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충북일보］ 대통령실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출범한다.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 과제를 총괄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가장 큰 관심사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실무도 맡게 된다. 지방시대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주춤했던 지방시대 관련공약과 정책들이 속도를 낼 것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벌써 지방시대위의 역할과 성과를 점치고 있다.지방시대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대통령실 소속 위원회다.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 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한다.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도 추진한다. 매년 시행 계획의 이행 상황도 평가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지자체가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특구의 입지와 특화 산업, 지원 계획 등을 기획하게 된다. 다시 말해 지방시대위 출범은 지역주도성 강화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을 외쳤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명백한 실패였다. 그 사이 되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됐다. 지방은 소멸의 늪에 빠졌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의 악순환에 갇혔다. 수도권 일극주의 탓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국토의 11.8%에 불과하다. 여기에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산다. 분명히 정상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182곳(79.8%)이 인구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 10년 전 88곳(38.4%)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지방의 인구감소와 경제난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다. 농촌마다 빈집이 즐비하다. 동네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다. 지방소멸 시작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충북 역시 지방소멸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번에 출범한 지방시대위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도 여기 있다. 그동안 정부가 지방발전 정책을 좌지우지했다. 그러다 보니 한계와 부작용이 컸다. 똑같은 전철을 다시 밟아선 안 된다. 지방시대위가 지방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혁신과 통합의 정신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새로운 지방시대는 그냥 오지 않는다. 지방시대위는 먼저 각 시·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그런 다음 최적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행 평가·점검도 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열릴 수 있다. 지방시대위 출범과 존재 이유다.

지방시대위 출범에 거는 기대는 크다. 물론 그 만큼의 우려도 있다. 자칫 지방시대위가 대통령 자문기구 지위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균형발전을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방시대위는 먼저 국토의 기형적 구조를 바꾸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수도권 집중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다. 무엇보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전 계획이 차일피일 지연되면 총선 회오리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결국 답보 상태에 놓이거나,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소멸을 가속화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1차 이전 당시 발생했던 부작용을 교훈 삼아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것도 지혜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전을 자꾸 미루면 지방은 물론 국가 전체 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시대위는 공공기관 이전 현실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지방시대 구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야 간 정치적 흥정 대상도 아니다. 국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물리적 균형은 비효율적인 일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은 역대 정부가 공언해 온 국가 정책이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미완의 정책이다. 새로 출범하는 지방시대위가 성공시대를 열었으면 한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주춧돌이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