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무직원 산업안전보건교육 '미흡'

의무화 첫 해인 2020년 대상자 260여 명 교육 안해
산안법 분기별 6시간 연간 24시간 의무교육 규정

［충북일보］ 충북도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2020년 1월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됐다.

도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된 2020년 1월 전담조직을 꾸리고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 그해 10월께 작업을 마무리했다.

충북도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충북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은 2020년 11월 24일 제정됐다.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에 대한 골격이 갖춰진 것이다.

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기본계획 수립 이후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직무교육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늑장 행정으로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시행 11개월이 지난 뒤에 관리규정이 제정돼 결국 당해 연도에는 안전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2021년과 2022년(3분기 기준)에는 교육대상 공무직원들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모두 이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근로자를 유해·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변경할 때는 추가 교육을 하도록 명시했다.

고용노동부 고시(제 2020-62호)에 의한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유지관리, 도로보수, 환경미화, 공원·녹지 유지관리, 산림보호, 조리시설 종사자 등 현업업무종사자가 교육 대상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은 매분기 6시 이상 연간 2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무직, 판매업은 분기별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충북도 공무직원 중 단순노무원, 시설미화원, 조경관리원, 도로보수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이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자다.

충북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 공무직원과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400명이 넘는다.

2020년 407명, 2021년 415명, 2022년 409명이다. 이 가운데 행정보조원을 제외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자는 연도별로 260명이 넘는다.

충북도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교육)구체적인 공문이 나간 것은 그때(관리체계 기본계획이 수립 2020년 10월)가 맞지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는 과정 중에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받아 근로자들에게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전 사업장을 찾아 교육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해당 부서에 자체 교육을 안내하고 사업소 순회 점검을 토대로 교육이나 안전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지난 2018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도 있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