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전·충남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위법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충북일보］ 세종·대전·충남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전후해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정치자금법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자선사업 후원금품 기부시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이나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