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이야기 - 녹색GDP

지구온난화 등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파괴의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고유가 사태 등을 겪으면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이상적 경제체제로서 '녹색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녹색GDP'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규모나 국민들의 후생수준 등을 평가할 때 가장 흔히 쓰이는 지표가 GDP(Gross Domestic Product)이다. 그런데 이 GDP는 재화와 서비스를 많이 생산할수록 커지지만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국민후생이 떨어지는 부정적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가까운 예로 태안 기름 유출 사고를 생각해보자. 이 사고로 태안 주민들은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위협받고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이 악화되는 등 후생수준이 크게 낮아졌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염된 바다를 청소하기 위한 방제도구 구입, 기름 쓰레기 처리 등 제 비용이 GDP에 포함되어 GDP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이를 보면 국민들의 후생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표지표로서 GDP가 갖는 한계를 쉽게 알 수 있다.

이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녹색GDP(Green GDP)다. 녹색GDP는 기존의 GDP에서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자연자원의 감소나 환경 피해 등 손실을 차감하여 구한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비용까지 고려한 GDP를 계산함으로써 진정한 후생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환경부 주도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녹색GDP 도입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녹색GDP가 도입되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수립 및 유효성 평가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한국은행 충북본부 기획조사팀 이주연 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