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더 잘해' 무상급식 논리전 재점화

충북도, 이달 초 무상급식 실태조사 발표
도교육청 "지자체 분담비율, 10곳 중 8위"

[충북일보]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논리전이 다시 불붙었다.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놓고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12월 초 충북도가 무상급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번에는 도교육청이 도의 논리를 반박하는 자료를 내놨다.

도교육청은 22일 '충북교육청, 2015년 전국서 네번째로 무상급식 분담비율 높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10개 시·도만을 비교한 이 자료를 통해 교육청은 충북교육청 무상급식비 분담률은 59.0%로 강원도 67.4%, 광주 62.2%, 전북 59.1%에 이어 전국 4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지자체(충북도+11개 시·군) 분담비율은 41.0%로 전국 8위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기초 지자체(11개 시·군)만 따지면 충북은 3위에 해당한다.

충북도의 기여도가 그만큼 낮다는 점을 은근히 강조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수하고 충북교육청은 2011년 전국 최초로 의무교육대상 학생 무상급식을 시행했고, 지난 5년간 무상급식 총액 4천512억원 중 54.9%인 2천476억원을 부담했다"며 "이런 교육청의 노력에 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충북도는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명분을 찾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변하지 않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더 잘한다'는 식의 논리는 충북도가 먼저 전개했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시·도 무상급식 실태조사에서 특수학교 지원 충북 유일'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도는 급식비 지원 비율만 따지면 17개 시·도 중 전국 5위 수준이고, 1식 평균 급식단가는 3천719원으로 전국 4위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법 규정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해석한 바와 같이 식품비 단일 항목을 지원하는 것이 무상급식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도가 무상급식 시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부족한 예산은 교육청이 세우라는 얘기였다.

도와 도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반목하다가, 결국 새해 예산안에 필요경비보다 91억원 적은 예산만 세웠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