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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 공약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지연되나

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관련 규정 미흡"…2017년 제시

  • 웹출고시간2014.12.29 19:44:43
  • 최종수정2014.12.29 19:44:43
이승훈 청주시장의 공약사업인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는 오는 2017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주시 친환경학교급식 공급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푸드원텍은 보고서에서 106억5천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 시행 시기를 2017년으로 제시했다.

시행시기를 2017년으로 제시한 이유는 "시의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제도와 규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시는 친환경 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지만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의 자격 기준과 처벌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친환경 취급자 인증과 식재료 우수 관리업체 지정 체계도 갖추지 않았다.

연구팀은 친환경농산물의 의무 사용 비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가 만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GAP농산물 공급 비율을 내년 25%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급식 업무가 시 복지문화국 내 체육교육과와 교육청소년팀으로 이원화돼 있는 등 비효율적 업무추진 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통합 청주시 출범 원년인 내년에도 옛 청주와 청원 지역 친환경 급식비 차등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청주 시내 지역 학교는 쌀값만 지원하던 옛 청주시가 하던 대로 1인 1식에 70원이, 읍·면 지역 학교는 옛 청원군이 하던 대로 1인 1식에 500원이 각각 지원된다.

청주 전역 학교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하려면 106억원(연구팀 추산)이 필요하지만 시는 내년도 친환경 급식 예산 50억원만 반영했다.

한편, 청주시는 이번 결과보고회 및 그동안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2015년 1월 향후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축산물을 청주지역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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