자율학교 지정과 명문고 설립에 대해 합의서에 포함시켰다.

명문고 설립은 지역 발전을 위해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이시종 충북지사의 지론이었으나 충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명문고라는 말 그 자체가 옛날 말"이라며 "지금은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당시 명문고와 관련해서 "이 지사가 인재 양성을 위해 언급한 부분인데 영재고는 고려해 볼 만하지만, 지자체가 투자 계획서부터 내놓아야 한다"며 충북도가 도교육청의 의견을 수용한다면 명문고 육성에 협조하겠다는 의미를 밝혔다.

이번 고교무상급식과 명문고 육성이 극적인 타결을 보았으나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

도내 교육계에서는 '명문고 육성'은 '자율형사립고'를 설립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제는 '자율형사립고'가 현재의 대학입시제도에서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으나 충북의 인재육성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업체 또는 독지가가 '자율형사립고'를 설립하면 충북의 우수인재들이 몰릴 것은 자명하다. 충북 우수인재의 타 지역 유출은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우수인재들이 집중적으로 몰릴 경우 학교와 학생들의 성적은 오르게 되나 현재의 입시제도에서 가장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내신'과 '학생부'가 변수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내신제도'와 '학생부'는 모든 고교에 일률적으로 작용하는 제도로 학생들을 성적별로 등급을 구분하게 돼 있다. 학생 개개인의 성적이 우수한 고교나 농촌학교의 성적이 낮은 고교나 내신제도는 적용을 받는다.

결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입시제도'와 '고교 내신제', '학생부'의 손질과 개선이 필요하다.

'자율형사립고'는 도교육청에서 단 한 푼의 예산도 지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사립고'는 교직원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율형사립고'의 등록금은 해당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의 고교수업료보다 최고 3배 이상 비싸 대학등록금과 맞먹는 수준이다.

도내 교육계 한 인사는 "충북의 학생들의 실력향상은 누구나 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성적을 위해서는 자율형사립고 설립 보다는 명문고를 집중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