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반영률 '역대 최고'

80.3%…2020년 75.1% 기록한 후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주민제안형 도민제안 사업 8건 역대 최대
도, 올해 운영 계획 수립…주민참여 확대에 중점

［충북일보］ 충북도의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제도를 시행한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 반영률이 80%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3일 도에 따르면 2022년 충북도의 일반참여형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은 80.3%이다.

총 283건 2천114억9천만원의 사업을 접수받아 225건 1천697억8천100만원의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일반참여형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신규 사업, 5억원 이상의 투자 사업 등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도청 실국은 이를 검토해 반영 여부를 정하는데 순위가 많이 적용될수록 반영률이 높아진다.

이 같은 반영률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75%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9년 74.2%로 떨어졌다가 다음 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75.1%, 2021년 76.3%, 2022년 80.3%이다.

지난해는 주민제안형도 가장 많이 반영됐다. 도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해 도정에 제안하는 것이다.

대상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 자체 투자 사업,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 재난·재해 예방 사업 등이다.

2022년 도민이 제안한 사업은 총 41건이며 8건이 예산에 반영됐다. 금액은 48억7천400만원이다.

반영 사업은 노인 일자리기관 시설 환경 정비, 산지유통 농산물광역마케팅 기반 구축, 북벽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 등이다.

도는 공모사업 한도액(60억원) 설정, 제안·채택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시·군 주민참여예산 연계 방안 마련 등 제도를 강화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올해 주민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도민이 제안하는 사업 규모를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역 발전 등에 필요한 시·군의 소관 사업 중 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사업 제안자와 채택자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기프티콘 등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하고, 홍보와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른 시·도 우수·제안 사례를 자료로 제작해 충북 현황에 맞게 제안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할 방침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총회 시 분과별로 직원을 배치해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다양한 주민 대표성을 고려해 성별과 지역, 연령을 고려해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남성 33명, 여성 27명 등 모두 60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청년은 9명이다.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6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는 오는 2024년 4월까지다.

도 관계자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과정에 도민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