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본질은 필수·지방의료 살리기

［충북일보］ 전공의 1만2천여 명에 대한 사직 처리가 현실화됐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 문을 나갔다. 정부는 복귀 마감시한을 15일까지로 정했다. 그 때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는 사직 처리키로 했다. 미복귀 전공의가 일반의로 남든, 다시 전공의 과정을 밟든 개인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선 150일에 걸친 '전공의 사태'를 일단 매듭지은 셈이다.

그러나 행정 처리가 끝났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다. 의료 공백은 당초 예상보다 더 심각해지고 장기화할 것 같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최대 명분은 의사 부족 해소였다. 특히 필수 지방 의료 확충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장래의 의사 수급은 차치하고 당장의 의료 시스템마저 기능을 잃게 됐다. 수도권과 지방 가리지 않고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역의료환경을 최악으로 내몰았다. 앞으로도 문제다.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권역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권역 제한을 없앤 건 지역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당초 의대 증원 배경 취지와도 어긋난다.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면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의 특정 인기 과목부터 채워질 질게 뻔하다. 의료 환경이 취약한 충북 등 비수도권에서 전공의 이탈 현상은 불을 보듯 훤하다. 지역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재고해야 한다. 충북대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59명을 확정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신청했다. 지난 3월 임용을 포기한 인턴 35명과 상반기 때 미충원 레지던트 24명 등이다.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결원은 포함하지 않았다.

의대 정원 증원의 본질은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다. 의료정책의 본질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근본 취지를 훼손하면 더 큰 저항을 부를 수 있다. 물론 의사들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가장 먼저 전공의는 환자를 팽개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국 의대생은 단체로 수업을 거부했다.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을 말리기는커녕 동조 파업을 벌였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직역 이기주의의 어두운 단면이었다. 의료 파업으로 생겨난 각종 불편은 환자와 국민 몫이었다. 의료 사태가 이렇게 흘러갈 걸로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다. 정부는 2천명이라는 숫자에 연연하다 대화의 기회를 잃었다. 속절없이 시간만 보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작할 때는 대책이 없었더라도 이제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세워야 한다. 더 이상의 무능을 드러내선 안 된다. 그동안 병원마다 중증 환자 수술을 늦추고 진료를 미루며 버텨왔다. 하지만 그 사이 환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은 그렇다 칠 수 있다. 후회해야 더 큰 후회만 부를 뿐이다.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과 달라야 한다. 협상의 여지가 없는 강대 강 전략으로 될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의료인력 수급을 정상화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가 시급하다.

정부가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의료파업의 결말에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이다. 의정 갈등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의대 정원 증원의 본질이자 목적은 필수·지방의료 살리기다. 차질이 없어야 한다. 정부가 더 정밀하고 합리적인 의료개혁 로드맵을 짜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