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무상급식 중재 노력은 했나

[충북일보] 충북 무상급식이 갈수록 태산이다. 무상급식 논란이 불거진 원인은 서로 다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충북도의회의 중재는 그동안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다.

지난 4~5월까지만 해도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의 협의를 더 지켜보자는 태도로 수수방관했다.

2~3개월이 지난 7월에서야 중재에 나설 뜻을 보였지만 이미 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의 골은 깊게 패여 있었다.

도의회는 줄곧 양 수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중재'가 아니라 '주선'이다.

도의회는 주선이 아니라 중재에 더욱 치밀했어야 했다. 엇갈리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준 뒤 소통의 장으로 양 기관을 이끌어 냈어야 했다.

이런 노력 없이 결국 중재에 실패한 도의회가 둘러대는 핑계는 가관이다.

매일 아침 도의회 상임위원장 3명이 도청과 도교육청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명분은 '도의회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21일 이언구 의장은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지도자는 홍준표(경남지사) 같이 할 필요도 있다"며 '선별적 급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으로는 전면 무상급식이 힘들다는 취지인데, 현재 도의회는 건물비만 300억원에 달하는 독립청사 건립 추진에 혈안이다. 무상급식 논란에 재정난을 운운할 입장이 아닌데다, 이런 주장은 무상급식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 나왔어야 했다.

도의회의 주장대로 양 수장이 만나 대타협을 이룬다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될 공산이 크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도의회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나 뒷담화를 지양하고, 근본적인 기준과 원칙을 조율하는 데 시간을 썼으면 한다. 지금은 정치인이 아니라 학부모가 돼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