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金産分離)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고객의 예금이나 채권발행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을 이용하여 대출, 투자 등의 재원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자기자본이 많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여타 산업보다 취약한 편이며, 늘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산업의 취약성 때문에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을 쉽게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이를 금산분리(金産分離)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초부터 금산분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등 금산분리제도 완화를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금융분리제도가 완화되면 외환위기 이후 높아진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현상이 완화될 것이다. 특히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국내은행들도 현재와 같이 엄격한 금산분리제도하에서는 외국자본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산분리원칙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고 산업자본의 잉여자금을 금융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산업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금산분리원칙이 완화되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견제 기능이 저하되어 우리나라처럼 산업자본의 투명성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연관성이 높아지게 되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산업의 부실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 국민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우려도 있다.

자료제공= 한국은행 충북본부 기획조사팀 최광석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