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 승인받은 사업 예산 삭감은 지방의회의 월권이자 권력 남용"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삭감 강하게 비판

최원석 의원

［충북일보］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국민의힘·도담동·사진)이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세종시의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삭감과 관련, 강하게 비판했다.

최원석 의원은 9일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민을 위한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 필요'를 주제로 5분발언을 예고했으나, 이 내용과 달리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삭감에 대한 기습발언을 하면서 "기재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받았고,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세종시의회 예산안을 아직도 통과시키지 못해 현재의 상황에 빠졌다"면서 "이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이자 권력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재정 상황에 대한 일부 의원들에 대한 우려는 중앙정부의 승인 과정에서도 이미 충분히 논의됐고, 당초 450억 원 이었던 정원도시박람회 총 사업비를 기재부와 협의해 최종 384억 원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국제 공모전 및 중앙정부의 승인 과정에서 세종시가 책임질 부분을 추진할 수 없어 세종시의 국내외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천여 억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85%가 넘는 시민이 찬성하는 정원도시박람회 사업을 실패로 몰아가려는 것은 현저하게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정원도시박람회를 통해 최소 1천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화훼 생산, 농가와 관련 산업을 양성하려는 실질적인 목표와 기대가 모두 무산된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이응패스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사업도 현재 5만 명의 시민이 카드 발급을 받은 상황임에도 시행을 할 수 없어 시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해졌다"며 "이 역시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세종시의회는 최민호 시장의 역점사업인 세종 빛 축제와 국제도시정원박람회, 이응패스 관련 예산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말까지 속회를 거듭하며 예산안을 심의했으나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했다.

이에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개최 예정이던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은 10일 오전 10시 3차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