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대 10개 만들기' 총선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열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 거점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거점 국립대학교 9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총선 6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대 오창캠퍼스 융합기술원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방 국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사실 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국토균형발전으로는 도전히 정상화할 수 없다"며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토균형발전이 아니라 국토불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에 대해 과하다 싶을 만큼의 불균형,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지방대학도 희망을 가지고 청년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수기자

이 대표가 이날 내놓은 공약에는 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 등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집중 투자하고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대학 9곳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으로 서울대 70% 수준(대학당 평균 약 3천억 원)까지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차량 원격조종장치를 작동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또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해 국립대 발전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 산업 및 중등교육과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여타 국립대와 사립대의 격차 방지도 모색했다. 민주당은 일반재정 지원 성격의 국립대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연간 최대 1조원 정도 증액해 '대학+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총선특별취재팀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