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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27 17:42:57
  • 최종수정2022.11.27 17:43:00
[충북일보] 충북도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출산육아수당 지급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청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이 충북도 분담률 40%를 제외한 나머지 60%의 사업비를 내는 게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시·군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출산육아수당 시행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 제도 시행에도 비상이 걸린 셈이다.

충북도는 내년부터 신생아가 태어날 경우 해당 가구에 총 1천100만원의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출생 직후 300만원, 향후 4년간 200만원씩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당의 40%를 도비, 60%를 시·군비로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98억 원도 편성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사업비 분담 비율에 대한 시·군 동의서 첨부를 요구하면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이 수당 신설에 찬성하는 곳은 6곳뿐이다. 나머지 5개 시·군은 동의하지 않거나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 이대로 협의가 진행된다면 출산육아수당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 지사의 출산육아수당 지원 공약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듯하다.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밝힌 대로다. 재원을 공동 부담하는 도내 시·군이 예산 분담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예산안 편성 전까지 남은 시간을 볼 때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부 시·군은 예산 분담에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4년 동안 연간 2천800억 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충북도에 전달한 상태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도내 시·군 가운데 절반 가량이 부정적이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까지 사업비 확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양육수당 등을 새롭게 만들려면 시·군과 분담 비율, 소요 예산 등을 확정·신청해야 한다. 결국 김 지사의 현금성 복지 공약의 내년 1월 시행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시·군과 재정 분담률 합의, 복지부 승인, 예산 반영 등을 마치려면 내년 하반기가 돼야 가능하다. 물론 이런 예측도 그저 추정일 뿐이다. 현금성 복지공약 실현에 대한 김 지사의 고민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다. 더구나 선거공약은 도민들과 공적으로 한 약속이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난달 통계청에서 충격적인 통계지표가 발표됐다. 지난해 0.81이던 합계출산율이 올해 2/4분기 기준으로 0.75로 더 낮아졌다. 압도적인 세계 1위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2500년께 지구상에서 소멸할 수 있다. 저출산의 영향은 이미 수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역소멸은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다. 저소비-저성장-세수 감소의 악순환, 국민연금의 조기 고갈,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 심지어 병력 부족 등도 심각하다.

저출산은 사회를 지탱해야 할 많은 것들을 사라지게 한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전환은 너무나 느리고 미숙했다. 인구문제는 결국 저출산의 문제다.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할 가장 어려운 문제다. 출산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김 지사의 출산 및 양육 관련 수당 등 재정지원도 그 중 하나다. 친출산 시스템으로 바꾸는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절차다. 차질 없이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출발한다. 우리는 기존의 출산지원금 지원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출산지원금을 차라리 정부 차원의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 통일하는 게 낫다고 본다. 물론 이럴 경우 현재 만 7세까지 월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 2024년 월 100만 원 지급이 목표인 만 0세 자녀 부모급여 등 정부가 실시하는 출산장려사업 재설계도 불가피하다. 아무튼 저출산 문제는 비단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최대로 신경써야할 사안이다. 출산지원금 문제는 국가 업무를 지자체가 대신하는 셈이다. 필요하다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금기시됐던 모든 걸 바꿔야 한다.

충북도 등의 출산육아수당 지원은 당연하다. 저출산 시대에 맞는 정책이다. 더불어 내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도 힘써야 한다. 경제적인 문제 즉 일자리 만들기, 주거·주택문제 해결은 출산율 제고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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