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만 생색낸 '충북 무상급식'

교육계는 '백기투항' '열받는다' 반응
무상급식 분담률 5대5 → 6대4로 변경

[충북일보] "무상급식의 최대 수혜자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육청이 아니라 이시종 지사다"라는 말이 충북도내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

1일 합의로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5대 5로 책임지던 '충북형 무상급식' 분담률 기준이 6대 4로 변경됐다. 5대5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1일 비공개 회동 직후 민선 6기 임기(2018년 6월)가 끝나는 시점까지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의 75.7%는 지자체(충북도+11개 시·군)가 책임지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일 다시 만나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6 무상급식 분담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로써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2011년 3월부터 유지해온 '5대 5 분담'이란 기본틀은 완전히 깨졌다.

이날 합의된 무상급식 내용에 대해 충북도내 교육계에서는 '김병우의 백기투항' '이시종 지사만 생색냈다' '수장이 잘못해 교육계가 망신만 당했다' '열받는다'는 등 교육계가 들끓었다.

A교장은 "이럴려고 지난 1년간 대치상황을 만들어 왔냐"며 "그동안 충북도와 우호적으로 지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수장의 판단오류로 잃을 것 다 잃고 망신 당하고 최후에는 백기까지 들었다"고 힐난했다.

B교장은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 상황대처능력이 전국의 시도 지사중 가장 뛰어나다"며 "그동안 김 교육감이 무엇을 믿고 대치 상황을 끌고 오다 마지막에 백기를 든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올해 무상급식비 총액 961억원(인건비 392억원+운영비 69억원+식품비 501억원)을 기준으로 인건비·운영비 총액 461억원(392억원+69억원)은 도교육청이 책임지게 됐다.

식품비의 75.7%(379억원)만 12개 지자체가 책임지고 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될 무상급식비는 식품비의 24.3%(122억원)를 포함해 총 582억원으로 늘었다. 무상급식 전체 예산의 60.7%를 떠맡게 됐다.

이에비해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맡게 될 사업비는 식품비의 75.7%인 379억원으로 무상급식 총액의 39.3%다.

도가 부담하는 무상급식비는 152억원, 11개 시·군이 학생수 등을 기준으로 다시 분할하는 사업비의 총액은 229억원이다.

이를 보면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분담률이 종전 50대 50에서 60대 40으로 바뀐 것이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민선 6기 임기내내 이 합의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2018년 6월까지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분담비율은 6대 4형태를 유지하게 됐다.

도교육청으로서는 줄어든 학교운영비에 급식비도 추가로 부담해야 해 답답하기만 하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