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또 넘겼다

내년도 예산 3년 연속 시한 넘겨
여야간 강 대 강 대치에 9일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합의 미지수

［충북일보］ 올해도 내년도 예산의 법정처리 시한을 또 넘겼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며 정부 원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지난 2일을 넘기면서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는 헌법에 따른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2014년 국회 선진화법까지 도입했지만, 시한이 지켜진 것은 2014년과 2020년 2번 뿐이다.

지난해엔 법정시한을 3주 넘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록인 12월 24일 처리됐다.

3년 연속 지각 처리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는 정기국회 안에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지만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견해차 커 정기국회 종료일(9일)까지 합의를 이룰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정부 원안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비비 등 4조6천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민생 예산을 중심으 8조원 이상 증액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별검사'를 강행 처리하기로 해 예산 협의에 변수가 되고 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으로 예산 정국에 제동이 걸리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오늘을 결국 넘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예산안이나 모든 법안에 대한 가장 엄중한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며 "정부가 무관심하면 여당이라도 민생을 챙겨야 하는데 국민의힘 역시 민생 예산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