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고용시장 '비자발적 실업자' 증가 고민

도내 '취업 희망·비경제활동인구' 3만8천 명
전국 비자발적실업자 1년전 보다 16.9% 늘어
경기부진 특성 두드러져
지역경제 구조적 미스메치… 직업훈련·실업급여 등 지원 필요

［충북일보］ 최근 충북도내 '비자발적 실업자'가 증가하며 고용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비자발적 실업자'는 직장의 휴·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이유, 사업부진 등 노동시장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이들을 의미한다.

취업·이직 준비나 가사·육아, 심신장애, 정년퇴직 등 자발적 이유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할 의지가 없는 니트족(NEET)족과도 구분된다.

이같은 비자발적 실업자는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 경기 침체나 불황 등 사회 거시적 영향에 따라 주로 발생함으로써 고용 시장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친다.

지역내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충북도내 2023년 하반기 기준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46만6천 명이다. 이가운데 비자발적 실업자로 볼 수 있는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3만8천 명으로 집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입법조사처와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비자발적 실업자는 123만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7만9천 명(16.9%) 증가했다.

비자발적실업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1월 4만5천 명(2.3%) 감소한 이후 △2월 7만 명(4.3%) △3월 7만6천 명(5.9%) △4월 8만2천 명(6.9%) △5월 15만8천 명(14.7%) △6월 17만9천 명(16.9%) 등 5개월 연속 증가폭을 확대하고 있다.

15~29세 청년층 비자발적 실직자는 22만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4천(17.8%) 증가하며 최근 4개월 연속 증가폭을 확대시켰다.

산업별로 보면 경기부진으로 인한 특성이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이전 직장 산업별 비자발적 실업자는 '제조업'이 전년 대비 43.4%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건설업' 34.1%, '정보통신업' 42.3% 등 주요 산업 대부분에서 비자발적 실업자가 늘어났다.

내수 영향을 받는 도매·소매업(33.7%)과 숙박·음식점업(24.4%)에서도 비자발적 실업자가 증가했으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비자발적 실업자는 21.7% 늘어 연구개발(R&D)예산 삭감 등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비자발적 실업자 증가에 대한 지표는 고용부의 '2024년 5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와 통계청의 '2024년 6월 고용동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서도 '고용계약 종료, 구조조정, 합병·해고 등에 따른 면직'인 비자발적 이직은 54만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만 명 증가했다. 상용직은 5만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천 명(6.9%), 임시일용직은 48만2천 명으로 6천 명(1.3%) 각각 늘었다.

'6월 고용동향'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37만2천 명으로 1년 전 보다 2만9천 명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는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지만, 노동 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의미한다.

정수현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은 "비자발적 실업은 지역 경제 내 구인·구직의 구조적 미스매치로 주로 발생한다"며 "노동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실업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이나 노조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비자발적 실업은 기업이 '일이 없을 때'(경기 불황일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실업급여 확대 조치 등이 요구된다"며 "또한 비자발적 실업자 중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충북인자위는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